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다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걱정인가본데,<br />가결 된뒤 15일이내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되어지더라도,<br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제적인원 과반수인1/2참석중 2/3 찬성이면 다시 가결된 법안을<br />대통령에보내 즉시 선포하게 되있습니다.<br /><br />5일내에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안공표를 안하면<br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표 하게 되있습니다.<br /><br />현재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찬성이고,<br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찬성이니 만큼<br />그리고 여당인 박홍근 의원의 대표 발의된 법안이고 현 행정부서인 국토교통부 장관이자<br />현직 국회의원인 김현미씨가 적극 주도하는 법안 이라<br />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거부권 행사할 명분이 적고 <br /><br />설사 행사 하더라도 재의결되어<br />법안이 공표될 게 확실시 되니<br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br /><br /><br /><br />예전 이명박대통령때의 <br />택시법 거부권 때문에 걱정하시는것 같은데<br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 다르니 그때의 기억은 안하셔도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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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단은 1심이라 큰 의미 없습니다. 3심제서 1심으로 결판 난건 드믑니다. 그것은 한 의견 일뿐이고 그렇기에 이번 법안이 가결된 겁니다. 금지법은 정식 명칭도 아니고 주요한 법안의 골짜는 모빌리틔 사업을 하려면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법안에서 하지 않게 하기위해 규제를 둔걸 금지법이라 불리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첫댓글 거부권 ..나라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대 거부권 발위 했다간 바로 탄핵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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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단은 1심이라 큰 의미 없습니다.
3심제서 1심으로 결판 난건 드믑니다.
그것은 한 의견 일뿐이고 그렇기에 이번 법안이 가결된 겁니다.
금지법은 정식 명칭도 아니고 주요한 법안의 골짜는 모빌리틔 사업을 하려면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법안에서 하지 않게 하기위해 규제를 둔걸
금지법이라 불리는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너 정체가뭐야? 그런 새솔이는타다카페나가서떠들어
이재웅.박재욱이 쁘락치여?
야는 몰매감이네
너 택시하긴하냐
인증샷좀 올리바라
아님 방빼 쨔쌰!
방뺄때 조선왕도
디꼬가라
알엇냐
@착한응아 조선왕은 왜요 그정도면 웹툰 작가 뇌피셜인데
정확한 설명 고맙습니다.
과연 타다이용 못한다고 택시로 유턴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