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희 칼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설명 못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공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강경희 칼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설명 못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공

조선일보

강경희 기자

입력 2024.11.04. 00:10업데이트 2024.11.04. 08:44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11/04/OQBYVUEYLZGI7KCFATRNBE53IQ/

[강경희 칼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설명 못하는 대한민국 경제 성공

나라 경제 운명 가른 1971년 대선
빨치산 출신 박현채에 기반
대중 경제론 내세운 김대중 후보
중화학 공업론 내세운 박정희 후보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1970년대 대중 경제론이 통치했다면
세계적 제조업 강국 가능했을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

2012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등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한국의 성공’을 거론했다. 독재자가 권력과 부를 장악한 ‘착취적 제도’의 북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이룬 ‘포용적 제도’의 한국은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성공·실패를 갈랐다는 학자들 주장에 딱 맞는 사례로 더없이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노벨상 수상자들의 ‘한국 칭찬’을 보면서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가정해보게 된다.

1971년 제7대 대선은 3선에 도전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정권 교체를 내세운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다.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대통령도 갈아보자”는 김대중 후보가 돌풍을 일으켜 장충단공원 유세에 인파가 운집했다. 선거 직전 박 대통령은 “다음번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고 당선됐다. 1971년 대선은 이후 10월 유신을 비롯해 한국 현대사를 정치적 격랑으로 몰아가는 분수령이 됐지만 경제적으로는 오늘의 대한민국 번영을 가능케 한 발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선에서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이 사뭇 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론’을, 김대중 후보는 ‘대중 경제론’을 내세웠다.

김대중 후보의 1971년 대선 공약 ‘대중경제론’은 재야 경제학자 박현채씨가 토대를 제공했다. 박현채는 6·25전쟁 당시 빨치산에 투신했다 하산해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의 민족경제론은 한국 경제를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자립 경제를 목표로 삼았다.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에 오래전부터 문제의식을 가졌다. 안티테제로 주창해 온 청사진이 나의 ‘대중경제론’”이라고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하면 된다”는 의욕과 자신감을 국민에게 불러일으킨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한 공업화, 수출 증대, 경제 성장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 위에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줬다. 공업과 농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대중경제론은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중이 주체적으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참여하고 공정한 분배를 받음으로써 ‘중산층이 튼튼한 다이아몬드형 사회’를 추구하는 구상이다.”

고루 성장하고 콩 한쪽도 나눠먹자는 이상은 근사해 보이나 현실은 나눠 먹을 콩도 별로 없는 처지였다. 1971년 4월 대선 당시 세계와 대한민국 경제 형편은 이랬다. 미·소 냉전 구도하에 GDP 1위가 미국, 2위가 소련이었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79달러로, 일본(2056달러)의 반의 반도 안 됐다. 동구권은 물론 북한보다 낮았다. 197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384(UN 통계)~636달러(현대경제연구원)로 추산된다.

1961년 집권한 박 대통령이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연평균 10.2%의 고성장을 이뤘지만 여전히 못사는 나라였다. 1970년에 10대 수출 품목은 섬유류, 합판, 가발 등 경공업이 대부분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은 1970년 발표한 6개년 계획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택했다. 이런 국내외 정세 속에 김대중 후보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사위원회, 부유세 도입 등의 대중 경제론을 폈다. 1971년 김 후보가 당선됐다면 1987년 6·29 선언보다 정치 민주화는 앞당겨졌겠지만 과연 박태준, 정주영, 이병철 같은 걸출한 기업인이 활약한 경제 기적이 가능했을까. 전 세계 바다에 떠있는 선박 절반이 ‘메이드 인 코리아’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세계 선두권을 달리며, 한국 무기를 앞다투어 사가는 오늘의 강한 수출제조업 경제는 1970년대에 박 대통령이 중화학 공업 육성을 목표로 철강·비철금속·기계·조선·전자·화학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 1인당 GDP가 북한을 앞지른 것도 1974년(UN 통계) 내지 1976년(현대경제연구원, 김병연)이다. 1977년에 수출 100억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를 앞당겨 돌파했다. 우리는 자유 무역의 확대라는 세계 흐름에 올라타 성장을 이어갔고, 자력갱생의 북한은 1970년대에 아직 머물러 있다.

김대중 후보는 대선 패배로 정치적 고초도 겪고 ‘1971년의 대중경제론’에서 벗어나 1998년 대통령이 되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경제 정책을 폈다. 토대가 됐던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은 80년대 대학가에 ‘운동권 경제학’으로 꽤 오랫동안 존속했지만 동구권 몰락, 한국 경제의 비약적 성공으로 설득력을 잃어갔다.

한국 경제의 성공은 단지 북한과 제도 차이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은 탁월한 리더십 덕에 가능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은 책에서 “포용적 정치 제도와 포용적 경제 제도는 서로 의지하며 확대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경제력이나 문화적 위상은 높아지는데 포용적 정치 제도에서도 정치판은 날로 저질화되고 있다. 제도도 결국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후퇴하기도 한다.

강경희 기자  논설위원

自由

2024.11.04 01:15:25

어느 조직이던지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다. 가장극적인 예가 히딩크가 우리감독이 됨으로서 2002년 신화가 가능했던거다. 언제나 축구선진국에 대해서는 기술도 체력도 선천적으로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축구도 하면된다를 전국민이 각성하였다. 우리국민들은 죽어다 깨나도 절대 일본의 경제수준을 넘볼수 없다고 10년전만해도 생각했었으나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지른다고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전 전국민에게 호소했던게 무엇인가 . 우리도 할수있다,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 하며 우리가슴에 불을 댕겨 오늘의 우리가 있는거 아닌가. 6~70년대 제3세계의 독재자소리를 듣던 지도자들 대부분 부정부패로 자신의 사욕을 채웠으나 박정희 대통령만이 사심없이 당시 국민 교육헌장 첫문장에 나오는 민족중흥을 위해 이땅에 태어나신 분임을 누구도 부정 못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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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TAJUK

2024.11.04 04:24:19

그 이후에라도 김대중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한국민이 핵폭탄을 이고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의 아들은 억 달러짜리 미국은행 수표를 흔들고 다녔다. 전라도민은 아직도 그의 음덕으로 국가 돈을 뜯어 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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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2024.11.04 03:14:40

이승만과 박정희가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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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04 04:58:52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채택에는 이승만이, 가난 떨친 경제 발전에는 박정희가 일등 공신이다. 위대한 두 지도자 덕분에 지금 평화와 번영을 누린다. 진실로 두 위인을 기리고 고맙게 생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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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04 05:23:38

참 좋은 칼럼이다. 남한과 북한의 운명이 제도의 선택에서 갈렸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말은 조금 수정되어야 한다. 누가 그 제도를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지금처럼 정치제도를 저질화하고 있는 이재명이나, 한 없이 무능한 문재인같은 자들이 제도를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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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늑대

2024.11.04 06:00:52

김대중,김영삼 같은 소위 민주화투사?들은 솥에 밥을 지을주는 모른다.남이 밥하면 물이 적네,불이 약하네,솥이 크네, 하며 시비나 걸며 입만 나불거린다..그뒤 노무현,문재인 마찮가지였고...우리가 김대중,김영삼,노무현,문재인을 거치고도 이만큼 성장한 것은,이미 정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업집단과 중산층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이때 박정희의 바톤을 이어 받은 전두환,노태우의 공도 크다..김대중 노무현의 폐해는 이명박이라는 기업가 출신에 의해 치유되었고,문재인의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집값 폭등등은 윤석열정부에서 바로 잡혀가는데...김건희에 발목 잡혀 큰일이다..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하면,다시 암흑 시대로 회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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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부스

2024.11.04 06:01:46

김대중이 주창한 71년공약의 핵심은 수출중심경제를 포기하고 내수중심 농업경제활성화였다. 한마디로 미친 사고였고. 어찌보면 킬링필드의 주역 크메르루즈과 꿈꾼 유토피아적 농업경제와도 오버랩된다. 노사의 경영참여. 고속도로사업백지화등 나라망하는 길을 제시한 역적임에도 슨상님으로 우상화된채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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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04 06:25:27

국가발전 토대를쌓은 박정희대통령의 탁월한 다 방면으로의 국가경영을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읒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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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son2

2024.11.04 07:31:20

강경희 위원님, 날카롭고 냉철한 분석이 돋보입니다. 혹시 대중경제론으로 흘러갔거나 적화통일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만해도 아찔해집니다. 대한민국 만세 !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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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척

2024.11.04 07:07:02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안 되었더라면 지금 북한에서 핵을 보유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숨 넘어 갈뻔한 북한에 명줄을 이어준 이가 대중이 아니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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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dal75

2024.11.04 06:13:34

싱가포르와 북한의 결정적인 체제와 통치의 차이를 주목해야 한다. 두 나라가 같은 세습독재를 해왔지만 싱가포르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 개인 인권의 자유와 거주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 문을 열고 개방해왔기에 서구와 별 차이없는 자유로운 개인생활을 하며 아시아에서는 뛰어난 선두권의 발전을 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콴유 총리 일가에 대한 존엄, 우상화 놀음은 없었다. 세습도 2대에 그쳤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에서도 변질된 김씨일가 중심의 고대왕조식 전제주의 3대 세습독재에 (4대세습 착수중)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주민 노비화로 철저한 개인 탄압과 착취가 기본인데다, 거주와 통행의 제한, 외부와 단절된 국가 전체의 폐쇄고립화, 개인간의 상호 감시와 비판 고발의 일상화, 강제수용소 유지와 총살 처형의 공포정치 극대화를 통한 어둠의 행진속에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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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11.04 07:44:55

역시 대중이는 국민을 속인 빨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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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열매 맺는 나무

2024.11.04 07:17:08

지금 경제가 풍전등화 상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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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도

2024.11.04 08:33:27

옛날에 노회찬이 토론프로에 나와, "한산대첩이 이순신 때문에 이겼습니까, 노젖던 사람들 때문에 이겼지. 한국의 경제 발전이 박정희 때문에 된 겁니까? 노동자 농민 덕에 발전했지." 참 무식하고 미친 정치모리배가 득실거렸는데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음은 또 다른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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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11.04 08:16:47

지난대선에서 이재명이 당선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재명의 죄는 없어지고 조국은 사면받았을거다. 대기업은 축소되거나 오너들은 지분포기를 강요받았을거다. 더불당지지자들은 각종혜택으로 돈방석에 앉고 감옥에있는 이재명공범들도 사면을 받았을거다. 민노총세상으로 노조가 회사를 좌지우지하고 간첩들이 활보하는 나라가 됐을거다. 윤석열이 무능하지만 이재명된것보단 나아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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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2024.11.04 07:54:53

설명은 단순하다. 民主팔이에 앞서 산업역군이 태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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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ato

2024.11.04 07:54:38

대중이가 북에 돈 퍼줘서 지금 북한이 핵무기 만드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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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11.04 08:25:28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건국한 이승만의 토대를 허물지 않은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만들었다. 그 마무리는 전두환이 했다. 김대중은 내란 음모로 사형 받기 일보 전에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 났다. 이게 불행의 씨앗일 줄이야~~ 노벨상 공작하기 위해 북한에 핵뇌물을 줬고, 지금 5천만 국민들에게 핵 공포를 안고 살아 가고 있다. 핵 신봉하는 종북주사파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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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04 08:04:37

강경희논설위원의 사설이 노벨상 감이다.. 이상보다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게 진정한 글이다.. 이상을 꿈꾸는건 그냥 소설이다.. 소설은 재미있게 봐야지 그걸믿는건 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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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11.04 07:54:02

한마디 정치 사기꾼 야바위 꾼 들야 그렀타 하고 국민들 은 왜 무었때문에 후진국 소리 듣는거요 말좀 해보세요 특정 지역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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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동행

2024.11.04 07:52:37

대한민국의 천운이었고 이는 정치, 경제에서 걸출한 세계적 영웅들이이뤄낸 기적같은 성과였다. 근데 지금은 이런 국가적 영웅들이 안보이고 무능하고 범죄혐의난 득실거리는 자들이 나라 정치를 맡고 있어 앞날이 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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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1.04 06:12:03

[성공을 결정하는 3가지 요인] 손자병법에는 전쟁의 승패 요인으로 "도천지장법"의 5가지 항목을 들고 있다. "장은" 조직의 지도자, "법"은 법과 제도를 뜻한다고 한다. 본 독자가 생각하는 성공의 요인은 크게 3가지로, (1) 자연적, 지리적 요인 (2) 사회적, 경쟁적 요인 (3) 조직적 , 개인적 요인이다. 자연적, 지리적 요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국가는, 국가 경쟁력이 약하므로 성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경우, 국가의 존속 및 발전에 필요한 개선과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나라가 유럽 열강에 무너지고, 조선이 한국에 점령 됐던 주요 이유가 정치, 사회적으로 강력한 경쟁 세력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이 시기를 잃고, 중국이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기 전에 경제개발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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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늘

2024.11.04 08:44:19

역사를 사실에 입각하여 돌아보는 것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매우 크다고 본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현대사 발굴과 기사화로 잠시나마 작금 혼돈의 한국 야당의 정치행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었다. 강경희 논설위원과 조선일보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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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osing

2024.11.04 07:51:54

한국은 전라도와 좌파가 없다면 이미 G7에 진입해서 일본을 앞서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 독제라는 것은 한국사람에게 특히 옆전과 같이 묶어두지 않으면 흩어지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필요한 것이고, 현대에도 한국인은 98%의 자유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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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형

2024.11.04 08:37:35

현대사 교과서에 실어야할 내용이다. 사회주의 좌파들만 없었어도 비슷한 시기 독재국가였던 1인당 GDP 9만달러의 싱가폴에 버금가는 국가가 되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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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4.11.04 01:20:33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상을 받음'이 '수상(受賞)'이다. 즉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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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바람

2024.11.04 09:07:52

박정희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것은 사실이지만 박정희대통령의 지나친 중화학 공업 육성은 산업 불균형을 가져왔고,냉정하게 지나치게 투자한 산업 인프라에 비하여 그당시 낮은 기술력으로 해외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여서 무역적자가 심화되었고,그당시 국제상황상 유가 폭등,물가폭등으로 유신말기 경제가 무척 어려웠던게 사실이었습니다. 재정적자 타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10%인상이 국민들의 큰 불안을 가져왔고,부마사태의 원인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의 역사는 전두환 대통령을 쿠데타 괴수 ,희대의 악마로 평가하지만...한국 경제의 발전은 전두환 대통령의 업적을 절대 무시할수 없습니다.공산주의 붕괴를 목적으로 한 레이거노믹스와 아시아 방파제론으로 일본의 나카소네 수상을 설득해서 얻은 40억달러 저리차관을 바탕으로 산업을 재정비하고 선진기술 도입,미국의 관세특혜로 폭발적인 10%대 경제성장을 가져온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전두환대통령의 공과 과는 재？가 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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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4.11.04 09:07:10

그 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계획의 실패를 자신 있게 주장했던 김대중, 김영삼 같은 정치인들, 박현채, 변형윤 같은 경제 학자들과 수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발전에 대하여 자기들 생각이 틀렸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추종자들은 지금도 우리의 발전을 폄하하고 박정희를 친일파, 독재자, 호색한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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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_생각하며

2024.11.04 08:58:12

김대중은 매국노가 아니다. 그는 망국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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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11.04 08:57:20

우리나라 경제 말아먹은 역대 대통령 > 김대중. 노무현. 양산 개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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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mar

2024.11.04 08:49:44

박정희 대통령은 2100년쯤 되면 인류 역사상 세계 최고 지도자 중의 한 명으로 각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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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세제불

2024.11.04 08:48:13

제도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하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경영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는 확 달라진다. 슨상님이 경영했다면 지금 아르헨티나 보다 못한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위대한 영도자 박정희대통령이 있었기에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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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gildon****

2024.11.04 08:43:50

대중이를 어찌 박대통령에 비유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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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낼

2024.11.04 08:36:00

독재? 내가 보기엔 한시적 국가 가부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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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4.11.04 08:21:12

우리가 가끔 엉뚱한 사람을 보면 "4차원" 같은 자라고 말한다. 수학에도 차원이 다른 수가 있다. 허수다. 허수는 다른 허수와 곱해져서 차원이 같아지면 실리가 가끔 엉뚱한 사람을 보면 "4차원" 같은 자라고 말한다. 수학에도 차원이 다른 수가 있다. 허수다. 허수는 다른 허수와 곱해져서 차원이 같아지면 實數로 계산이된다. 박현채같은 자는 민족이라는 차원과 경제라는 차원은 실수와 허수 만큼 다른 차원인데 같다 붙여 "민족"을 어지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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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1.04 05:09:03

부자가 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부자가 되는 공식은 없다 노벨경제 학자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을 할수 업다는 것은 나라는 항상 후진국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의 지도자 통치작의 의지도 중요하다 김대중 대중이론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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