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went with capitalism-지속적인 구제의 위험

What went wrong with capitalism-지속적인 구제의 위험    ‘루치르 샤르마‘의 이어지는 글이다. 좀비를 찾아서. 기업이 우호적인 은행에서 제공하는 대출로 연명하는 것이 드러났다. 정치인들은 이런 기업을 살려두려고 은행에 압력을 넣었다.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를 세계에 알려졌고, 그들을 은행이 살려주지 않았다면 망할 것이었고, 망해야 했다. 그들을 ’좀비‘라고 일컫는다. 금리가 낮은 국가들은 좀비가 많은 경향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낮으면 좀비 기업들이 이자를 내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가 더 쉬워야 했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경기 순환 때마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췄다. 이에 좀비 기업들은 부채 상환이나 사업 정리에 대한 압박을 덜 받게 되었다. 신규 은행에 대출받기가 쉬워졌고, 공모시장에 채권을 매도하기 쉬워졌다. 이는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였다. 요지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채에서 빠져나가 더 위험한 채권에 투자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좀비 기업들이 파는 정크 본드보다 더 위험하거나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은 없었다. 과점 기업의 부상. 2023년 이후 5대 기업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엔비다아였다. 5대 기업의 매출은 모두 1조 달러를 넘었다.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창업자들은 수익성이 가장 좋고, 기회가 가장 많은 산업으로 몰려들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현상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2000년 무렵 변화가 일어났다. 시장 주도 기업들의 로비가 강화되면서 규제 충격, 특정 산업을 겨냥한 규제 강화가 흔해졌다. 이 규제 충격으로 대기업의 이익이 크게 늘어났고, 중소기업의 이익이 줄어드는 현상이 ’체계적으로‘나타나기 시작했다. 창업자들은 이익을 안기는 유망산업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이는 자본주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진입의 차단‘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요인은 인구 고령화도, 기술 변화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 증가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기업의 로비 지출 및 선거 자금 기부가 늘어나면서 신생기업에 대한 규제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망하기에는 너무 커져 버린 시장. 현재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 부문 지도자들은 하나의 질병만 볼 줄 알고, 다른 질병을 모르는 의사과 같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사라졌다. 이에 많은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은 중앙은행에서 이지 머니를 계속 쏟아부어도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장기적인 문제는 불경기가 더 줄어들거나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다. 불경기가 줄었다고 해서 불평할 사람은 없다. 분노하는 포퓰리스트에게 투표할 사람은 더더욱 없다. 문제는 불경기를 약화한 정부의 개입이 뒤이은 경기 회복도 저해할 것이다. 각각의 경기 하강은 큰 빚 더비와 함께, 생산성이 떨어지면서도 빚으로 연명하는 더 많은 기업을 남긴다. 이런 낭비는 뒤이은 경기 회복을 저해한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연준은 국채 시장의 최대 매수자였다. 2023년에 연준은 유통되는 국채의 22%를 보유했다. 결국 연준은 중앙은행이 2024년 현재 국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길로 나아가는 셈이다. 돈의 가격이 제로가 되면 다른 모든 것의 가격이 미친 듯이 날뛴다. 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더 많은 돈을 빌린다.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때, 제로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왜곡된 논리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밟는다, 그들은 미술품, 고급 와인, 호화 주택, 주식, 회사채, 등 어디에서든 더 높은 수익률을 찾는다.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정크 본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전에는 네 번의 불경기 중, 약 한 번의 불경기 이후 주가나 집값이 폭락했다. 2차 대전 이후는 세 번 중, 약 두 번으로 횟수가 늘어났다. 이 연결 고리는 지난 30년 동안 점차 긴밀해졌다. 집 버불이 주식 버불보다 경제에 더 큰 위협을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비교적 드물다. 반면 선진국은 모든 주택 보유자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 그리고 근래에는 이지 머니가 전 세계에 걸쳐서 주택 담보 대출부터 기업계의 다양한 틈새 채무 상품에 이르기까지 빚잔치를 벌이도록 해주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지 머니는 새로운 채무자들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채와 회사채를 포함한 미국의 신용 시장은 25배나 성장해 GDP의 275%다. 그에 따라 정크 등급을 받는 회사채의 비중이 1% 미만의 무시할 만한 수준에서 25% 증가했다.  억만장자들이 가장 잘 버는 시대. 근래에 ’레이 달리오‘ 같은 금융 거물들은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일정한 형태‘의 다소 폭력적인’ 혁명’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 시각은 지지를 받아 2022년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중 50%는 ’수년 안에 미국에서 내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유층이 보유한 부의 비중은 수십 년 동안 늘어났다. 소득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1%에서 오갔다. 이지 머니 정책은 최상위 1%의 부를 늘려주었다. 따라 하위 50%의 순자산은 제로 이하로 줄었다. 갚아야 할 학자금, 주택 담보 대출, 기타 부채는 자산보다 많았다. 그나마 그들의 온전한 자산은 ’길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가족이 쓰는 자동차다. 1989~2016년까지의 35세 미만 가장의 순자산은 1만 2,500달러 수준이었으나, 65세 이상은 가장 순자산은 40만 달러에 육박했다. 유럽 중앙은행도 이지 머니를 쏟아냈다. 덕분에 유럽도 ’록펠러‘ 같은 대부호를 만들어냈다. 스웨덴이 5명, 캐나다 1명이고, 가장 지배적인 재벌은 스페인 패션업의 제왕 ‘아르시오 오르테카’다. 프랑스도 2명의 록펠러가 있다. 유럽의 억만장자들은 정치적 타킷으로 삼는 양상은 미국보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 부분적인 요인이 유럽 재벌의 부를 쌓은 기반이다. 그들은 신기술이 아니라 명품 산업을 기반으로 돈을 벌었다. LVMH 창업자 ‘아르노’는 한때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지위에 올랐었다. 부의 불평등 관련해 가장 큰 격차는 초부유층과 중산층 사이에 형성되었다. 최상위 1%는 차상위 9%보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차상위 9%는 차 차상위 40%보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 반면 하위 50%는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국제결제은행은 흥미로운 평가하였다. 연준이 금융시장에서 자산을 매입할 때, 경기 진작 효과는 단기간에 사라지지만, 시장 부양 효과는 오래 남는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산출량에 미치는 영향보다 10배 이상 컸다. 팬데믹 기간에 불합리성의 극단에 이르렀다. 이지 머니를 무한정 풀겠다는 약속은 주식, 특히 슈퍼스타 기술 대기업 주가를 밀어 올렸다. 현재로, 정치지도자들이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 같다. 즉 지출이자 매수자 그리고 규제자들이 경제 측면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손보겠다 제안한다. 진보주의자들은 거대 정부와 그 도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부유세 인상이나 노동법 개정, 중산층에 대한 주거 및 교육, 직업 훈련 강화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미국의 기업이나 억만장자 계층이 걸린 거대증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이 진정으로 개인 간, 기업 간 불평등을 억제하고 싶다면, 이지 머니 문화를 비판하고 경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균형에 이르는 길. 자본주의가 여전히 작동하는 분야의 예를 필자는 스위스, 대만, 베트남을 들었다. 스위스는 GDP 세계 20위로 평균소득 9만 5천 달러다. 중산층이 국가 자산의 70%를 보유한다. 국민은 민간 보험 업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일자리 중에서 공무원의 비중은 6개 중 1개에 불과하다. 2016년 국민투표에서 성인 1인당 2,500달러를 매달 지급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시켰다. 대만은 인구 2,400만 명에 불과한 섬나라지만 글로벌 기술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의 중심지가 되었다. 반도체 칩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신냉전에서 귀중한 자산으로 손꼽힌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기타 미래 디지털 산업의 필수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만의 정부 지출은 GDP의 20% 미만이다. 공무원의 비중은 30명당 1명이다. 공공부채도 GDP의 34%다. 이는 선진국 평균의 4분의 1이다. 다음은 기능적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이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글로벌 GDP에서 5% 정도였다. 2010년대에 글로벌 중국 경제 비중은 15%다. 이는 100년 만의 최고치다. 호황기에 아시아 국가들은 연 20%에 육박하는 수출 증가율이었다. 이는 신흥국 평균의 2배다. 베트남에서도 억만장자가 탄생한다. 빈그룹의 ‘팜넛부영’이다. 인터넷 자유도는 끔찍할 정도로 낫다. 하지만 디지털 상거래는 연 30%씩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5.11.24.What Went Wrong with Capitalism.-4thRuchir Sharma 지음김태훈 옮김한국경제신문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