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어린이 간병일당 한도 축소…"모럴해저드 때문에"

[슈바 (박병규)]

손보업계, 어린이 간병일당 한도 축소…"모럴해저드 때문에"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불필요한 경우까지 간병인을 써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은 이날부터 어린이 간병인 사용일당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15세 이하는 15만원까지가 최대한도였으나 이날부터 5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진다.

삼성화재는 이날 15세 이하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춘 뒤 23일부터는 전 연령에 대해 가입 시 보장과 한도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22일 저녁에 보장, 한도 기준 초과 설계건에 대해서는 설계 상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간병인사용일당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아이가 아플 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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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간병인 일당 특약, 왜 축소됐나? 🔍 배경: 보험금 과다 청구 증가

• 어린이보험에 포함된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에서 보험금 부정청구(모럴해저드) 사례 증가.

• 가벼운 질병에도 장기 간병인을 쓰거나 가족 간병에도 보험금 수령 가능 → 손해율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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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조치: 보장 한도 대폭 축소

•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2025년 4월 21일부터 15세 이하 보장한도 15만 → 5만원으로 축소.

• 삼성화재는 23일부터 전 연령 대상으로 보장 조건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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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제가 됐나?

• 일부 보험상품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보험금 지급 → 형식적 간병에도 과잉청구 가능.

• 맞벌이 가정의 간병 현실과 보험 약관 간 괴리로 악용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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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응: 약관 개선 및 증빙 강화

• 금융감독원, 2023년 ‘공정금융 추진위’ 통해 약관 개정 지침 발표:

  • 실질적 간병 이용 시에만 보험금 지급.

  • 보험사가 간병계약서, 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추가 서류 요구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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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입장

“어린이는 가족 간병도 많고 청구가 많아 손해율이 높음. 먼저 어린이 보장부터 축소하고, 향후 다른 연령대 담보도 정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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