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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모든 판결문, 결정문, 집행문, 등은 상대방도 반드시 알수 있도록 되어있다.
박판사 추천 3 조회 331 20.05.09 21:3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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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9 21:36

    첫댓글 집행문은 상대방이 모른다

  • 작성자 20.05.09 21:39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작성자 20.05.09 21:39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모르는 내용으로 당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대방도 결정문을 받을 수가 있다.

  • 20.05.09 21:40

    집행문은 상대방이 모릅니다.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1년, 2년 가만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고, 그러한 경우에 모릅니다

    구수회 교수님의 경우에
    조00씨가 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그걸로 가지고, 몇달 이후에 채무불이행자등록신청을 하려다가 구교수님이 알게 된 것으로 압니다

  • 20.05.09 21:41

    상대방은 집행문 결정문을 못 받아요. 판결은 상대방도 받을 수 있어요

  • 작성자 20.05.09 21:43

    집행을 당하는 사람이 집행문을 발급받을 수가 없다고하는 놈은 무식하기 짝이없는 놈이다.

  • 20.05.10 12:08

    ..님이 법을 많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를 하셨지요

  • 작성자 20.05.10 14:23

    집행문을 판사를 속이고 발급을 받는다는 것이 어케 가능하냐? 몰라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무식하기가 짝이 없다.

  • 작성자 20.05.10 14:26

    집행을 당하는사람도 집행관실에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고,. 틀리면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글고 판사를 속이고 발급을 받는다는것이 무슨 멍청한 소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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