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 명 : 연합뉴스
등 록 일 : 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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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유럽회의는 25일 일본과 미국의 사형제도 페지를 촉구하는 내
부 보고서를 승인하고 양국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헌신
하고 있는 유럽회의 옵서버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과 3월 일본과 미국에 파견된 유럽회의 대표단 조사보고서들을 기초로
작성된 내부 보고서는 양국이 사형제도 폐지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43게국으로 구성된 유럽회의 총회는 이날 일본과 미국의 사형제도가 오는 2003
년 1월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옵서버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 권고를
절대다수로 승인했다.
유럽회의 정책결정기구인 각료위원회는 오는 11월 회합 때 옵서버 자격 정지문
제에 관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먼저 사형제도
를 폐지해야 한다.
터키와 일부 회원국들은 이날 내부 보고서 권고에 반대하면서 회원 자격 박탈
위협은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부 보고서는 특히 일본 사형제도 운영의 비밀 관행에 대해 비판하면서 법무부
는 사형수의 친척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일본 법원은 자주 사형선고를 내리나 재심을 통해 번복되곤 한
다고 지적하고 사형이 범죄 억지력 기능을 할 수 없다면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h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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