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왜곡된 경찰의 위상과 다문화정책의 진실(꼭 보세요..)

[퍼렁이박멸]

경찰의 왜곡되고 있는 존재의 이유

얼마전 발생했던 조선족 수원토막살인사건이 아직도 세간을 흔들고 있다. 허나 한가지 특이한 점은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뒷전이고 오로지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되어, 배경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흡사 경찰이 범행을 저지른게 아닌가하는 착각까지 유발할 지경이다.

그런데 한가지 잘못 인지하고 있는 점은, 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것이다.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즉시 투입되어 사건을 진압하고 모든 범죄를 사전에 '힘'으로 억제하는 것. 이것이경찰의 존재목적이 아니다. 경찰이란 존재의 목적은 사실 허수아비의 그것과 비슷하다. 허수아비는 흔히 부정적 비유의 대명사라 본 기자의 진의를 오해하게 될 소지가 있으나, 허수아비의 본질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존재자체로 참새의 접근을 막아 곡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허수아비의 본질이다. 그점에서 경찰은 그 허수아비와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범행을 저지르면 '잡힌다'는 경험적 교훈이라는 개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경찰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찰의 책임 범위가 분명해진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서 범죄 시도를 못하게 즉각적으로 잡는데에 주안점을 둔 단체라기기보단 사고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당한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줌으로 범죄의사를 막고자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수 있으니, 이번 사건은 경찰의 소임에서 크게 벗어난 사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물론 신속하게 처리되어 끔찍한 범행이 예방되었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았을테지만, 본질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면 그렇다는 말이다.

고로 경찰에 대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다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범죄피해를 모두 막아주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만약 100% 예방목적으로 경찰이 존재한다면 지금같이 운영하는것이 말이 안된다. 대략적으로 30m가 되었던 50m가 되었던 CCTV를 곳곳에 설치하여 이를 통해 상시 감시하는 경찰을 충분히 배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예기치 못한 빈틈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경찰 책임이 맞다. 그만한 권력과 수단을 갖췄는데도 임무에 소홀해서 방지할 수 있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니 경찰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경찰은 그렇지가 못하다. 목적 자체가 실시간 감시로 즉각적으로 범죄를 막아내는 것이 아니니 그에 따른 수단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로 경찰의 주임무는 현장에서 범죄를 막아낸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어난 범죄를 잡아내서 법원에 인솔해주는게 경찰의 임무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고, 범행이 발생했어도 범인 검거에 성공했으면 경찰은 임무를 다한 것이라 볼수 있다. 애초 경찰의 목적이 사후 약방문적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인 조직과 재원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임무는 한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경찰의 한정적 역할은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경찰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한국사회에서의 경찰의 위상이 저렇게 막강한 권력을 줄만큼 미더운 단체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손익 비교형량의 관점에서 저정도 치안수준이 현재 가장 합리적이기에 도출된 합의점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 이런 문제는 그 사회의 국민 평균 의식도 반영되는 결정되는 문제다.  한국 국민의 평균인식은 범죄율과 사회도덕성이 그리 낮지는 않기에 사후 약방문적 범행의 처벌적 자세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국인은 되려 전과가 1범이라도 되면 사회생활은 사실상 힘들다는 인식이 사회평균적 인식수준이라 범죄가 발생하기도 전에 모든 범죄를 다 잡겠노라고 철두철미하게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미 일어난 범죄를 확실히 조치하는 것을 보여주기만해도 분명 효과적인 대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로 한국인의 범죄 인식수준과 그에 걸맞는 경찰책임과 수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경찰은 애초부터 범죄진행 중에 강력개입이 주목적인 단체가 아니다
2. 한국인은 보통 전과1범만 되도 범죄자낙인찍힌다는 평균적 인식을 공유
3. 한국인은 어느정도 성숙한 문화시민이라는 것이 확립된 팩트이므로, 경찰은 사전진압이 아닌 기발생 범죄를 확실히 처리하여 시범케이스로 보여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사건의 핵심은 '이미 발생한 범죄를 확실히 처벌한다'는 경찰의 취지를 넘어 '사전에 강력히 예방하면 안되는 외국인에 의한 잔혹범죄'라는 점이 논의의 중심이어야 하며, 이 모든 불상사가 경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외노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은 본 사건을 다루면서 경찰의 본래 취지까지 무시하며 경찰을 집중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본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로인한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안한다고 해도 지금의 언론보도양태는 분명 지나침이 있다.

예시를 통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자. 집에 도둑이 들어 피해를 입었을 시 경찰의 임무는 무엇일까.

1. 도둑이 물건을 훔치기 전에 경찰이 미리 막았어야 했다

2. 도둑이 물건을 훔쳐갔지만 경찰이 결국 잡아내서 훔쳐간 물건을 돌려받았다

경찰의 애초 임무는 1번이 아니라 2번이다. 1번이면 참으로 좋겠지만 애초 1번은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결과다. 그렇다면 사기를 당한다면 사기를 당한 후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꾼을 잡으려 할것인가 아니면 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게 왜 사기당하기전에 안막아줬냐고 항의할 것인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경찰의 임무는 이미 발생한 범행을 처리하는 것이 주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지금 경찰의 임무가 1번이 본래 임무였던것처럼 호도하며 2번을 달성했는데도 강하게 질타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노자 때문에 타지역에서는 필요없는 방검복까지 착용해야하는 국제범죄도시 안산의 경찰>

외국인과 한국의 범죄 인식 차이

그러나 결국 경찰의 궁극적인 목적만큼은 범죄의 사전 예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경찰이 범죄의 사전예방을 추구하는 방식은 진행 중인 범죄를 모두 알아내어 즉시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어난 범죄만큼은 철저히 범인을 잡아내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성숙한 한국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대하여 범죄를 사전예방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일뿐이다.

그런데 이같은 방식에는 꽤 큰 약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결국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난다'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지만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애초부터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작정한 놈이 한두놈 생겨버리면, 겉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후 잡아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경찰의 주 임무는 일어난 범죄를 잡아내는 것이고, 아예 작정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있다면 사실 논리만 봐도 범죄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 예가 유영철과 같은 놈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난다는 인식이 없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한국경찰은 큰 골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는 애초부터 범죄를 저지르면 큰일이라는 한국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 인식이 없기에 문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인의 경우 전과에 민감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한국인만 해도 평생 막노동만 할 생각이면 전과1범만 되도 큰일이라는 인식따위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은 막노동으로 생업을 꾸리려는 하는 사람은 없다 봐도 과언은 아니다. 최소한 샐러리맨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전과라는 경력은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하는김에 전과14범정도까지 별달고 대통령을 노린다면 모를까 한국인 대다수가 추구하는 삶에서는 전과 1범도 용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확실히 잡아들이는 모습의 시범효과만으로도 범죄는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협적인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는 저런 한국인과 입장이 애초부터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샐러리맨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전과자라도 상관없는 막노동같은걸 하기 위해 오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외노자는 아예 체류자체가 전과1범인 불법체류자들이 부지기수라, 한국인과 애초부터 전과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전과자가 되면 초등부터 대학까지 어렵게 이룬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반해, 외노자불체자들은 되려 범죄도 한번 저질러볼만한 대상이다. 성공해서 안걸리면 크게 한몫 잡을 수도 있고, 검거된다해도 전과따위는 별 문제될 것도 없다.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사고치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고로 이들은 범죄의 임계점이 한국인보다 훨씬 낮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의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조선족의 경우는 칼로 찌르는게 술먹고 멱살잡이 하는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여지며, 파키스탄인은 성범죄는 범죄라고 보지도 않는 문화적 차이가 범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한국의 경찰은 전과1범에도 벌벌떠는 한국인을 기준으로 사후 약방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쑥 전과따위는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 외국인노동자가 불쑥 들어옴에 따라 한국의 치안은 위협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위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외국인 범죄를 경찰의 '치안미비'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애초 경찰이 조선족에 기준을 맞춰 시스템화된 것인지, 한국의 평균적 시민층에 맞춰 시스템화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염산테러도 저지른다>

은폐되는 외노자 범죄

이쯤 되면 한국의 경찰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과 한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차이와 한국인의 의식수준을 기준으로 범인검거 시스템을 구축한 경찰의 약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와 이에 대해 무방비인 경찰 시스템간의 상호적용의 문제로 파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범죄는 은폐축소해서 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경찰탓으로만 몰고가는 모습이 역력하다.

<4월 6일엔 10토막 사건으로 보도되었는데 4월 9일에는 280토막으로 정정,
아리안타임즈를 포함한 소수의 언론만이 4월 6일에 진실을 보도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사건이 은폐보도된다는 폭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범죄의 은폐보도 축소보도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아래는 그 은폐보도로 대응하다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된 안산 편의점 안구파열 여학생의 모습과 기사다.

<9월 4일 안구파열 & 두개골 골절 사건이 9월 11일 뒤늦게 겨우 보도>

아마 모르긴 했어도 안구파열이니 그나마 늦게라도 보도된 것이지 그냥 두개골 골절 정도였으면 아예 보도조차 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두개골골절에 안구파열된 여학생의 안타까운 모습 >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발적 사고가 있다해도 작은 문제가 아닌데, 조선족과 중국인들은 아예 집단을 이뤄 폭력시위를 벌이고 한국인을 구타하며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도 보여준 전례가 있었기에 더욱 문제 라는 점이다. 08년에는 아시다시피 베이징 올림픽이 있던 해고, 이때 마침 티벳문제도 함께 터지고 있는 중이라 올림픽을 기회로 티벳관련 중국비판하는 시위도 있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중국인들은 그 베이징 올림픽을 기회로 티벳문제에 대해 시위하는 한국단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였다.

<한국땅에서 중국인이 단체로 한국인에게 폭력을 가한다>


<경찰앞에서 중국인에게 구타당하는 한국인>


<폭력시위하는 중국인에게 강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경찰>

위의 모습을 고려하면 중국인, 조선족들은 단지 소수 일탈자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가 안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것이고, 외국인문제에 대해 은폐축소보를 일삼는 언론으로 인해 어떠한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아래는 외국인들이 저지르면 가게 된다는 다문화 수용소의 모습이라는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문장들로 가득찬 황당한 글이다. 왠만하면 편집을 통해 주요 부분만 보여주고자 했으나 아래의 글은 도무지 편집할 부분이 따로 없는 어처구니없는 글이니 꼭 한번씩 읽어주길 바라는 바다. 수용소가 거의 호텔을 방불케하고, 거기다 편의점소녀 폭행범이나 이번 육회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선족 살인마가 저런데서 무위도식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 사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호화시설에서 교육을 시키고 음식을 원하는대로 주어 한국을 홍보한다고 한다.

<집없는 사람은 국적상실 후 범죄를 저지르고 다문화수용소로 가면 딱 좋을듯>

모든 원흉인 다문화 정책의 진실

이쯤되면 이런 생각들어야 정상이다. 아니 도대체 외국인노동자가 대체 무언데 교도소는 요양소 수준이고, 범죄는 은폐되고, 모든게 경찰탓으로 돌려지면서 다문화 다문화 목매는 이유가 무얼까.

그런데 문제는 이 다문화정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중소기업의 저가노동력 유치 수준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본 기자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저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검은머리 외국인이고, 검은머리 외국인을 지원하려 하다보니 덩달아 외국인노동자까지 덤으로 보호받는 일종의 부가적 이익이라는 점이다.

물론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은 힘없고 가난한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이라는 탈을 쓰고 있으나, 실상 힘있는 자는 힘없는 외국인의 고충까지 헤아릴 여유도 이유도 없다는 점이다. 상류층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인들은 한국인 서민의 생활상이나 설움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하물며 외노자는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런데 한국서민은 커녕 유독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이민자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관심을 유도하는 이유는, 재차 강조하지만, 국적상실자 상류층을 위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해 인권과 호의를 앞세워 외노자 우대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빨간박스가 바로 검은머리 외국인에 해당한다>


<병역이탈을 위해 국적을 상실하면 국가에서 보육료도 지원해준다>

결국 이 검은머리 외국인이 누리는 특혜는 보이는 것만 따져도 애낳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혜택에, 국방의무도 면제, 범죄를 저지르면 언론이 물타기까지 해주고, 처벌받아도 특급수용소 입소다. 

그렇기에 애초부터 가난한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외국인노동자와 외국인 이민자를 빙자하여 실상 상류층 국적상실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보니 소득이 많은 일본주부에까지 그 혜택이 미치게 되고, 이에 대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한 일본인 주부는 아래와 같은 양심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름은 사야까이며 31살인 일본출신 주부라고 한다>


<다문화 가정을 부러워하는 한국인 가정실상>


<하나하나가 놀랍지만 녹색글씨 모든부분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이라고 한다.
타블로 또한 매달 39만원을 타먹는 대상자다>

아무리 닭대가리 정부와 인권팔이 좌파들이 득세하는 나라라고 해도 베트남 여성과 조선족들에게 저런 혜택을 주려고 저런 정책을 만들었을 리는 없다. 국적상실자 상류층의 자제들은 지금도 저러한 각종 국가적 혜택과 동시에 여러가지 제도적 헛점과 꼼수를 이용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기사에서 병역의무 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자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확인한 바 있다.

검은머리 외국인을 보호하고자 국민적 반대를 무릎쓰고 저런 다문화정책이 정부의 일방적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범죄가 공개하면 검은머리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니 외노자 범죄는 축소되거나 은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세금부담과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한국의 서민들일뿐이다.

이 썩어빠진 한국의 상류층과 정치인들을 도려내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평생 이모양 이꼴로 외노자와 국적상실 상류층 도련님들의 호구가 되어 살아가야만 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의 서민들이 SNS에서 부질없는 좌우이념질에 열을 올릴 때 상류층과 예비범죄자인 외노자들은 흐뭇하게 한국을 파먹고 있다.

진실의 각성과 함께 행동까지 요구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제목 : 왜곡된 경찰의 위상과 다문화정책의 진실

AryanTimes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립적인 정치적입장을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진실을알고 국민들이 돼지같은 상류층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일찍일찍 집에 들어가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운동 꾸준히해온 저도 밤에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강제 야자시키는 학교 진짜 문제다...)

출처

<embed src="http://api.v.daum.net/static/recombox1.swf?nid=27880911&m=1" quality="high" bgcolor="#ffffff" width="400" height="80"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embed>

[히솝]

결국 검은머리 상류층 국적포기자들의 복지를 위한거라...이건 새로운 시각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후리지아조아]

명료한 분석이시네요.... 검은머리 외국인, 정부, 정치권, 언론, 사이비인권 시민단체.... 그리고, 외국인범죄 및 다문화정책 실상에 무지한 우리시민들 까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할지.. 막막하군요... 혁명이라도 해야하는 건지..... 생각있는 유력 정치인 어디 없을까요?

[즐거운세상]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노동자때문에 밤에 밖을 나가질못한다....주객이 전도 ....어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