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전단 필요하지만, 내부 분열 피하는 방식이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대북 전단 필요하지만, 내부 분열 피하는 방식이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1.02. 00:1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02/GAHOIOEJSVBVLLHXO6HTPXJYY4/

[사설] 대북 전단 필요하지만, 내부 분열 피하는 방식이어야

파주 접경지역 주민 등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내 6·25전쟁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피해가족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트랙터를 이끌고 통일대교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려던 납북자가족 단체의 계획이 접경 지역 주민과 경기도의 저지로 무산됐다. 북한과 인접한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 20대를 몰고 와 임진각 입구를 막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해 벌이고 있는 대남 확성기 방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북한의 소음 방송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 경기도도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도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최근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 구역’으로 설정했고, 이에 근거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경기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북이 위협 발언을 할 때마다 풍선을 날리려는 단체 회원들과 주민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2014년엔 북이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사격을 가한 일도 있었다. 북은 지난 5월부터 대북 전단 등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리고 접경지 지역 주민들을 향해 소음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장에 접경지 지역 주민이 나와 “소음으로 일상이 무너졌다” “도와 달라”며 무릎을 꿇고 호소한 일도 있었다.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불안과 불편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부와 차단돼 노예처럼 사는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체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정권 실상을 알리는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북한의 위협이 두려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방식이다. 이번에 취소된 행사는 사전에 예고된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를 하면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만 키울 뿐이다.

현재 대북 전단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었지만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이유로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가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지자체 차원의 조치일 뿐이다. 대북 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은 북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효과를 거둘 방법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 북 대응을 봐가며 시기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가가멜

2024.11.02 01:04:31

민족 정론지(?)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대안을 제시해보라. 양비론만 잘하나?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란 말인가? 그러다 국제적으로 전쟁이 다시 나면 비겁한 한국을 도와줄 나라가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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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02 05:54:54

이것은 일종의 전쟁이다. 전쟁에 이기려면 당분간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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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02 05:25:55

'북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사설이 썼다. 전단 북으로 보내면 김정은은 무조건 열 받는다. 그래도 전단을 보내야 하는데 요즘 김정은의 소음방송이 문제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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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02 06:45:17

저지단체들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보자 혹시 좌파성향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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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est

2024.11.02 08:48:14

돈 갖다 바치자는 이야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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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02 08:27:56

상반된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는 건 좋으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논쟁의 핵심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북한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이자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공격으로 협박을 일삼는 적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한가한 논지의 사설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자 조선은 보수정론임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런 논조의 펜을 굴리려면 차라리 안 쓰는 것이 도와 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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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1.02 07:05:32

전쟁에 이기려면 소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大를 위한 小의 희생이 뒤따르는 법이다. 오히려 저 지단체들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해 보라. 간첩들의 소행이 의심된다. 이 나라에 간첩들이 득실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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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02 05:18:31

서로 피해보는 일을 우리가 먼제저 일으키지 말자. 강화주민들은 북한의 소음방송으로 밤잠을 못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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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달밤

2024.11.02 02:43:48

솔직이 대북전단 보내며 북한의 쓰레기풍선 뭐라 하기도 애매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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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Q

2024.11.02 08:13:46

답은 정해져 있다. 몰라서 그러나? 내부 분열 피하려면 민주당이 없어 지거나, 민주당이 시비걸지 말아야 한다. 이걸 모르는 바보는 없다. 그런데 조선은 애둘러 내부 분열만 피하라고 한다. 근본적 대책을 조선은 알고 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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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02 07:59:26

[우리의 대북 전단과 북의 오물 풍선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대북 전단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북의 현재 오물 풍선은 우리 사회 붕괴를 조장하지는 않는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북이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해서 점령할 수 있더라도, 김정은이 얻는 것은 황폐해진 남한 땅과, 남북이 모두 밤에는 불 꺼진 국토가 될 것이다.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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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사람

2024.11.02 07:07:14

북진통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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