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녘글밭] 01월 24일(수) '양승태의 개같은 사법부2'

[동녘이]

[동녘글밭] 01월 24일(수) '양승태의 개같은 사법부2'

어제 나라를 떠 받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중에서 한 개의 기둥인 사법부를 다루었읍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승태의 개같은 사법부’에 분노한 글밭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아직도 모자라 다시금 한 차례 더 다룰 참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박그네 정권의 행정부라는 기둥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라는 또 하나의 기둥이 밑 둥부터 썩었던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다행히도 ‘박그네 참사’로 인하여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새 기둥으로 바뀌었읍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우자’라며 적폐 청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양승태에서 김명수로 대법원장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읍니다.

썩어 문들어져 도려내야 할 그 핵심에 있는 대법관들이 입장문을 내어 발버둥을 쳤읍니다.

어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대법관 13명은

회의를 거쳐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장문을 발표했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발표는 부끄러움을 잊은 채 자리만을 지키려는 대법관들의 민낯일 뿐입니다.

우병우로 대표되는 청와대의 입맛에 따라 원세훈 선거개입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옮겨 졌고, 대법원은 13대 0이라는 전원일치로

유죄로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으니까요.

이것은 대선 개입이 있다고 본 김상환 재판장의 판결을 뒤집기 위한 것이었읍니다.

그 때, 김상환 재판장의 판결은 한 열흘 전쯤 대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를 내려 확정한 때였던 점을 감안하면 참으로 쉽지 않은 판결이었읍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양승태 옛 대법원장을 다룬 글밭은 지난 해인 2017년 8월 31일에 일구었지요.

‘정치 법원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그 글밭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끝을 맺었더군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대법관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관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님입니다.

그리고 앞서 밝힌 원세훈, 이재용 재판을 이끈 이범균, 김상환, 김진동 재판장도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분명합니다.

박그네 참사가 터지지 않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아 문재인 정권을 세우지 못했다면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오늘도 저는 물음을 던집니다.

양승태를 비롯한 13명의 대법관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낱낱이 사실을 밝혀 죄가 있다면 엄중하게 죄값을 물어야 할까요?

무지진 나라의 기둥인 사법부을 다시 바르게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수요일 새벽에 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