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신지예와 함께하는 당원간담쑈쑈쑈

[녹색당서울특별시당]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신지예와 함께하는 당원간담쑈쑈쑈

- 지금,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녹색당이 필요합니다.

지난 1월 16일은 녹색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신지예와 함께하는 당원간담쑈쑈쑈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를 진행하기 전날, 서울시는 미세먼지 경보로 출퇴근 시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행동이었지만, 초미세먼지의 심각한 지표에도 차량이동은 자율에 맡겨진 채였습니다. 서울하늘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뿌옇게 온종일 흐림이었습니다.

신지예.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청년사업가, 대안교육을 선택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상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후보로 출마했던 그는 당시 미세먼지 원정대 활동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계측기 위치가 너무 높게 설치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차량이동 흐름의 차단과 오래된 경유차량의 폐차 등 구체적 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인터섹스, 트렌스젠더의 존재를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신지예 예비후보가 피티쇼를 통해 당원들과 지지자 앞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의 상황이 응축된 서울의 모습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를 이끌어왔던 원동력은 바로 성장과 성장과 성장이었습니다. 박정희 이후 이명박근혜의 정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개발과 성장 논리를 내세워 많은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한 것은 같습니다. 지금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건설, 지하도로, 신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일부는 건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개발과 성장의 욕망에 기댄 근시안적 정치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발끝의 목표가 아닌 먼 하늘의 목표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북극성이 있을까요? 저는 녹색당이 그리고 녹색정치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너무 비대합니다. 과잉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대한민국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전국 전력의 1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생태적 위기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진정한 의미의 분권도, 정의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개발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지하로 파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 70m에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환기, 안전 등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주민과 협의도 안 된 상황입니다만 지금도 세계에 유례없는 크기의 지하차도가 발밑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획 중인 지하개발이 많습니다.

- 차별

서울시는 차별에 관해서는 뒷짐 지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시는 서울시민들의 참여 속에 만들어진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의 반발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혐오세력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혐오 세력이 자리 잡고 노골적으로 언어폭력을 행해도 서울시는 늘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뿐입니다.

- 재개발, 생명파괴

성북구 장위재개발 구역에서는 동절기인 지금 강제 집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세입자는 하루아침에 쫓겨나곤 했습니다. 쫓겨나는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고양이, 강아지 등 남겨진 다른 생명에 대한 대처도 미흡합니다.

우리 30년 후의 서울을 꿈꿔봅시다.

30년 후 저는 58세가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의 결과를 온몸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을 미래를 맘껏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달콤한 말을 속삭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1) 작고 적은 서울을 꿈꿔봅시다.

서울을 함께 사는 공존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합시다. 그것을 위해서 서울을 조금은 비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평등한 서울을 만듭시다.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슴 뛰는 자치와 분권으로 이어지게 합시다.

3) 자동차 대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선택합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견인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이루어냅시다. 거리를 되찾읍시다.

4) 소유하지 않고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듭시다.

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묵인하지 말고, 세입자도 건물주만큼이나 권리를 갖도록 합시다. 장소를 소유한 사람 뿐 아니라 장소를 이용한 사람도 도시의 주인이 되도록 합시다.

5) 비대해지는 수도권을 막고, 건강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 비수도권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민들을 지원합시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한 대안으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합시다.

6)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더 강력히 실행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합시다.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풍요롭게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합시다.

7)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는 이들이 없도록 서울시의 조례와 인권헌장에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서울시청 내부의 인권의식부터 높여 나갑시다.

8) 서울시 권한 밖의 일이라고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낙태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기본소득, 토지/조세 정의 등을 주장하는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서울을 든든한 근거지로 만들어갑시다."

피티쇼를 마치고,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여성학자 권김현영 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토크쇼가 이어졌습니다.

(패널과 사회자의 이야기를 주제별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여성 정치참여

그동안 강금실, 나경원 등 여성 서울시장 도전은 계속 되어 왔다. 진취적 이미지라는 여성의 정치적 상징성은 높지만, 정치에서 대표성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최초 여성서울시장에 대한 상징성을 두고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녹색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20대 여성인 신지예 님이 출마의사를 결심한 것이 좋았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권에서 여성혐오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신지예 후보 자체가 상징성을 가진 존재이다. 너무 잘 하려는 욕심보다 진심으로 녹색당의 가치가 담긴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원외정당의 서울시장 도전

그동안 사회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기성정치인이 되는 순간 본인의 입장을 180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한국사회의 획기적인 단체를 창립하고 활동했던 박원순 시장도 성소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티비 토론회에서 ‘동성애 반대한다’는 말을 다섯 번이나 반복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 정치영역에서 소수자 혐오발언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엄청난 인권의 퇴행이다.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삼았던 민주당은 마치 차별금지법이 새로운 일인 듯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방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녹색당 신지예 후보가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존재의 증거이다. 사실 선거에 이기고 지는 것 단판승부처럼 보인다. 하지만 삶은 지속되는 것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꿈꾸는가, 상상하는가의 문제이다. 상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곧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증거다.

#신지예 후보가 바꾸고 싶은 서울

서울시 선거는 서울을 25개구의 지역으로 생각하게 되는 계기이다. 25개 구 각각의 지점, 사람들의 삶, 각자의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은 서울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울의 청년들과 지역을 인지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본 적이 있다. ‘서울시민’이라고 인식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동네에 대해서 고민해본적이 많지 않았다. 오히려 서울을 25개의 단위로 보니 지역별 특징이 보이기 시작했다. 1000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25개의 구가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각 구의 역할을 할당하고 분류한 것 같다. 녹색당 시장후보로 확정되면 서울시를 25개 연합체로 재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구체적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오늘공작소’ 활동을 통해 지역, 마을공동체 활동에 함께하였다. 하지만 주거정책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을공동체는 자기 집이 있고, 재력이 있는 50~60대에게만 해당된다. 모임에 참여하고 지역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2년 뒤에는 집값 때문에 사라진다. 소유권이 없으면 시민권도 없다는 것이 마을사업의 한계다. 근본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뀔 수 없다. 주거정책이 바뀌어야 마을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정책이 진행되지 않도록 서울시 개발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 진행될 경우 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시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녹색당의 정치

세계적으로도 서울이라는 수도는 인구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자본에 의해 부추겨진 욕망이 집중적으로 모여 성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성장이 아닌 욕망을 덜어내는 방식이 도시에 반영되길 꿈꾸고 있다. 녹색당은 종종 권력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평을 들을 때가 있다. 하지만 50년, 100년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뛰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녹색당이 근시일 내에 권력을 잡지 않으면 기후변화, 생태위기로부터 지금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제주도지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지역구의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녹색당원들과 녹색당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정리에는 이상희 당원이 수고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