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전략 관련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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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전략 관련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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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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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는 미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과 정책적 권고사항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22.11)
     * A semiconductor strategy for the United States
  ○ 본 보고서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 및 리더십 확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과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상위 10가지 추진과제 및 권고사항을 제시함 

□ 주요 내용
  ○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모든 선진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경제적 복지에 매우 중요함
     - 반도체 산업은 직접적으로 약 300,000개의 미국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급망 및 개발 생태계 전반에 걸쳐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
     - 반도체 산업은 연간 가치가 약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최고의 수출 산업 중 하나로, 매년 약 400억 달러를 R&D에 투자함
     - 또한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 및 국방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됨
     - 더불어 미국이 글로벌 기술 혁신의 속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은 외교 및 경제 정책에서 막대한 전략적 이점을 부여함
  ○ 미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5가지 문제점
    ① 다른나라에서 대규모 프론트엔드 제조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빠르며, 20년간 글로벌 기업과 미국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투자를 아시아로 옮겼음
    ② 업스트림(예: 제조 프로세스에 투입) 및 다운스트림(예: 회로 기판 및 반도체를 통합하는 기타 시스템) 반도체 제조는 주로 미국 외부에 위치하므로 아시아에 비해 미국에 기반을 둔 종단간 공급망의 순 배송 비용과 시장 출시 시간이 증가함
    ③ 미국 벤처 캐피털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신규 기업에 자본의 아주 적은 금액(<1%)을 지출하며 첨단 반도체 개발 사업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한 적이 없음
    ④ 재료, 물리, 화학 및 전기 과학 전반에 걸친 R&D에서 미국의 압도적인 지출 이점이 줄어들었음*
     *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 기금은 1990년대 국내 총생산(GDP)의 평균 1%에서 2020년 약 0.7%로 미세하게 줄어들었지만, 비국방 일반 과학(반도체에 가장 적용 가능한 범주)에 대한 실제 자금은 지난 10년 동안 5억 달러 또는 5%에 불과했음
    ⑤ 미국의 반도체 노동력은 질이 매우 높지만 노령화되고 있으며 성장 속도가 너무 느려 미래에 미국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음
  ○ (권고사항)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이 미국의 제조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을 전체적으로 강화하여 공급망 충격을 견디고 기술 전환을 주도하며 미래 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권고함. 미국의 강점을 기반으로 보다 전략적인 국가 반도체 로드맵이 필요 
     - 모든 개발 단계에서 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의 자금 지원 주체를 집합시킬 필요
     - 다른나라와 비할 수 없는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 공학 역량을 활용하여 자본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
     - 신기술을 수익성 있고 확장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미국 벤처 캐피털 산업의 뛰어난 역량을 활용할 필요
     - 세계 최고의 투자자 보호 및 공개 의무를 제공하는 법률 및 판례를 제공할 필요
     - 경험이 풍부하고 혁신적인 엔지니어로 구성된 최대의 인재 풀과 최고의 글로벌 인재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
     -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구매자 및 반도체 지원 제품의 최대 시장에 대한 직접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
     -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소싱할 수 있는 동급 최고의 능력을 갖춘 반도체 회사 리더십 팀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을 상업화하는 경로를 구축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대학 집합을 구축
     - 반도체 리더십과 상당한 최종 시장 수요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