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 의료민영화의 시작(광우병대책위 전문가자문위 우석균)

[니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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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를 막아 주십시오

  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에 있는 우석균 입니다. 오늘은 광우병이 아니라 광우병만큼이나 위험한 의료민영화에 대해 아고라 여러분께 호소드릴 일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 의료민영화가 지금 제주부터 시작되려 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의료민영화 막아주십시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이 두려워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속셈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민영의료보험 특혜조치, 병원을 주식회사로 허용해 주는 영리병원허용, 건강보험재정 축소 등이 바로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겉으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안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제주도부터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본격적인의료민영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관련 내용을 혹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잠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영리병원은 한마디로 주식회사 병원입니다. 지금도 병원들이 돈벌이 맹렬히 합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는 병원에서 번 돈은 병원 안에서만 쓰도록 되어있는 비영리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이 되면 주주들에게 이윤배분을 하는 주식회사형 병원이 되고, 법적으로 아예 ‘환자 치료가 우선이 아니라 돈벌이가 우선이 되는 것을 허용’ 하게 됩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병원들이 대놓고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것이겠지요. 결국 의료비는 폭등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한 논문들을 보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사망률은 더 높습니다. 한 논문은 미국의 영리병원에 간 환자들이 비영리병원으로 갔으면 1년에 1만 4천명의 생명을 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돈은 비싸게 받지만 비용을 줄이려다 보니 환자 치료에 드는 의료인력은 적게 쓰기 때문이지요.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비싸고 사망률도 더 높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대형 병원자본을 위해 이런 영리병원 허용을 제주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영리병원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에 근거해서 제주에서 국내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것은 곧 전국(인천, 부산, 대구, 광양, 평택, 군산 등) ‘경제자유구역’에 곧바로 적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동등한 법적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국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제주도에서의 여론조사는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주도는 도내 363곳(통·반까지 다한 것이지요) 임시반상회를 열고 김태환 도지사의 20분짜리 ‘영리병원지지 특별연설’을 도민들에게 듣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는 반론기회도 보장하지 않고 일주일만에 도청이 알아서 하는 여론조작용 여론조사를 이번 주 목요일(24일)이부터 토요일(26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찬성이 50%가 넘으면 제주도민의 요청이므로 중앙정부가 허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엉터리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76%가 찬성한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같은 시기 제주 한라일보에서 한 나름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영리병원 반대가 46%로 많았던 것을 보면 제주도청은 이번에도 편파적인 여론조사를 할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지금 제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여론조사를 관제여론몰이에 이은 엉터리 여론조사로 규정하고 불참을 밝혔습니다. 공평한 반론기회보장, 공동여론조사 등을 도청에 요구했습니다만 도청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저는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문제이므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전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허용은 제주도민에게도 의료비만 폭등할 뿐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이 영리병원이 초래하는 의료비폭등만으로도 건강보험재정이 못 버티게 됩니다.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거덜나 건강보험증이 있으나 마나하게 됩니다. 바로 의료민영화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유지하지만 결국 건강보험이 붕괴시키는 다른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병원장들과 국가 건강보험이 줄어들어 자신들의 ‘시장’이 커지는 삼성생명이나 AIG등의 민영의료보험 회사들뿐입니다.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건강보험증이 아무 소용이 없는 암담한 미래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아고리언 여러분.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촛불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막아 주십시오.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고라에서 제주 영리병원 반대 청원에 참여해주십시오. 여기가 아니고 다음 주소입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56180&RIGHT_PETITION=R1

서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도청 게시판에 여러분의 정중하고 진지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http://www.jeju.go.kr/contents/index.php?mid=0701

일방적인 여론몰이와 여론조사에 대한 글도 좋고 의료민영화에 대한 글도 좋습니다. 실명제라서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지금도 몇 분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아직 적습니다. 지우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 밖에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촛불의 힘만이 1%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 반민생
정책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파탄 낼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주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막아주십시오.
우 석 균 올림 / 2008. 7. 2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715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