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뇌물 공인" 국민 분노에 법원·검찰 내놓은 답변
조현호 기자입력 2023. 2. 12. 11:00 댓글22개
검찰 '의도된 부실수사' 비판에 "무죄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항소하겠다"
법원 '앞으로 50억 뇌물 주고받아도 되나'에 "개별 재판에 입장 못 밝혀"
민주당 "공정과 상식 사망선고…국민 분노 어떻게 감당할 건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을 뇌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도적 부실수사', '방탄 판결'이라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분노가 연일 터져나온다.
이에 검찰은 “무죄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쏟아지는 국민 분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개별 재판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보강증거 제시', '제3자뇌물죄로의 변경', '다른 50억 클럽 금품 수수 의혹 대상자들 수사 증거 제시'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 △“의도된 선택적 무능”, “부실수사”,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수사”, “법조 카르텔”, “딸이 600만원 받은건 유죄고, 아들이 50억 받은건 무죄냐” 등의 검찰 수사 의지를 불신하는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내놓았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지난 10일 저녁 이같은 미디어오늘의 SNS메신저 질의에 보내온 답변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부가 판결 당일 내놓은 설명자료 외에 이 같은 국민 분노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저녁과 10일 오후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닌가, 정말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원주민, 서민들의 피눈물로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이 정말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고 판단하느냐”(박용진 의원), “법조비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 카르텔을 넘기 어렵다”(김용민 의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은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정청래 의원) 등의 비판과 △10일에도 “법원 방탄판결 검찰 봐주기 수사”, “법조 카르텔”, “국민이 법조계도 심판할 것”, “대리급이 어떻게 50억을 받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뇌물주고 받으면 뇌물죄가 아니란거냐”는 비판이 쏟아진데 대해 어떤 의견이냐는 질의에 간략한 답변을 내놓았다.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영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10일 오후 이 같은 미디어오늘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의 질의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개별 재판에 대하여 판결 이외에 별도로 입장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국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정당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뇌물 전달방법을 법원이 공인해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나아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성토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곽상도 고문료로는 안돼, 아들한테'라는 김만배씨의 육성(법원 제출 증거)이 연일 방송됐는데도 “1심 재판부는 어처구니없게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면죄부를 줬다”며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아도 생계만 달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성실하게 일하는 서민과 청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비판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법 질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의 가슴에 법과 법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 주었다”며 “법원은 이같은 국민의 회의와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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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나의 댓글
순수오피스44분전
아들 결혼시켜 분가시킨뒤 아들통해 받으면 뇌물이 뇌뭏이 아닌거구나... 대한민국 사법부.. 파이팅 한동훈~브라보! 멋지다 동훈아~~ 훠훠~~~ 윤석열이 정권잡으니 사기꾼이 살기좋은 나라가되는구나
맹박189조 세금폭탄46분전
곽상도 범죄 혐의 논란 1.8조 원 사기대출 변론을 곽상도가 맡으니, 별안간 검찰의 내사 종결! 신천지농장 소유 임야 등기부 조사 중 곽상도 이름을 시사인이 발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때 검사로 참여! 훗날 강기훈은, 곽상도가 잠 안 재우기 고문 담당했다고 주장!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외유 논란! 김학의 성접대 수사 개입 논란!(물론 우리의 검찰은 무혐의 처리) 아들 취직 및 퇴직금 50억! 대장동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범죄조직 검찰이 부정부패로 국민 피해 양산, 범죄 저지르며 망국 만든다! 죗값도 안 받아
대한민국44분전
관련된 판새 검새 개XX들 다 탄핵시키고 처벌하라
불가사리45분전
합법적으로 뇌물주는 방법을 공인해준 법원 ㅋ
힘찬남44분전
매년 판사에 대한 국민 평가 해서 하위 10%는 퇴직 시켜리...
별빛 찬란46분전
짜고 치는 고스톱 에라이 개검 개판사 놈들아..
그냥43분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검사들과 판사들.. 사법부 카르텔...
kosh43분전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악법도 법이라 하나 사법부기득권들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요원하다.
라이파이44분전
짜고치는 고스톱도 이젠 식상하다 드라마보다 못하잖아 썩은사과는 도려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라는
명승부43분전
소위 사법시럼 패스한 넘들이 모두 이런 쓰레기같은 짓거리를 하니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곰탱44분전
그래서 우리나라는 판,검사 AI 도입이 시급하다~
카라시니코프44분전
곽상도를 던져주고 도이치모터스를 지우네
주가조작리플리녀43분전
정치 검찰은 일부러 부실 공소장 제출, 꽉 막힌 판사는 엉터리 공소장에 의거 판결
곰의고뇌46분전
사법카르텔의 부패는 썩어 고인물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이기주의의 온상인가 같네
KSS45분전
상식과 정의가 없는~ 윤두령산채와 그 쫄~ 법꾸라지들~
superenalleto45분전
사법부의 大 개혁이 필수
위아영45분전
이런 분노와 기억도 곧 사라질 거라는게 슬프다
별의 메아리45분전
마치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lujam44분전
나라가 개판이다
해피닷컴43분전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취직, 화사 5년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받은 것이 무죄? 세계 해외토픽 감아다.
오늘맑음43분전
담벼락에 대고 욕할때가 아니고 담장 넘어가서 몽둥이 찜질 해줄때다 쓰레기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름없음37분전
김명수 대법원장. 이상한 괴변으로 면죄부를 남발하는 이런 작자가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를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김명수를 전수조사해라. 양승태를 뺨치는 사법농단의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