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긴급조치9호 질문이요!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교수님 오늘 동형모의고사 2단계 7회

15번 문제이서 긴급조치9호는 국가배생책임이 인정된다 위헌이다 이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책에서 412페이지에 

이것도 긴급조치 조항인데 왜 이건 합헌인가요? 🥺

[문태환]

교재 내용은 대법원과 같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헌재의 국가배상법조항에 대한 판단임

청구인주장 : 유신헌법상 긴급조치에 따른 공무원의 법집행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위하여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그렇게 안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은 위헌 아닌가요?
헌재 : 아니야 합헌이야

[불법체류외국인노조법상근로자]

아하!!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