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동결됐던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안 국회 통과 //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 타파를 위한 경제개혁 방안 중 하나 // 전기세 인상안 발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봉]

제목

50년간 동결됐던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안 국회 통과

게시일

2016-05-20

국가

쿠웨이트

작성자

방재희(쿠웨이트무역관)

50년간 동결됐던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안 국회 통과

-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 타파를 위한 경제개혁 방안 중 하나 -

- 전기세 인상안 발표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주목 -

□ 쿠웨이트, 50년간 동결된 전기세 인상

○ 저유가로 인한 15년 만의 재정적자로 전기세 인상

  - 2016년 4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48표, 반대 8표로 전기세 인상 개정안이 통과됨.

  - 쿠웨이트 정부는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를 해결하는 경제개혁 방안 중 하나임.

  - 전기세는 이전보다 2배 이상 인상됨.

□ 쿠웨이트 전기세 인상 배경

 ○ 쿠웨이트 에너지 소비량 세계 최고 수준

  - 세계은행이 2013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에너지 소비량은 인당 1만5700㎾로, 1인당 전력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임.

  - 쿠웨이트는 연중 6개월간 30~50도를 육박하는 열대성 사막기후로 전력소비량이 높음.

  - 쿠웨이트 수전력부(MEW: Ministry of Water and Electricity) 장관은 34만 배럴의 원유가 에너지생산에만 사용됐으며, 생산된 에너지의 30%가량이 과소비됨을 지적함.

 ○ 쿠웨이트, 재정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 인하하려는 움직임

  - 쿠웨이트는 전기세, 수도세, 식품, 가솔린 등 13개 필수품목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기세가 매우 낮음.

  - 1966년부터 쿠웨이트의 전기세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강제적으로 저가로 유지됨.

  - 주거용 전기세의 경우, 월간 0~6000kwh 소비했을 때 전기세는 시간당 2fils(0.007달러) 정도

인상 전 전기세

(단위: kWh, fils)

구분	소비범주(월별 시간당)	시간당 전기요금
주거용	0~6,000	2
	6,001~10,000	6
	10,000 이상	12
주거 아파트 용	0~2,000	2
	2,001~3,000	6
	3,000 이상	12
식품생산용	고정요금	4
산업용	피크타임 제외	4
	피크타임 경우(연간 1000시간 이하)	8
낙농업용	0~6,000	10
	6,000 이상	20
공공, 오일생산, 상업용	고정요금	20

 ○ 전기세 인상안 현황

  -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인상된 전기세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은 1년 후, 상업용은 1년 3개월 후, 공공분야는 1년 6개월 후, 산업용은 1년 9개월 후 적용될 것임.

  - 주거용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이며, 월별 시간당 1~1000kWh를 소비할 경우에는 시간당 전기세는 5fils로, 이전보다 2배가량 인상됨.

인상 후 전기세

                                                                                                            (단위: kWh, fils)

구분	소비범주(월별 시간당)	시간당 전기세
부동산 (아파트 포함)	0~1,000	5
	1,001~2,000	10
	2,000 이상	15
공공 및 상업용	고정요금	25
산업 및 농업용	고정요금	10
그 외	고정요금	20

  - 부동산 영역 중 빌라 및 아파트에 거주하는 쿠웨이트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대상으로 전기세가 인상됨.

  - 또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쿠웨이트인에게도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전기세 인상 적용

□ 시사점

 ○ 총선 의식한 전기세 인상안 발효시기

  - 인상된 전기세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은 1년 후, 상업용은 1년 3개월 후, 공공분야는 1년 6개월 후, 산업용은 1년 9개월 후 적용될 것임.

  - 이는 내년 7월에 예정돼 있는 총선을 의식해 발효시기가 결정된 것임.

 ○ 외국인 차별 논란

  - 부동산 분야 전기세 인상이 쿠웨이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들에게 적용됨.

  - 이는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됨.

 ○ 쿠웨이트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책 마련 필요

  - 쿠웨이트 현지 프로젝트를 수주한 한국 기업 및 지사는 전기세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예상됨.

  - 운영비 증가에 대한 대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에너지효율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유망

  - 전기세 인상으로 LED조명과 같이 고에너지효율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원유로 생산되는 전력을 줄이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태양광패널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MEW(Ministry of Electricity and Water, 쿠웨이트 수전력부), 쿠웨이트 일간지 Al-Rai, Kuwait Times, NBK(National Bank of Kuwait)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