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화학교를 ‘도가니’로 만든 건 한나라당” 성명

[참세상참사랑]

지난 참여정부에서 개정하려했지만, 결국 한나라당의 방해와 반대로인해 무산되었던,

사립학교법안과 사회복지법안의 공통적 핵심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또는 복지재단내에 '공익이사'라는 외부 인사를 두어서 사학재단의 비리와

재단이사장의 전용과 횡포를 막기위한 '감시와 견제"라는 안전장치를 두자는것이 핵심

골자이다.

사학비리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않고, 최근 붉어진 '도가니'와 같은 사탄들이 버젓이

교권을 지키고, 학교에 남아있는것은, 학교내 비리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할

마땅한 안전장치가 없기때문이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영화 '도가니'로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이를 막고자, 오죽했으면, 참여정부가 복지재단 비리 근절을 위해 개정하려했던 '복지재단법'에 담겨져있던 '공익이사제도'를 그대로 담은 개정법안을 한나라당이 일명 '도가니 방지법'으로 이름만 바꿔서 언론에 발표했을까?

자신들이 수 년전에 반대하여 무산시켰던 법안을 뻔뻔스럽게 선거를 앞두고 여론악화를

막고자, 급조한 법안을 내놓은것이다.

사학재단의 문제의 본질에 '공익이사'라는 "감시와 견제'라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함을

한나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나경원의원,박근혜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한나라당의원 대 다수가 지난 정권에서 근본적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만든 두 법안의 핵심사항인 '공익 이사제도'를 극구 반대한것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도가니 열풍에 한나라당의 방침이 갑자기 180도 변한것일까?

어째든 뒤 늦게나마,한나라당이 '도가니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내 놓은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시장후보인 나경원 의원과 차기 대권후보인 박근혜대표만큼은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정치인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26일 치뤄질 서울시장 보궐선거 한나라당 후보인 나경원의원은 최근 개인의 정칙적 홍보 를 위한 수단으로 장애우 인권을 침해한 사진촬영에 대해서도 사과 조차 하지않고 변명과 거짓말로 버티고 있다.

박근혜대표 또한, 도가니 문제를 모를리 없을텐데, 정치적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만큼은 침묵하고 있다.

아직도 본인들의 생각에 변함이 없으면 없는대로,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라도 하던 해야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다.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과연, 수도 서울시를 대표할 서울시장을 하겠다는것도, 대한민국을 5년동안 맡아서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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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인화학교를 ‘도가니’로 만든 건 한나라당” 성명

프라임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1-09-30 17:05

[프라임경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영화 ‘도가니’ 흥행 돌풍과 관련,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과거는 숨기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앞장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과거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2005년 당시 인화학교, 김포 사랑의집, 원주 상애원 등 특수학교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이르렀고 참여정부는 이런 특수학교와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운영을 견제하기 위하여 공익이사제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은 이 법을 제2의 사립학교법, 공익이사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면서 일부의 비리를 전체인 양 매도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여 결국 무산시킨 바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전교조는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지만 너무 속이 뻔히 보인다.

일반 사립학교의 개방이사는 반대하면서, 특수 사립학교의 공익이사는 찬성하는 것도 모순이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제라도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과거를 분명하고 솔직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교육청과 광주시청, 검찰과 복지부 등은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피해자들의 치유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더불어 국회와 정부는 이런 사태가 폐쇄적인 족벌사학 경영에서 발생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공익이사 등 사회복지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앵카송]

사학법 반대하는데 앞장 섰던 건 박근혜, 현 가카~와 같은 딴나라당 수뇌부들이었죠~

[NOWAVE]

사학법 개정 반대 촛불집회 했었죠. 경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련자들 전부 연행해라

[6미터]

주옥같은 분들이죠.

[Jim Morrison]

몇번 언급이 있었던 내용이기는하나 정식적으로 나꼼수에서 언급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