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양정 해고에 관한 질문

[유노]

징계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징계 양정 파트에서 균형과 형평성에대한 기술은 제외하고 해고에대한 판례만 기술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 일까요?

[동그리95]

문제에서 징계해고가 나오면 시간ㆍ분량 고려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그리고 주로 징계해고가 문제에서 나온대요!)

[김기범 노무사]

그쵸. 결국 균형성 형평성 원칙을 해고에 적용한게 목성여자 판례니까 그것만 써도 됩니다. 시간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