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경대수 의원, 박덕흠의원․이종배의원과 함께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환경부장관과 면담

[꺽정]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 경대수 의원, 박덕흠의원․이종배의원과 함께
문장대 온천개발 관련 환경부장관과 면담

- 8일 국회 본청에서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의 문제점 직접 건의
- 경대수 의원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 처리되어야 한다” 입장 전달
  
○ 새누리당 충북도당위원장인 경대수 국회의원은 오늘(18일) 국회 본청 의원식당 별관 4호에서 충북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이종배의원과 함께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문장대 온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건의하고, 문장대 온천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 처리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 경북 상주시에 추진 중인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환경오염 문제로 대법원에서 시행허가취소 판결이 난 사업이지만, 지속적인 개발추진 시도로 인해 충북과 경북의 지역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은 개발이익은 개발지역인 경북 상주시에 돌아가지만, 개발로 인한 오폐수는 충북 괴산군에 방류되어 충북 청정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충북-경북 간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환경적, 지역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 문제는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 간의 문제를 넘어 충북과 경북의 첨예한 지역 간 갈등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문장대 온천관련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 처리되어야 하며, 충북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참고>
 ○ 환경적 측면의 문제점(환경영향평가 본안 관련)
   - 환경이익 침해하는 기존의 사업내용과 동일
     2차례에 걸친 사업추진에 대해 대법원은 환경이익 침해로 시행허가 취소 판결을 내림. 세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의 내용 역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되었을 뿐 이전의 2차례 사업과 사업내용, 환경영향, 피해발생도 동일함
   - 불소 9.7ppm 함유, 인체에 위해한 영향 미치는 저질 온천수
     수온은 30~32℃에 불과, 유독물질인 불소 9.7ppm 함유함. 이는 먹는물 수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국민 건강 위협 수준임
   - 오수 2,200톤/일 방류 시 청정지역인 괴산 신월천 목표수질(1a) 유지 불가
     괴산 신월천은 현재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임.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3ppm 수준으로 오폐수를 2,200톤/일 방류할 경우 1a등급 이하로 떨어짐.
     또한 30~32℃의 온천수가 근본적 수온 저감대책 없이 하천으로 방류될 경우 하천 수온상승과 수질 저하, 하천 생태계 변화, 교란 심각하게 나타남 
   - 남한강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말살 초래
     온천개발로 인한 오폐수는 충북 괴산 신월천, 달천, 충주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으로 흘러들어 15만명의 식수원인 달천수를 오염시키고 수도권의 식수원인 남한강 수계도 위협받게 됨
   - 수질악화, 산림생태계 훼손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직격탄
     청정지역인 괴산, 충주지역이 오폐수로 오염될 경우 관광산업 위축과 유기농산업 메카인 충북도의 지역산업 위기를 몰고 올 수 있음. 백두대간보호구역,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도 있음.

[홍일기]

우리 경대순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