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78조를 만든 내력과 악용의 예

[한산]

한산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법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도로법, 하천법,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대체로 이런 법률을 통하여

밥벌이를 하는 시설(토목)직렬 현직 공무원입니다,

영수형님을 도와서 불법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입니다.

법 제278조가 만들어진 연원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2000.2.16일 급조되었습니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조문에 의거하여 2002년 전자개표기를 대량구매하여 5월 지방선거에 한번 사용해서 경험을 축적한 다음, 12월 제16대 대선에 사용하여 선거조작을 일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내용에 법 278조에 의거 개발 사용했고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온천하에 방송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선거소송이 걸리자 갑자기 공선법 제178조4항에 의거 공직선거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했다고 말을 바꿉니다.

2012년 11월 15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2012수11 밀양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첫공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한산이 판사 민영일에게 이리 묻습니다.

1. 감사원 감사자료에 법에도 없는 전자개표기 개발해서 국고 낭비했다고 지적당해서 만든 법 조문이 278조입니다. 인정합니까? 재판장 민영일 묵묵부답.

2. [갑제2호증].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 2002.6.4일자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민영일에게 증거자료 보여주며 인정합니까? 재판장 민영일 묵묵부답.

3. [갑제3호증]. 중앙선관위 선거소식지 2002.12.16일자에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전자개표기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민영일에게 증거자료 보여주며 인정합니까? 재판장 민영일 묵묵부답.

4. [갑제1호증]. 중앙선관위 내부결재 공문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구입에 보면 전자개표기 구입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민영일에게 증거자료 보여주며 인정합니까? 재판장 민영일 묵묵부답.

5. [갑제4호증]. 2002회계연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2003.10) 와

   [갑제5호증]. 2004년도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관 일반회계예산안검토보고 (행정자치위원회 2003.10보고) 를 보여주면서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 사용했고 또 구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영일에게 증거자료 보여주며 인정합니까? 재판장 민영일 묵묵부답.

6. 그리고는 선거소송이 걸리자 중앙선관위는 말을 바꿉니다

    중앙선관위 e-선거정보 2007.12.15자를 보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의거 공직선거규칙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측은 여기에 준하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에게 묻습니다.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했다고 했는데, 제99조 제3항에 의거 국회에 예산을 타 내고 내부결재로 구매결의를 하고 조달청에 조달구매한 내역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세요.

피고(변호사)가 답변을 못합니다

7. 원고 한산이 재판장(민영일)에게 요구합니다. 피고로 하여금 피고가 주장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세요. 원고가 전자개표기라고 주장을 하고 근거자료를 중앙선관위 공문으로 전부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 제278조가 아닌 공선규칙제99조 제3항에 의거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하세요.

8. 판사 민영일이 피고에게 관련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자, 피고 변호사 지금은 답변을 할 수 없고 선관위 돌아가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우물쭈물 조그맣게 이야기 합니다.

9. 그러자 옆에 있던 판사 이인복이 재판장 민영일에게 귓속말로 몇마디 소근소근 이야기 하더니, 갑자기 민영일이 이번 공판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1차공판이 끝났습니다.

이인복에게 재판 진행을 잘못한다고 쿠사리 먹고 갑자기 재판을 끝낸  것입니다.

대법관 이인복은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이 있는 자로서 선관위 마피아의 일원으로 판단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입회한 일종의 선전관 격으로 보였습니다. 대법관 내에서도 실세와 허세가 있고 실세가 허세를 감시하는 형태를 취하는것을 보여 주었지요.

망국의 근본이 대법원 내에서도 보여서 씁쓸하고 한탄이 절로 나오는 첫 공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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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부적절한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업무처리 (1417)

소 관 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부

내 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주무부서 : 선거관리관실)는 1997.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우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서초동 1306-6에 있는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명칭삭제) 를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같은해 12.30 전자투표시스템 개발용역 계약(금액 135,300,000원)을 맺고 1998. 11. 28 그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다

1.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

잔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으나, 전자투표는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정당등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자동화 방안을 추진하던 1997.10.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에 있는 한국유니시스주식회사(명칭 삭제)가 브라질에서 1996년에 사용된 전자투표시스템을 소개하자 2주만인 같은 해 10.29 전자투표시스템 개발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위 계획에 따라 현대정보기술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1998.11.28 전자투표시스템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으나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 설 : "전자투표시스템을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 아니 있었다. 감사원 너거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으니, 죽은 김**이 IMF때 나라를 거들내고 축재한 후 후사가 두려워 노**을 선정해 놓고 중앙선관위 마피아들에게 문의 결과 지지율 및 득표율이 이회창과 비교했을때 2:8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미 선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없는 불법 전자투.개표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문제에 봉착하자 2000.2.16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급조하여 삽입하게 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5.8.4>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0.2.16]

사진 1 - 1 2002년 6월 13일 시행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9일전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홍보하는 공문이다 

사진 1-2 / 2002년 지방선거에 분명히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분류기로 돌변하고 "투표지분류기는 기계"다 라고 우기고 있다.

사진 2-1 / 2002년 노무현 선거 3일전에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 홍보하는 공문이다

사진 2-2 / 2002년 노무현 대선때 각급 선관위에서 가동한 전자개표기에서 인터넷 랜선을 통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써버로 자료를 전송하여 해킹과 조작에 의한 노무현 당선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각급 선관위에서 개표작업을 하던 기계가 어떻게 중앙선관위 써버로 자료를 전송할 수있겠는가? 당연히 전산조직이고 전자개표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사진 3-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를 구매하기 위한 내부결재 공문이다.

개표기+제어용컴퓨터 = 전자개표기이다. 개표기는 투표지분류장치 HDP-2500 을 말한다

사진 3-2 개표기 추가구입계획에 개표기의 정의가 나온다. 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와 투표지분류장치가 1:1로 연결 작동되는 통합시스템이다. 즉 전자개표기이다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가 1:1로 대응하는 체계를 가진 전자개표기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사진 3-3 / 개표기 구입 사양을 볼때 전산조직 전자개표시스템이 확실하므로 전자개표기가 맞다

사진 4-1 / 전자개표기 구입한다고 국회 예비비 사용신청을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서 자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소송이 걸리고 난 이후 지금은 곰직선거법 제 178조 제4항에 의거 선관위 내규 공직선거관리규칙99조에 제3항에 의거 사용하는 기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 4-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조항에 따라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 에 맞는 전산조직은 EVM으로 따로 있다. 지금 현행 투표는 직접 손으로 하고 개표만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고자 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의 적용을 받는다. 결론은 사용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선거무효사태를 만든 책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사진 5-1

사진 5-2

사진 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개발해 사용하다가 선거소송이 걸리자 궁여지책으로 전자개표기중 투표지분류장지 HDP-2500만 떼어서 투표지 분류기는 기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장치 HDP-2500 은 혼자서 작동하지 아니한다. 제어용 컴퓨터와 작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산조직이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저촉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현재 가동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면 대법원 판례 2003수26 판시와 같이 선거무효가 된다.

위 사진 1부터 5까지 자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거 개발하고 사용한다고 하고는

사진 6 자료에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의거 사용한다고 사기치고 있다. 말이 바뀌었다. 이것을 믿으란 말인가? 중앙선관위는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역적질을 했으니 죽여달라고.

[파사현정권]

그게 어떤 결과가 나든?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 확인과 대안 모색을 소송의 목적으로 들었다.?박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전자개표 방식의 문제점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18대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선거무효!승산도 없는 소송을 하겠다?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