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박사님 항상 감사합니다!!^^<br><br>제3자효 행정행위 취소심판 중 전부 인용재결과 관련하여<br>원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다툴 때<br>원처분취소소송설과<br>재결취소소송설의 구별실익이 제소기간에 있다고 봐야할까요??<br><br>아니면 제3자에게는 재결 통지가 안 되니 행소법 제20조 3항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까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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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인용재결 질문입니다!
ely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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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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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
24.09.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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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을 다툴 이유는 없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만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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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원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을 다툴 이유는 없고 원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재결만 다툴 것입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