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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부에 부담 못 느꼈나” 담당자 “네, 난 오로지 시장 지시대로”
이세영 기자
입력 2023.11.24. 18:04
업데이트 2023.11.24. 21: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전직 성남시 공무원에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입장이 부담스럽지 않았나”라고 물었지만 해당 공무원은 “부담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작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는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아파트를 짓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이다. 이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이 사업의 용도변경 이유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기소당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전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대표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다. (당시 주무 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전씨는 “없었다. 오로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재차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 공문을 보낸 것이 맞는가.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으나 전씨는 “그렇다. 부담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자체는 국가의 일부인데 중앙정부가 하는 국가 사무 업무에 대해 지자체가 전혀 협조를 안하면 문제 아닌가”라며 “협조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씨는 “(중앙정부의 업무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관련 기사
“국토부 ‘백현동 市가 결정’ 공문, 이재명에 대면 보고” 前 직원 증언
이에 이 대표가 “이게(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관련 법률도 마련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중앙정부 요청에 협조할 것인지, 지자체장의 정책을 따를 것인지 충돌하면 난처하지 않겠나”라고도 물었지만 전씨는 “그렇게까진 생각 안 해봤다”고 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재판에서도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는 혁신도시법상 용도변경 의무조항 대상이 아니며,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세영 기자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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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카페
2023.11.24 18:29:42
지가 지은죄를 부하직원들에 떠넘기는 전형적 야비한넘 ㅜㅜ
답글
11
178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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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11.25 05:54:12
저런 잡범을 따르는 홍위병 형태의 개딸과 더불덩은 당이 아니라 잡범 소굴이다. 빨리 헌재에 정당해산 재소해서 해산 시켜야 한다,
국민화합
2023.11.25 05:40:42
재명아 어찌하면 좋냐 너 큰일 났어..
무수옹
2023.11.25 03:06:59
암컷, 개딸이나 데리고 모사해 보았자 낳는 건 뻔하다! 제2, 제3의 강우기나 나오겠지!
중얼
2023.11.24 23:36:50
죗명 형배는 황서랑이랑 비슷하고 수채공청래는 너구리상 같지 않는가요
Michel
2023.11.24 23:21:26
죄명아.. 넌 참 세상을 더럽히고 시끄럽게 하는구나.. 너 같은 넘은 그냥 중국이나 북한가서 살아라...
오병이어
2023.11.24 23:20:05
위물 아랫물 모두 한 통속. 이러다가 문 닫을 당으로 전락하겠구나!
버럭
2023.11.24 23:06:02
더불어 암컷.청년비하.남은연령비례해투표.형수쌍욕.탄핵.노인비하당당당~
여울목
2023.11.24 22:07:09
재명이는 항상 저런 식의 남 핑계를 대고 자기 책임을 모면하고 정치적 위기를 잔머리 술수로 헤쳐 왔는데, 백현동 발언건은 상식에 반해도 너무 반해서 판사를 재명이 뜻대로 설득시키기가 힘들다.공개석상에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1번의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고 100번 이상 파생된 거짓말을 해야하는데 재명이에게 불리한 물적 인적증거가 넘치는 법정에선 통하지 않는다.아무리 발악을 해도...
beaboss
2023.11.24 21:28:09
절대적으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발동하라!!!"
비타민
2023.11.24 21:22:29
이게 민쥐당이다. 멍청아. ^^ ㅋ ㅋ ㅋ
별 꼬라지
2023.11.24 21:18:46
이런 비열한 놈 공은 부하에게 잘못은 본인에게 라는 것이 일반공무원과 군인 지휘관의 기본이다 이놈아 어디서 기어들어와 모든 잘못은 부하에게 밀어대냐 읍면동장들에 배워라 이자식아
바나나카페
2023.11.24 18:26:52
담당 공무원에게 법정까지 오게한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저런 질문을 할수 있노 챙피해서도 못하겠다 뻔뻔스런넘 ㅜㅜ
답글
2
164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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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11.24 21:28:59
즉각,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명령하라!!!"
청공
2023.11.24 20:45:02
죄명이는 미안함이란 말을 몰라요.
천년설
2023.11.24 18:19:46
죄명이 도둑놈은 이제 감옥 갈 일만 남았네......
답글
4
146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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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만이 살길이다
2023.11.24 20:48:49
나살너죽
비타민
2023.11.24 20:48:37
^^ ㅋ ㅋ ㅋ
비타민
2023.11.24 20:48:28
이게 민쥐당이다. 멍청아!
sjymich
2023.11.24 20:38:28
이재명 이제 다시 시작해라.... 단식을 다시 시작해야지 도망칠 길은 그것밖엔 없겠다
바나나카페
2023.11.24 18:30:46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 이 재 명 저넘 ㅜㅜ
답글
1
4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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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맨크로
2023.11.24 19:47:01
묵 자를 180도 돌리면 됩니다!
ggg7
2023.11.24 20:36:57
부하직원들이 다 했으면,시장은 근무태만 직무유기네.할일 없는 시장질은 왜 자리차고 했냐? 허수아비였구먼.아니면 바지시장이었던가?
답글
1
4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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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사람
2023.11.25 04:11:21
좋은일은 자가 차지하고 못된일은 남에게 미룬다.
시민
2023.11.24 18:32:28
요리조리 유도하고픈데 사실대로만 증언하는 사람에게 되치기 당하는 이재명이다.
답글작성
401
1
덕투
2023.11.24 18:32:47
입 벌리면 거짓,위선,말장난.선전선동 등이 아니면 말할 줄 모르는, 천하제일 사기꾼 "리죄멍"따위를 당대표씩으로 둔 "더부러범죄당"족속들과 함께, 리죄멍 따위는 지체없이 총살형으로 다스려야할 지경이건만... 어찌 이렇게도 한가한 말장난 "쑈"를 하면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만 있는가~!? "더부러범죄당" 범죄 소굴에 모인사악한 족속들도 모조리 혀깨물고 단체로 자결할 기회(제한된 24시간만)를 주는게 좋겠다는...
답글
2
34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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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호크
2023.11.24 23:01:04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가졌다고 민주당이 탄핵한거 모르세요? 독재정권 이라고 데모하는 놈들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30대 초반들은 대통령이 죄지은놈들 마구 감옥보내라고 지시하는거 원한다구요? 어느시대 살다 오셨는디 궁금
아까맨크로
2023.11.24 19:51:32
이것 하나 해결 못하니까 윤대통령님 지지율이 젊은 30대 초반이지요! 죄지은 묵들은 지위고하를 악맙론하고 감방 보내고, 악질 살인범들을 사형 집행하면 60대는 올라 갈 것인데요!
최접골
2023.11.24 18:46:14
거짓말이 거지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계속 쌓이는구나
답글작성
325
1
sonamu
2023.11.24 18:53:36
전직담당공무원을불러 증언을들어야할 사항인가? 시장만이결정할수있는 권한이라는것 이재명이가몰라서 국토부를끌어드리는가? 재판부가바보아니라면 법대로신속판결해야할것이다.
답글작성
317
1
안기복
2023.11.24 18:42:17
밑바닥 드러나는거 시간문제다.
답글작성
281
3
철산맨
2023.11.24 18:48:37
이런 OOO같은 거짓말에 양심이라고는 지눈같이작은자 정말 혐오스럽다 어떻케 공무원한테 거짓말을 하게하나 거짓증언으로 저만 살겠다는거잖아 이런자가 시장을 했다는게 성남시민들의 수치다
답글작성
276
1
無影塔
2023.11.24 18:53:27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유들유들 뻔뻔 몸에 인이 백겨서....
답글작성
251
1
현다이
2023.11.24 18:43:28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tshang
2023.11.24 20:36:05
또 자살시킬려고 수작부리네. 더 이상 이런 쓰뢰기때문에 인생 날리지 말자.
답글작성
114
1
c2002
2023.11.24 18:43:35
되치기 당하는 이대표!!. ..ㅉㅉ
답글작성
112
1
지당춘초
2023.11.24 19:11:33
이재명이가 개인의 부정부패를 중앙정부에 뒤집어씌우는 나쁜놈이네
답글작성
110
2
난다날아간다
2023.11.24 19:14:32
저 증인은 용감한 분이다. 재명이가 이렇게 저렇게 압력과 압박을 가할지 모른다. 검찰은 증인을 보호하라~
답글작성
101
1
guy
2023.11.24 20:26:44
전모씨 참 잘했다. 여차하면 살쾡이같은 죄명이에게 걸려들어 죄를 뒤집어 쓰는데..
답글작성
95
1
JKGGUI89
2023.11.24 20:08:24
이재명, 우리가 상상한 것을 훨씬 뛰어 넘는 악질이고, 집념이 엄청나다. 귀태다.
답글작성
89
1
묘향산 도사
2023.11.24 20:41:04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땐 진짜로 지자체를 겁박해 갈 자다. 지방자치가 큰 위기가 온다
답글작성
87
3
유덕화
2023.11.24 19:42:08
희대의 job놈
답글작성
87
1
티롤
2023.11.24 19:11:20
이 재명은 이놈은 입만 벙긋하면 '거짓말'이요, 돌아서기만 하면 '뒷통수'를 때리는구나. 그래서 벌써 몇명이나 자살을 당했구나.
답글작성
86
1
yuyang
2023.11.24 20:34:05
이재명이 협박한다고 들을 놈인가
답글작성
75
5
pgbmy
2023.11.24 20:37:14
억지로 재명이의 유도질문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기를 쓰고 꾀를 부려보지만 담당공무원이 뭐가 아쉬워서 재명이의 피의사실에 유리하도록 거짓증언을 하겠어? 재명이가 곧 대통령이라도 된다는 보증수표라도 있다면 모를까, 담당공무원이 뭐가 겁이 나겠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믹다른 골목 끝 점에 다다른거다.가짜 단식에 그동안 갖가지 사법방해 증거인멸등 죽어라하고 빠져 나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젠 더이상 안통한다.
답글작성
54
1
sjymich
2023.11.24 20:43:19
저 공무원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협박과 회유를 받았을지, 위증교사 내지는 위증을 유도하려는 온갖 시도가 있었을텐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답글작성
52
1
어른동자
2023.11.24 20:16:49
이재명씨...당신이 협박 했다는 공무원만 밝히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다. 누가 협박했는데..박근혜가? 아니면 국토부장관인가? 그것도 아니면 차관 또는 국장.과장인가? 협박을 전화로 했다면협박한 당사자 이름을 밝히면 되고, 문서로 했다면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왕노릇하며 부하직원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기에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까? 입만 열면 구라고, 거짓말인 이재명...개딸들이 설치니 세상이 다 당신 것 같제.뿌린 만큼 거둔다고 했다. 이제 죄값을 받아라.
답글작성
50
1
사기꾼이재명
2023.11.24 19:48:51
전과4범 사기꾼 이재명 놈은 입만열면 거짓말이 술술나오네 뻔빤한놈.
답글작성
48
1
굳드림
2023.11.24 19:57:36
국토부지시와공문있었다고사기친거는 거짓으로들통났고..이제는 옛부하직원에게 국토부가부담되지않았냐고 유도질문하며도망가려는 모습이참으로 쫌스럽다. 어떻게이런자를 민주당은대표로 두고있나. 대한민국정치수준을 바닥으로떨어뜨린사람들이 민주당.
답글작성
47
1
유니크박
2023.11.24 20:48:42
죄명이가 감옥갈 시간이 점점 가까와 진다. 죄짓고 저렇게 뻔뻔한 사람 지구상에 또 있을까?
답글작성
42
1
無影塔
2023.11.24 20:42:37
저 인간 불법, 위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책임은 몽땅 담당 직원에게. 저런 인간이 더러는 있었지. 담당자는 울며 겨자국 먹기식으로...
답글작성
42
1
작은엉아
2023.11.24 20:31:58
재명이 울고싶겠지? 언제까지 그짓거리하며살래?한심한놈!
답글작성
41
1
숲속나라
2023.11.24 20:43:26
재명아 이제 그만 해라 어쩌면 그리 사니
답글작성
40
1
pop
2023.11.24 20:38:18
재명이 이넘은 대체 언제 들어가는겨...
답글작성
39
1
조한근
2023.11.24 20:55:49
사기꾼을 주군으로 섬기는 더불당의원들이 한심하다.
답글작성
30
1
dubest
2023.11.24 21:19:45
법정에서 공공연하게 위증교사를 하고 있네
답글작성
29
1
터미72
2023.11.24 21:28:45
역사에 길이남을 더러운 인간, 너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5명 이다. 너의 거짓말이 언제쯤 끝이 날까? 너무 지겹다.
답글작성
28
1
강변연가
2023.11.24 21:02:28
죄명이란 놈이 점점 코너로 몰리네. 어차피 거짓과 조작, 그리고 선동질로 버텨왔지만 이제 거의 끝에 다 왔다고 본다. 정말로 지저분한 아수라보다 더 간악한 놈 이죄명
답글작성
28
1
태즈먼
2023.11.24 20:31:38
재명아 너의 죄를 네가 알겠느냐???
답글작성
28
1
Jimmy
2023.11.24 20:45:45
이번엔 위증교사를 미리 못했던 모양이네.
답글작성
27
1
無影塔
2023.11.24 21:33:06
세상을 다 속일 수는 없지...
답글작성
26
1
소금꽃나무
2023.11.24 21:32:38
모르는사람이라고 안하네.
답글작성
26
1
제임스 양
2023.11.24 21:35:08
가벼운 입, 형수에게 욕하는 더러운 입으로 뱉은 것들은 법으로 다스려 엄중함을 느끼게 해야 안정된 선진사회입니다.
답글작성
25
1
무수옹
2023.11.24 21:37:52
재밍아, 야단치고 싶지만 그럴 대상도 아니기에 한마디 한다. 먼저 인간이 되거라!
답글작성
23
1
無影塔
2023.11.24 21:35:23
ㅋㅋㅋ 혹을 떼려다가 더 붙였네...
답글작성
21
1
碧溪水
2023.11.24 21:25:06
어떻게든 모면 해보려는게 가련하고 측은하다만, 그런 자네가 대권을 노려~?
답글작성
21
1
anak
2023.11.24 21:23:30
이런 증언에도 아랑곳 않고 시간끌기 신공을 펼치는 판사
답글작성
21
1
atom
2023.11.24 21:21:21
어이~~ 강판사! 이제 그만 판결 하지?
답글작성
21
1
재원39
2023.11.24 21:21:17
죄명이놈, 증인이 재판관앞에서 하는 말도 사실이아니다 할건가. 기억이 안난다.해라.
답글작성
21
1
지공명사
2023.11.24 21:12:56
입벌구 이재명 선거법위반 434억 환수 판결내려라.
답글작성
21
1
Grkk
2023.11.24 21:01:47
저런놈 하나 못집어넣으면 현 대통령이 무능한것이고 사법부 판사놈들 전부는 탄핵감이다
답글작성
20
1
일배수
2023.11.24 21:00:34
재명이 이애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고 또 버틸애다. 아주 독한 놈이고 더러운 놈이다. 에이~~~~퉤퉤퉤퉤퉤퉤~~~~퉤퉤
답글작성
20
1
이무기
2023.11.24 21:12:38
어떤자들은 이재명이 영리하다고 한다. 국회의원정도 되는 자가 그정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다만 이재명이는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식밖의 짓거리를 서슴치않고 자행하지만 다른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도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재명이처럼 하지 않는 것 차이뿐이다
답글작성
19
1
은하수
2023.11.24 21:36:12
들었나, 찢암컷? 찢 지시대로! 자 또 안면인식장애 연기할 때지? 아니면 자살시키는 토착 개똥닌자특공대 특파 지시하겠지?
답글작성
18
1
일사후퇴
2023.11.24 21:34:34
참 치사한 놈....
답글작성
16
1
프로도
2023.11.24 21:23:40
오직 시장님 지시대로!
답글작성
16
1
hhw
2023.11.24 21:03:01
어떻게 저런자가 뻔뻔하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설치는지... 그만 감옥가라...
답글작성
16
1
無影塔
2023.11.24 21:29:42
저 인간 묵사발이 되었군
답글작성
15
1
블랙 이글
2023.11.24 21:17:38
재명아,재명아 인간답게 살자!!!
답글작성
15
1
새벽닭
2023.11.24 20:57:47
잔머리 대마왕 !! 저런 쓰레기와 같은 시대를 사는 전국민이 다 불쌍하다
답글작성
15
1
구운몽
2023.11.24 21:14:36
이 재 명은 민주당의 정 명 석? 따른 ㄴ개 딸, 개 아들들은 정 명 석의 신도들?
답글작성
14
1
파도라
2023.11.24 20:48:53
재명이저수지가넘쳐나는 이유가 드러나는군요 재명아빠 화이팅♡♡♡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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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
2023.11.24 22:12:18
지가 지은 죄를 밑에 사람에게 떠넘기는 비루한 넘. 이런 넘이 지도자? 개도 기가차서 웃지도 않고 지나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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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
2023.11.24 22:10:10
그래도 좌파 판사는 오늘의 증언을 잊고 싶을 거야, 안 듣은 것으로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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