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22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 "공소시효 지났다"

[담바우]

220922 (목) 이준석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각종 가처분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9월 20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경과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시작으로 2015년께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이준석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준석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성 상납과 금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히 김성진 대표가 2015년 9월 이준석 전 대표에게 20만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선물이 포괄일죄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김성진 대표가 주장하는 뇌물 제공 시점은 2013년에 한하게 돼 이준석 전 대표가 7년의 공소시효를 벗어나게 됐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김철근 전 실장을 통한 성 상납 무마 시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이 성 상납 무마 시도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든 사태의 뿌리인 성 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가 정당성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9월 28일로 예정된 당 윤리위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리는 데 부담이 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로 7월 당 윤리위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제명 등의 징계를 추가로 내릴 경우 당 안팎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잡기’에만 혈안된… 집권여당,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9월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성비위 관련 혐의(알선수재)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했지만 국민의힘은 무고죄 수사 결과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위해 출발한 지난 9월 18일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개시했다. 집권여당이 민생현안이 산적한 정기국회 시즌에 무리한 ‘이준석 찍어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고 요청했다.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판사가 정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했기 때문에 같은 판사가 2~5차 가처분 사건까지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황정수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이유도 댔다.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문제를 삼을 법한 일인데 거꾸로 국민의힘 측에서 기피 사유로 들고 나온 것이다.

남부지법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사실상 제51민사부 하나라는 설명을 내놨다. 다른 재판부는 제51민사부의 친족 관련 사건만 맡는 ‘예비재판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의 재배당 요청이 거부된 것이다.당내에서는 재판부 변경 신청을 비롯해 ‘이준석 제명’을 목표로 무리수를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의 성비위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준석 축출’을 위한 무리수를 뒀다.

징계로 인한 대표 부재를 ‘사고’로 해석해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출범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메시지 노출로 인한 이른바 1차 문자 파동이 일어났다. 이후 당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지난달 8월 9일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다. 지난달 8월 26일 법원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판단하면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 취지대로 최고위원을 추가로 뽑아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강행했다. 지난 9월 19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는 문자메시지가 노출되는 2차 문자파동까지 발생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윤리위의 공정성까지 의심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 영남 지역의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대위로만 가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말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20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 9월 18일 ‘법 위반 의혹’이라는 사유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개시한 것도 국민의힘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 징계하고, 불송치되면 징계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전 징계를 개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그렇게 따지면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 전부 징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무고죄 수사 결과가 기소 의견 송치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나중에 기소되면 공소장을 보라”며 이준석 전 대표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자신만만해했다. 전날 2차 문자 파동으로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유상범 의원 역시 지난 9월 20일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경찰이 소환 조사한 것과 관련해 “(검사장이었던 저의)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오는 9월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심문기일 전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죄로 송치한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당일 윤리위를 열어 그를 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준석 전 대표 역시 이러한 ‘제명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제명해 ‘당원’이라는 당사자적격(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해 가처분에서 ‘각하’가 나오도록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소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상태라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유지해야 하는 건 맞지만 자격이 변경된다고 해서 곧바로 각하 판단이 내려지지는 않고, 이에 대한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것처럼 무고죄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지는 미지수다. 무고죄의 경우 공소시효 도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이달 말에 하지 않고 더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을 이유로 제명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발언을 문제삼아 제명할 경우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양두구육 등 발언으로 제명을 한다면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론의 역풍도 예상된다. 영남지역 초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가 역풍을 맞았던 것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남겼다.

설악산에 첫 서리… 강원지역 당분간 쌀쌀

9월 21일 올해 첫 서리가 설악산에 내렸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9월 21일 아침 설악산 중청대피소 지점에서 올 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다. 기상청 기준 이날 새벽 4시 39분 설악산의 기온은 3.3도까지 떨어졌다. 중청대피소는 공식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9월 21일 설악산에서 관측된 서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빠른 서리로 알려졌다. 종전 가장 빨랐던 설악산의 첫 서리 일은 2011년 9월 22일이다.

9월 22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 전역이 맑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최저기온 8~16도, 낮 최고기온 18~25도)보다 2~4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9월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철원 9도, 춘천 12도, 강릉 13도를 기록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철원 23도, 춘천 25도, 강릉 2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큰 일교차가 이어지며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06:24  양천구 신월7동 아레테시티 옥상.......

신월동에서 본 목동 일출........

07:10  신월7동  중부운수 종점에......

07:15   640번 중부운수 버스로 강남고속터미널행.....

08:45   강남고속타미널역에......

강남 서울고속터미널.......

반포지구대.......

09:00에 출발하는 원주행 우등고속버스 티켓팅.....  11300원

25, 26번  원주행 승차장으로......

09:00   원주행.......

10:40  원주고속버스 터미널에........

11:00   4박5일 만에 삼성으로 회귀.......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