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하면 경비 1534억원 감소

[오원균 경영경제학부 13학번]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국회의원은 오는 2022년 치러질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면 국력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선거 중복에 대한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1500억원 증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과 지선을 각각 2022년 3월과 6월에 별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대선에 3474억원, 지선에 1조686억원으로 총1조4160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소요된다.

3월에 동시 실시할 경우는 대선 2949억원, 지선 9677억원으로 총1조2626억원의 경비가 소요돼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그러나 반면 14일간인 지방선거운동기간이 대선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으로 9일이 연장되게 돼 보전비용 약 15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은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이 14일에서 23일로 9일간 연장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할 것이냐 별도로 할 것이냐는 국가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낭비를 막고 선거의 주체인 국민들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1대 국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433487

의견: 이 기사를 보면 대선과 지선으로 인한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실시로 인한 비용절감과, 그로인한 보전비용증가의 차이로는 별 차이 없어보이지만, 비용문제뿐만 아닌 국력낭비, 국민들의 편의증진 등 으로 봤을 때 동시 실시에 찬성하는 입장 입니다. 그렇지만 대선과 지선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크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