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오피니언 사설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중앙일보 입력 2024.11.01 00:45 공천 개입 정황 드러나도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문제 법적 신분 등 따지기 전에 조속히 진솔한 해명 내놓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새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폭로한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통화 날짜는 2022년 5월 9일이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과 공천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신분을 떠나 공천 개입으로 해석되는 직접적 정황이 드러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대통령은)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렇다면 육성에서 드러난 ‘공관위가 나에게 들고 왔길래’ ‘해줘라 그랬는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국민은 헷갈린다. 우선 이번 통화 녹음 공개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지난달 8일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쯤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통화는 경선이 끝나고도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한마디로 구차하다.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다. 잘 알려졌듯 윤 대통령은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새누리당의 총선(2016년)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다.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직접 개입을 안 했어도 공모만으로도 공천 개입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다. 듣기 좋으라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난감하고 어이없다. 야당에선 “탄핵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한다. 공천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9조의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은 공개된 녹음 당시의 전후 사정을 보다 상세히 밝히는 게 우선이다. 검찰은 명씨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하는 게 맞다. 대통령 내외의 대국민 사과도 더 이상 늦추기는 힘들게 됐다. 안이한 용산의 인식과 달리 공천 개입 의혹은 빠르게,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dy30**** 12분 전공천개입보다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부정선거ㄴ 울산선거범죄가 천만배 더 악질적인 반헌법 범죄 아니냐? 문재인은 저렇게 멀쩡한데 만분의 일도 안되는 걸 갖고 왜 호들갑?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su**** 17분 전문재인이 친구를 시장만들기위해서 상대후보를 공권력을 동원해서 투표전날 수사하며 언론에 표출시켜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문가 죄질에 비하면 죄도않니지 .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ora**** 22분 전선거때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한둘이겠냐? 이거 말고 뭐가 또 나올지 알수가 없는게 더 큰 문제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yu7**** 38분 전이 모든게 결국 경상도 인간들의 삐뚤어진 우리가 넘이가 패권주의가 아집과 편집증이 만들어낸 더러운 현실이다. 이 더러운 근성으로 법치와 사회정의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정치검새와 권력을 이용해서 지 마누라 범죄와 지넘 수사개입 범죄를 덮고 특검을 거부하면 이 나라의 근본과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해온게 ㄱ.ㅐ썩렬 검새독재 정권이고. 그 배경으로 더러운 부패의 토양을 제공해온게 바로 경상도 지역이다. 이런 상황에도 이 한심한 지역민들은 습관처럼 벌갱이 타령과 전라도 매도질로 어떻게 해서든 ㄱ.ㅐ썩렬을 비호하려 든다. 그래서 전 국민의 미움을 받는 왕따지역이 된것이겠지만. 나도 경북이 먼 조상 뿌리이고 경기도 이주해온지 수대째 지만 경상도 토백이들 보면 짜증부터 난다. 작작 좀 해라. 이재명, 문통 욕도 작작 좀 하고. 그 따우 것들이 이제 통하는 시간인 줄 아냐? 무엇보다 국민을 호구로 아는 ㄱ.ㅐ썩렬을 하루 빨리 탄핵시켜야 한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4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tor**** 45분 전사설로 논평을 하지 말고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라 중앙아. 아직도 석두를 애끼냐? ㅉㅉ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634" target="_top" class="ke-link">"똥오줌 치우는 김반장…폼은 쇼트트랙" 김동성 깜짝 근황</a></li><li>ryu7**** 47분 전ㄱ.ㅐ썩렬 도야지가 너무 싫고 분노가 치미는 것은 정작 저 쌀찐 친일파 도야지가 공천 개입 비리를 저질렀다는 현실이 아니다. 지 마누라 백여시 쥴리가 지 남편에게 한 말들을 봐라. "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당신 대통령 자격있어? 무식하다. 뭣도 모르면서 나댄다. " 이게 일국의 대통령과 그 여편네가 국정을 농락하면서 교환한 한심한 언변이다. 이런 저열하고 품격떨어지고 교양머리 라고는 일도 없는 무식한 커풀이 그동안 국정을 농락하고 있었다는 것에 국민들은 창피하고 쪽 팔린다. 니들이야 막말 짖어대는 한심한 커플이니 상관없겠지만 듣는 국민들의 떨어진 자존심과 국가 위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저 도야지와 백여시를 빨리 쫏아내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게 나라 꼬라지냐?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limb**** 48분 전윤석열은 수많은 거짓말과 국정에 대한 방기, 김건희의 국정농단으로... 국민들로 부터 이미 국정수행 능력과 그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더 이상의 대통령 직 수행은 무의미하다... 국회는 당장 탄핵안을 발의하고 벌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조치함이 마땅하다....답글 작성좋아요7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unp**** 1시간 전대통 주변에는 머저리들만 모여 있나 ~거지 발사개보다 못한 허접한 쓸러거 같놈을 쥐새모르게 처리 못하나~ 떠블 광견무리 깽깨이들 호도 선동으로 국가 에너지가 다 소진 되겠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ora**** 1시간 전"난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 당시 공천 책임자는 당 대표인 이준석과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이다" 그랬는데 준석이 오늘 미국으로 튄단다. 당분간 오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말이지. 재밌지 않냐 토착왜구들? 명태 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넘었는 데도 특별감찰관이 우짜고 개헛소리나 하던 꼬붕이는 여전히 특감타령이라니?답글 작성좋아요8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ham**** 1시간 전계엄선포하고 빨강이 전부 죽이고 - 십상시와 개연도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다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개가 할 수 있을까??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3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451" target="_top" class="ke-link">尹, APEC 뒤 김여사 입장 밝힐 듯…역대정부 '대화 모델' 검토</a></li><li>lyt3**** 2시간 전검사 하면서 툭툭 내 뱉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어렇게 아무 생각없이 내 뱉은것이지 윤석렬 뿐이냐 정치한다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지 재명이 봐라 경기지사 할때 법카가지고 사적으로 다 쓸때 뭔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냐 평소에도 그런식으로 했으니 아무 꺼리낌없이 한거지 사회 지도층이라는 인간들 손가락하나 까딱 안하고 주딩이로만 나불되도 다 해결되니 그렇지 지도층이라는 인간들 정신개조 하기 전에는 이거 안 고쳐진다 멍청한 가붕게들이나 좋다고 환호하고 지지한다고 난리지 한심한 가붕게들답글 작성답글 2좋아요12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tra**** 2시간 전어휴, 윤대통령 때문에 미치겠다. 처신이 너무 가벼워서... 대통령 취임을 앞둔 사람이 저런 잡배와 어울리며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녹취를 남기다니... 그토록 호감이 가든 윤대통령한테 이젠 실망이 너무 커서...답글 작성좋아요2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won**** 2시간 전더불어 미친개들의 挾雜에 놀아나고 있는 대한민국 언론과 정치 판대기~~~답글 작성좋아요12화나요1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sdi1**** 3시간 전탄핵이 답!!답글 작성좋아요17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sli**** 3시간 전독초가 자라나는 환경이 독초 자체보다 훨씬 위험하고 본질적 문제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를 외면한채 박근혜 쫓아내었더니, 문재인이 나왔고 그 문재인은 윤석열을 싸질렀다. 댱연하게도 문재인과 윤석열은 독초들인데, 이들보다도 이들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도록 마련해준 환경이 문제이고, 그러한 환경의 가장 큰 중심엔 조중동과 한계레및 경향과 같은 악질적 한국언론환경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언론매체에는 김어준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러한 악질적 언론매체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제2의 문재인과 제2의 윤석열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답글 작성좋아요13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566" target="_top" class="ke-link">대통령실 "尹, 공천 개입한 적 없어…명태균에 좋게 얘기한 것뿐"</a></li><li>momo**** 4시간 전취임을 하루 앞둔 당선인 말을 듣고 무시할 여권내 사람이라면 간이 몸밖에 있던지 곧 짤렸던지 했을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백퍼 탄핵감이고 지난 2년반 동안 차곡차곡 쌓아둔 부부사기단의 사기.조작.권력남용.뇌물.공권력을 사익추구에 이용한 범죄들은 감방에 처넣고 남을만치 차고넘친다.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자진하야 하는게 최선이고 감형에는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15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psyb**** 4시간 전과학적인 시스템 공천이네 뭐네 하더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숨 쉬는 것만 빼면 다 거짓말 이네..ㅎㅎ답글 작성좋아요18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 5시간 전ㅉㅉ 언로이란 것까지 나서서 이렇게 선동질을 부추기니 참 한심스럽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2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eoul**** 5시간 전아직은 명태균과 나눈 대화뿐. 설레발 치지 말자. 물론 강한 정황적 증거이긴 하다. 현재는 김건희가 명태균을 잡을려고 한것은 매우 문제다. 윤석열은 실제로 공천에 직접적 개입한 증거로 볼수는 없다. 아직은...답글 작성좋아요6화나요2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ims**** 7시간 전녹취록... 김건희가 옆에서 오빠가 대통령 당선되고 겨우 그 정도 밖에 안되냐! 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걸 국민들이 들었으니 나라 앞길이 캄캄하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국제정세는 날로 심각해지고, 경제도 엉망인데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답글 작성좋아요29화나요4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8731" target="_top" class="ke-link">대통령 “좋게 얘기한 것”…“경선 후 거리” 기존 해명과 배치</a></li><li>boyl**** 8시간 전박근혜 공천개입 의혹으로 감옥 보낸게 윤석열인데 그 기준으로 윤석열 감옥에 가는게 당연해보인다. 문재인, 이재명 처벌하라고 뽑혔는데 처벌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이렇게 형편없고 수준 낮으니 한심하네답글 작성좋아요30화나요3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8시간 전사건 날 때마다, 그놈의 “ 사과” 소리 그만 두어라. 이것이 사과로 끝날 일이냐?—- 이쯤 되면, 대통령의 자진 하야를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답글 작성좋아요24화나요8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cent**** 8시간 전그만해라. 박근혜 탄핵 때도 온갖 잡소리를 갖고 침소봉대하며 선봉에 섰던 조중동. 이것들은 곧 망할 운명의 종이신문으로 마지막 불꽃을 피우려는 불순세력. 말한마디 꼬투리 잡아 튀려는 얍삽한 것들답글 작성좋아요9화나요1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boks**** 9시간 전국가가 흔들린다. 더 걱정되는 것은 김용현, 신원식 이 둘이 무슨 짓을 벌이고있는가다. 이 둘을 잡아들여라.답글 작성좋아요19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