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정국 혼란은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정국 혼란은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4.11.04 00: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1월 2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거대 야당 거리 선동 국회 다수의 임무 포기

대통령도 현안 결단 없이 위기 극복 힘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장외에서 대통령 탄핵몰이의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그제 오후 서울역·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대부분과 당원들이 모여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의 명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촉구였으나 내용 면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무게가 실렸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이런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2016년 연말처럼 대규모 장외 집회를 통해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한 뒤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작금의 ‘명태균 사태’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으며, 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야기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야당이 거리로 나가 탄핵 집회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장외투쟁은 야당이 존재감이 없을 때 벌이는 최후의 수단이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 윤석열 정부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 놓은 상태다. 이런 초강력 야당이 대체 뭐가 부족해 장외로 나간단 말인가.

지금 필요한 건 여론 선동이 아니라 정확한 진상 규명이다. 현재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은 의혹이 무성하지만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상태다. 그러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협의해 ‘명태균 사태’의 전모를 파헤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도 거대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가는 건 적절치 않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으며, 이번 주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외 전략을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른다. 반도체 등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초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지금 국회가 국익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올인해도 성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입법부의 운영권을 쥔 거대 야당이 장외 선동에나 매달려서야 되겠나.

특히 민주당은 탄핵 집회가 이번 달에 두 번이나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정국의 혼란은 국회라는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윤 대통령 역시 대국민 해명과 사과, 철저한 인적 쇄신, 영부인 외부 활동 자제 등을 포함한 획기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검찰도 명씨 관련 수사가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사안의 성격상 윤 대통령 부부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뒷말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 dlqh**** 6분 전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사설이지만 결론은 국회내에서 거대 거수기를 이용하여 탄핵 처리 하라는 사설이다.혼내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가 더 밉다던가!중앙!국민을 무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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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l**** 2시간 전

  패륜 더불어 양아치 잡 쓰레기 놈들이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밖에서도 오물 냄새를 진동 시키는구나~~~ 안에서 뚫어진 바가지 밖에서는 더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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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정치는 원내에서 하라 ! 장외집회는 소수정당의 대국민 호소다 원내제일정당이 장외나가는것은 정권을 무너뜨려달라는선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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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3시간 전

  어제 야당의 주장은 “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 것이었다—- 기레기 너희들도 알다시피, 두번 “ 국회 내에서” 특검법을 의결했으나, 술통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이걸 어떻게 “ 국회 내에서” 해결하냐? 죡가튼 색 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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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4시간 전

  삽 팔 놈들아, 지금은 “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고? —— 현재의 검찰과 경찰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개가 짖는 소리를 하는 거냐?—- 경찰이 김건희가 부르는 곳으로 호출되어 가서, 핸드백 압수당하고 건희의 “ 훈시” 듣고 끝내는 것이 수사며, “ 진상 규명” 하는 것이냐?—— 이런 글을 쓰고도, 언필칭 “ 언론인” 이라며, 돌아다니냐? 부끄럽지도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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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숨겼다"…40대 아들의 자수, 무슨 일

• momo**** 4시간 전

  원론적으로 옳은 애기지만 루이16세가 절대다수의 국민의회 개혁안을 개떡같이 여기고 묵살했듯이 윤석열이 국민 80프로 이상의 열망보다 극소수 간신들과 명태균에 둘러싸인 김건희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돈키호테폭정을 중단하지 않으면서 개검에 이어 군부 수뇌부까지 충견으로 채우고 있으며 국회는 개무시하고 있으니 단두대 밖에 종착지가 없어 보인다. 마리앙뚜아네뜨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순간에 멀리 귀양 보내서 국민들에게서 잊혀지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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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4시간 전

  중앙 기레기 궤변 늘어놓는 꼬라지 봐라—— 명태균, 김건희, 윤술통의 국정 농단이 “ 국회내에서” 해결됭 상황이냐?—-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되고 있다고 생각하냐?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면 술통의 거부권으로 막혀버리는 걸 몰라서, 이 따위 쓰레기같은 사설을 쓰는 거냐?초등학교 학생도 비웃을 허접한 글이다. 형편없는 자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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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4시간 전

  놀아도 국회에서 놀아라. 길거리로 나와 교통 방해하지 말고, 주변 상가 건물 화장실 더럽히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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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a**** 7시간 전

  그거 참.. 용산개가 총선 전후 국민과 대화한다며 전국 돌며 30여 차례 1000조에 달하는 사탕발림 하는 동안 응원하며 박수 쳐주던 조중동이 니들이 할 소린 아니지. 야당은 국민과 대화 좀 하면 안 되냐? 보기만 좋더라 마는.. 니들 정신 안 차리고 그카다 또 쓰레기로 처맞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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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 7시간 전

  그리고, 중대한 사건과 의혹들을 검찰에서 너무 지나치게 묻어버린 것이 국민 지지율 10%대까지 추락한 원인인데... 도대체 왜 명태균 사건도 검찰에서 9개월이나 썩혔는지를 이번에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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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벌통 보고올게" 횡성 집 나선 80대 남성 실종…이틀째 수색 중

• kims**** 7시간 전

  사설에서 말한대로 지금 이 중대한 사태는 모두 국회 안에서 해결 가능하다. 국회법 준수하면서 국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자면 국힘도 민주당이 국회법 준수하는 한, 방해하고 하면 안된다. 그러면 국민도 국회를 좋게 보고 희망도 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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