Re: 법인회사 매각 후 양수인 계약불이행 및 (사기)연루, 대처방법 문의

[NPO센터장(마스터)]

안녕하세요 

최근 법인매각과정에서 사기피해나 법인명의를 범죄에 악용한 사례들이 있기에 매도행위나 관련 컨설팅을 해준다면서 접근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전 조사나 파악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일단 형사고소 신고가 들어온 경우 자칫 범죄에 악용된 경우도 있기에 수사기관 출석시 그냥 나가지 마시고 사전에 해당 고소장을 확보하여 검토후 출석대비를 하고나서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해당 법인이 범죄관련 사안에 연류되었는지 파악도 필요하며 해당 법인 통장을 이용한 범죄에 노출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점검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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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2014, 2017년도에 설립된 두개의 법인을 10여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경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곤란한 상황이였는데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법인매각(부채무관) 광고를 보고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법인 매입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두 법인 상황을 공유했고 모두 사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우선 두 법인 중 하나의 법인을 먼저 매각하기로 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다음 법인도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인 매각을 위해 매입자의 요청사항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업무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서 진행되었구요.
정말 급하게 매입자가 저를 찾는 상황이 아니라면 텔레그램 채팅 또는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이 업무 진행과정에서 제가 직접적인 매입자는 아니고
법인회사를 부동산처럼 중계하는 업체이며 임** 과장이라고 소개 했습니다. 그런 회사도 있냐고 했더니... 중고차 거래하는 중계업체와 비슷하다고....
법인매각 계약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은 먼저 이 법인의 통장과 신용카드 유/무 및 금융권 정보를 확인했구요. 부채내역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기관, 금액 등 상세히 알아보고
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해지를 원했구요. 통장은 1일 이체한도 최대 50억 증액, 해외거래 신청 등 이였구요. 부채가 있는 기관에는
일정금액으로 분할납부 조건을 구두로 확인받아 달라고 했습니다.(녹취로 확인) 이 모든 조건을 맞추고 법인등기 변경을 하면서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등기변경 서류를
본인들이 계약한 등기소에 보내주면 된다고 했구요. 저는 직접 강남에 있는 등기사무소에 서류 전달했고 계약을 하고 매각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등기서류 접수하고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해당 직원이 급하게 일이 생겨서 계약은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오늘 안하면 매매계약 안하겠다고 실랑이를 한참했구요.
결론적으로는 이날 저의 집근처로 늦은 시간에 출장직원이 찾아와서 계약서 날인하고 대금 지급받고 계약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계약시 회사 명의로 개설된 모든 실물 통장과 OTP카드,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모두 전달했습니다. 계약 이후 3~4일 정도 걸려서 등기는 변경되었으나 사업장등이 변경이 되지 않아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고... 매입하신 새로운 대표분이 사무실을 구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번주면 된데요. 기다리세요. 라는 답변이 반복되었구요. 추가적으로 계약이후에 미납 안내 문자와 전화가 오기 시작했구요. 이 부분도 내일된다. 이번주에 된다... 이렇게 거의 1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 불안한 마음에 네이버에서 검색하면서 저와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질의를 보게 되었구요. 당장 그 밑에 답변이 달려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았습니다.
이후 변호사 조언에 따라 금융기관에 어런저런 사연으로 법인을 매각을 했는데 매수인이 좀 이상하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제가 법인이 두개였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가 동일하고 서로 알고 있는사이라서....)
바로 매각 법인의 정보는 확인해 주더라구요. 우선 두 은행 중 한개 은행에서는 벌써 거래정지 상태였습니다. 금융권은 물론 공공기관에 모든 정보는 아직도 제 정보가 남아 있어서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금융기관만 정보가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은행에서는 법인등기의 정보는 변경되어 있고 저는 빠져있는 상황이니... 
이렇게 2달이 되어갈쯤 경찰서에서 우편물을 받았구요. 담당 수사관과 통화 후 매각관련 내용과 자료를 전달 했습니다.
현재 저는 법인등기에서는 빠져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저에게 문자/전화 등이 오고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 드린 변호사분은 고소를 하는 방법뿐이라고 하고 대행을 하는데 비용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현재 제 상황에서는 힘든상황이다보니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자문도 받으로
갔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이건 방법이 없는거라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관도 누군가가 신고를 한 상황이라 어째든 소환조사는 있을꺼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불안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