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阪2児遺棄―虐待防止に一歩踏み込め
오사카 두 아이 사체유기-학대방지에 한걸음 더 나아가야
どれほど寂しくて、苦しかったことだろうか。大阪市のワンルームマンションで、3歳の姉と1歳の弟が寄り添うようにして死亡していた。2人は母親にほったらかしにされ、食べ物も水も与えられていなかった。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 오사카시의 원룸아파트에서 3세 누나와 1세 남동생이 서로 의지하듯 기대어 숨져있었다. 두 사람은 엄마에게 방치되어 음식도 물도 먹지 못했다.
死後1~2カ月たち、遺体は白骨化していた。あまりの痛ましさに胸がふさがる。
죽은 지 1~2개월이 지나 시신은 부패된 상태였다. 너무나도 참혹한 사건에 가슴이 미어진다.
23歳の母親は大阪府警に逮捕され、「自分の時間がほしくて、育児から逃げ出したかった」と供述している。はなはだしい育児放棄であり、虐待だ。
아이들의 엄마(23세)는 오사카 경찰에 체포되어 “내 시간을 갖고 싶었다. 육아에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정도를 벗어난 육아포기이며 학대이다.
激しい夜泣きや「ママーっ」と泣き叫ぶ声が部屋から聞こえていた。住民の一人が3月末から5月中旬にかけて児童相談所に3度通報した。相談所の職員は5回にわたって訪問したが、いずれもインターホンに応答がなく、手紙を残しただけで立ち去っていた。
밤중에 심하게 우는 소리, “엄마-!”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방에서 들렸다.주민 한 사람이 3월말부터 5월 중순에 걸쳐 아동상담소에 3차례 신고했다. 상담소 직원은 5차례 방문했지만 그때마다 초인종에 응답은 없었고 직원은 그냥 편지만 남기고 돌아갔다.
母親は昨春、離婚した。風俗店につとめ、マンションの部屋は店が寮として借り上げていた。その部屋はもともと分譲で、不動産管理会社が転貸していた。誰が住んでいたのか、管理会社も把握していなかった。
두 아이의 엄마는 작년 봄, 이혼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며,아파트의 방은 가게가 기숙사로서 빌려 쓰고 있었다. 그 방은 원래 분양으로 부동산관리회사가 전대하고 있었다. 누가 사는지 관리회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児童相談所は調査を打ち切った理由を「住人を特定できなかったため」と説明する。だが、隣近所に聞き取りもせずに、子どもの安全を確認するのに手を尽くしたといえるだろうか。
아동상담소는 조사를 중단한 이유가 ‘거주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웃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데 모든 수단을 써봤다고 말할 수 있는가.
児童虐待防止法は、虐待の疑われる通報には住民らに協力してもらってでも、子どもに直接会って安全を確認するよう求めている。そのために立ち入り調査の権限が児童相談所に与えられ、警察に応援を頼むこともできる。
아동학대방지법은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협력을 받아서라도 아이들을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구되고있다. 그러기 위해서 강제조사 권한이 아동상담소에 주어져야 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今回の事件では、管理会社に合鍵を借り、警察と連携して調査ができたのではないか。救える命を救えなかったことが残念でならない。児童相談所は最悪の事態を想定して、一歩踏み込んだ対応をしてもらいたい。
이번 사건은 관리회사에게 여벌열쇠를 빌려 경찰과 협력해 조사할 수 있었던 게아닌가.구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다. 아동상담소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여 한걸음 더 나아간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都会では今回のように転貸によって住人の特定が難しいマンションは少なくない。深夜や早朝の虐待と疑われる通報には、一刻を争うケースもあるだろう。しかし、児童相談所の限られた態勢ではすぐに対応できない。警察が相談所からの要請を受けたときに、立ち入り調査の手助けだけでなく、単独ででも子どもの安全をいち早く確認できるような法改正をするべきだ。
도시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전대로 인해 주거자의 신원을 알기 힘든 맨션이 많다. 심야나 이른아침의 학대라고 의심받는 신고에는 일각을 다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동상담소의 제한된 태세로는 바로 대응할 수 없다. 경찰이 상담소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강제조사의 협력뿐만 아니라 단독이라도 아이의 안전을 한시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해야한다.
母親は外泊を重ね、子育ての現実から逃れていた。親として未成熟で、虐待死の責任はきわめて重い。だが、子どもに愛情を注いでいた時期もあったようだ。母親もまた孤独の中で救いを求めていたのだと考えたい。
그녀는 외박을 거듭하며 육아라는 현실에서 도망쳤다. 부모로서 미성숙했고 아이를 학대해 죽음에 몰아넣은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 하지만 아이에게 애정을 쏟았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다. 그녀 또한 고독 속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싶다.
住民の多くが異常な泣き声に気づいていたが、通報したのは1人だけだった。確かに泣き声だけで虐待と判断するのは難しいかもしれない。だが、近隣の異変に気を配ることが、子どもの命を社会で守ることにつながる。いま一度そのことを確かめておきたい。
대부분의 주민이 이상한 울음소리를 눈치채고는 있었지만 신고한 사람은 1명뿐이었다. 확실히 울음소리만으로 학대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웃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일이야말로 아이들의 생명을 사회에서 지키는 일로 이어진다. 지금 한번 더 그 사실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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