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 이유

[진짜 달맞이꽃]

검찰의 시간 계산 착오.

법이 정하는 시간이랑 검찰이 계산한 시간이 9시간30여분의 차이로 구속 기간이 지나서 청구했기에 구속영장이 무효

당시 검찰총장과 고위검사들은 윤석열의 심복들인 심우정을 비롯한 그 똘마니들

검사 되고는 평생을 구속만 시킨 놈들이 이런 착오를 일으켰다?

아니면 석방을 위한 계산 된 영장청구였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해체해야 할 집단 1순위임을 증명했구나~

[마포갈매기]

근데 보통 날로 계산하지 시간으로 계산은 아니라는 말도 있어요 만약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할경우 본인들 실수를 인정하는꼴이라 검찰해체의 타당성이 입증되는거라 생각합니다

[보릿고개]

구속을 취소 하란 것이지
석방을 하라는 결정이 아님
검찰의 항고가 중요

[진짜 달맞이꽃]

검사의 즉시 항고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어서 구속취소면 즉시 석방을해야 합니다.

[마포갈매기]

근데 법무부에서 검찰이 항고하면 석방은 안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법무부도 검찰 항고 발표만 기다린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진짜 달맞이꽃]

그런 기사도 있고 석방한다는 기사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1주일 더 가두고 그전에 인용판결이 나오면 최상의 시나리오 같습니다.

[마포갈매기]

즉시항고 1주일이란 시간이 있으니 그전에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고 헌재 판결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짜 달맞이꽃]

이게 법리학자나 방송마다 다 해석이 달라서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네요.

석방이라는 말은 풀어준다는 뜻인데 어느 신문은 님 글대로 검사의 항고일인 1주일은 더 가둘 수 있다고도 나와있네요.

[마포갈매기]

법무부 판단이 검찰이 항고 하면 석방이 안된다고 했으니 법무부 판단이 맞겠죠

[마포갈매기]

뉴스도 항고할수 있다는것도 모르고 기사썻데요 아님 석방했음 좋겠다 라는 속마음을 뉴스를 썼을수도 있고요

[보릿고개]

구속취소 했다고 바로 석방이 아님 7일간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있음
담주 14일 파면 되는 날까지는 일단 구속상태

[진짜 달맞이꽃]

헌법에도 일로 계산을 하지 시간으로 계산을 한 적은 없다고 하네요.
https://youtube.com/shorts/fb507Z773N8?si=z2E75Bj9igIomctk

[충전이 필요해]

신이시어..

지발 신이 있다면
야구방망이에 객사하게 해 주떼요~^^¡

[진짜 달맞이꽃]

계엄실패 보다도 둥기와의 꿈같은 시간이 날아가서 화낼 듯~

[너의 부]

우주 평화 한반도 평화 한미 평화
남북 평화 석방하면 빙신국가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