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제도 개선시 꼭 생각좀하고 결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퇴직금 지급 제도 개선시 꼭 생각좀하고 결정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퇴직금 제도 개편안에 대한 심층 정리

🔷 1. 개정안 요지

항목                         내용

지급 요건 단축         1년 → 3개월 이상 근무 시 퇴직급여 지급

형태 통합                 퇴직금(일시금) + 퇴직연금 → 퇴직연금으로 일원화

운영 주체 신설         퇴직연금공단 설립 (자산 운용 전문)

적용 대상 확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 대상 포함

🔶 2. 근로자 관점: 수령 방식 및 안전성 관련 우려

✅ 장점

- 3개월 이상 근무자도 퇴직급여 수령 → 단기 노동자의 권리 보장 강화

- 퇴직연금 자산 운용 전문화 → 수익률 상승 기대

⚠ 주요 우려

항목                                        설명

일시금 수령 불가                    퇴직 후 급전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자율 선택권 필요

퇴직연금 강제                         투자 구조 퇴직금이 투자되면 원금 손실 위험 존재

원금보장 제도 없음                 연금공단 운용 실패 시 퇴직금 증발 가능성

중도 인출 제도 불투명             생계·의료 등 긴급 상황 시 인출 요건 모호

공단 운영비 출처 불명확         퇴직금 일부로 충당 시 실수령액 줄어들 우려

✅ 제안: 근로자 선택권 보장 및 안전장치 마련

- 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권:

① 일시금 수령

② 적금형 퇴직연금 (원금 보장형)

③ 투자형 퇴직연금 (수익률 선택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제도화:

실직, 질병, 주거 이전 등 사유 시 중간정산 허용

- 원금보장 안전장치 마련:

기본 상품은 국채 등 초저위험 자산에 운용

손실 발생 시 국가 책임 일부 보장 (예: 예금자 보호제도 유사 구조)

🔶 3. 기업주 관점: 비용 증가 부담과 정부 역할

⚠ 기업주 주요 우려

항목                                          설명

3개월 지급 시점 단축               고용기간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지급 → 비용 상승

퇴직연금 의무화                       행정적, 재정적 부담 가중 (특히 영세업체)

불이익 보완책 부재                   제도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 부족

✅ 제안: 기업 부담 완화 방안 필요

① 세제 혜택 확대

-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율 상향

- 일정기간 도입 기업에 임시 세금 감면 또는 지원금 지급

② 영세기업 유예제도

- 5인 미만 기업에는 도입을 2~3년 유예 또는 국가 지원분 일부 보조

③ 조기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유예 제도

- 예: 3개월 이상 퇴직금 대상자 중 6개월 미만은 일정 비율 감액 가능 등

- 근속기간과 연동한 차등지급 방식 검토

🔶 4. 퇴직연금공단 신설에 따른 리스크

⚠ 문제점

항목                                                      설명

운용 실패 시 손실 책임 불명확            근로자 자산 손실 → 공적 분쟁 가능성

공단 운영비 재원 출처 없음                 퇴직금에서 수수료 공제 가능성

민간 금융기관과의 갈등                       기존 은행·보험·증권사 반발 심화

✅ 제안: 투명한 공단 운영 + 책임 구조 확립

① 공단 수익률 공개 및 평가 의무화

- 연 1회 이상 성과 공개

- 민간보다 수익률 낮으면 대안 전환 가능하게 설계

② 수익률 하락 대비 장치

- 기본형 상품은 원금 보장

- 고위험형 투자 상품은 별도 동의 절차 필수화

③ 운영비 분리

- 공단 인건비, 시스템 비용 등은 퇴직금이 아닌 정부 예산으로 충당

✅ 종합 결론

- 근로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정책임은 분명함.

- 그러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이 필수적:

✅ 근로자 측

- 퇴직금 수령 방식 선택권

- 원금보장 또는 저위험 상품 기본 설정

- 긴급 자금 필요 시 중도 인출 허용

✅ 기업주 측

- 3개월 지급 단축에 대한 세제 혜택 or 도입지원

- 소규모 기업 단계적 적용 or 유예기간

- 퇴직금 산정 방식 유연화

✅ 공단 측

- 수익률 성과 책임제 도입

- 운영비용 퇴직금과 분리

- 국가 차원의 손실보전 제도 논의 필요

보도자료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법개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5/0001213822?sid=101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 법개정 추진

현재 퇴직금 피해사례..... ( 사이트)

1. 퇴직금 미지급 건설업 비정규직

50대 남성,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

2년간 근무 후 퇴사했지만 퇴직금 미지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구조 신청 → 법원 지급 명령 → 380만 원 회수 성공

시사점: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비정규직도 법적 도움을 통해 권리 회복 가능

https://woxorrmsan1.tistory.com/98?utm_source=chatgpt.com

2025 무료 법률구조 제도 활용 소송 사례 모음: 실제 사례로 보는 권리 회복

2. 이주노동자 체불 사례

동티모르 국적인 A씨,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1,292만 원 임금·퇴직금 체불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후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 300만 원 추심진행 중

또 다른 H씨, 임금+퇴직금 약 1,200만 원 체불 → 노동청 진정 →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완료 → 체불금+지연이자 1,263만 원 지급 합의

시사점: 플랫폼·특수고용,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의 피해가 많고, 법조력 및 상담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https://botteul.tistory.com/entry/%EC%9E%84%EA%B8%88%EC%B2%B4%EB%B6%88-%ED%94%BC%ED%95%B4-%EC%9D%B4%EC%A3%BC%EB%85%B8%EB%8F%99%EC%9E%90-%EA%B5%AC%EC%A0%9C-%EC%A0%88%EC%B0%A8%EB%8F%84?utm_source=chatgpt.com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절차도

3. 허위계약·프리랜서 타이틀 악용

계약직 E씨: 11개월만 근무했으나 3회 계약 통해 총 34개월 근무 인정 → 노동위원회에서 계속근로 인정, 퇴직금 지급 판정

F씨: 프리랜서 계약이었지만 고정 출퇴근·지휘감독 조건에 따라 법원이 실제 근로자로 판단 → 퇴직금 및 체불임금 지급 판결

시사점: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조건이 법적 판단 기준이며, 법적 대응 시 권리 회복 가능

https://jude-life.com/korea-retirement-pay-system-guide/?utm_source=chatgpt.com

퇴직금 제도 완벽 가이드 2025｜계산법, 지급 기준, 퇴직연금까지 총정리

4. 사업주의 퇴직금 편법 포함 주장

B씨 사례: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었다는 회사 주장을 배제하고, 퇴사 후 일괄 지급 원칙 인정 → 퇴직금 미지급 건 신고 가능

시사점: “퇴직금 포함 월급” 조항은 무효이며, 분할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음

https://prebu-taeng.com/45?utm_source=chatgpt.com

노동청 신고 사례로 보는 불공정 근로계약: 피해 유형과 대처 방법

5. 대규모 미지급 사업장 처벌 판례

충북 음성 가구 설치업체: 6명에게 퇴직금 미지급(4,100만 원 규모) → 벌금 700만 원 선고

대규모 체불: 43명에게 임금 2억, 퇴직금 4억 체불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일부 변제 사례: 2,100만 원 임금 + 1,400만 원 퇴직금 체불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시사점: 체불 규모에 따라 벌금, 징역형 등 형사처벌 가능성 있으며, 누적 피해 규모가 커질수록 처벌 강도 증가

https://profile.sagetimes.kr/2426?utm_source=chatgpt.com#google_vignett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해결하기

결론 퇴직금 제도 개편 필요하지만 핵심 근로자 사업주 서로 이익 되는 구조 변경하지 않고 오직 근로자 우선 주의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사업주에게 혜택 주는 시스템 구축을 해야 이 제도 변경시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왜 기업주가 회사 정리 할 수 있으니까?

핵심 누가 이익 보면 다른쪽에서 반발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서 결정 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6-1006400

접수일시2025-06-25 14:11:58

담당자(연락처)윤승필 (044-202-7595)

처리예정일2025-07-14 23:59:59

1. 귀하의 민원은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될 경우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점, 퇴직연금공단의 운용 실패 시 퇴직급여가 손실될 수 있다는 점, 퇴직급여 지급요건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세제혜택 등 다양한 개선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현재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붙임 보도설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퇴직연금 의무화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향후 퇴직연금 제도개선시 귀하의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