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의원에서 문신 1.4%" 나머지 98% 범법자 만드는 현행법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병·의원에서 문신 1.4%" 나머지 98% 범법자 만드는 현행법

조선일보

입력 2024.11.04. 00:15업데이트 2024.11.04. 01:0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1/04/IDCRVNZZTZE65KHUCAJROEQRIY/

[사설] “병·의원에서 문신 1.4%” 나머지 98% 범법자 만드는 현행법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문신사)가 고객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문신·반영구화장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은 81%가 문신 전문숍에서, 14%는 미용시설에서 시술을 받았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병의원에서 시술받았더라도 의사에게 직접 시술을 받은 경우는 14%로 극히 미미했다. 반영구화장도 비슷했다. 대부분 미용시설(53%), 문신 전문숍(26%)에서 받았고 병의원은 7% 정도였지만 이 중 의사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문신·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여서 의사만 할 수 있고, 문신사의 문신 시술, 미용사의 반영구화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 국내 문신 시술자는 35만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눈썹이나 입술 문신을 안 받아본 젊은이가 드문 것이 현실인데, 낡은 법 때문에 시술하는 사람도 시술받는 사람도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의사 단체들은 “문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위생이나 보건 관련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서 오히려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분야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톡스나 필러 같은 미용 시술도 우리나라에선 의사가 독점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일부 주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간호사들에게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격을 갖춘 물리치료사도 의사가 고용하지 않으면 개업할 수 없다. 점빼기도 영국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간호사나 레이저 치료사가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선 의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PA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와 보조, 수술 부위 봉합 등 관행적으로 해온 일들을 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 더구나 의사들이 다 할 수도 없는 일들은 규제를 푸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의료 행위를 의사가 쥐고 있는 구조는 오히려 국민이 안전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 의사들이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일 것이다.

자세박사

2024.11.04 05:47:22

의료개혁은 의료법부터 고쳐야된다. 운동처방, 영양처방, 문신, 마사지 등 모든 영역을 의사만이 할 수 있게하여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 그 뿐인가 심지어는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의학을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됐다는 억지를 쓰면서 정작 본인들은 도수치료, 추나치료라는 엉뚱한 이름을 붙여 엉터리로 시술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5~6년 동안 고생해서 공부하고 온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을 감옥에나 보내고 있는 망할O의 의료법부터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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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04 05:00:36

의사들은 자신들의 치료 영역을 지키려만 하지 말고 문신, 반영구화장 등은 문신사, 미용사에게 넘겨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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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04 06:25:35

철저히 법을 지키도록 해야한다 국회원들 법 안지키니 나라가 불법 투성이다 국회원들 특권 모두 없애라 이재명같은 자들 전부 구속수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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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1.04 08:16:16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의사들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필수의료다. 모든 의료 행위를 의사가 쥐고 있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의사들은 그들만의 영역표시 그만하고, 문신, 반영구화장 등은 문신사, 미용사에게 넘겨라. 볼쌍 사나운 욕심 그만 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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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jjnyy

2024.11.04 08:38:09

이러니 의사들이 욕을 먹지. 자기들 밥통만 지키려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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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1.04 08:53:25

밥그릇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는 돈충이(錢蟲)들의 악행이 비단 이것 뿐이겠는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일 아닌데도 그 집단의 악랄한 저항에 부딪쳐 손 놓고 있는 현실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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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1.04 08:53:47

몸에 새기는 일이 의료행위인데, 의사의 영역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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