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택노련 비리수사 언론보도 5신

제목: 전택노련 비리수사 언론보도 5신 [기자수첩] 도를 넘은 택시노련의 비리 연일 드러나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간부들의 비리는 노조의 존재 의미를 의심케 한다. 노동자 권익 보호와 회사 경영의 건전한 감시라는 긍정적 노조 역할과 달리 택시노련은 오로지 노조간부들의 사욕만을 채워준 기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로 나타난 이들의 도덕성 상실 행각은 금품 요구부터 돈세탁까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고작(?) 수억원대의 돈을 받은 기아차와 현대차 노조간부들의 취업장사는 `잔돈` 수준으로 여겨질 정도다. 택시노련 간부들은 연맹기금 40억원을 T도시개발의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10억원을 요구했으며, 이 돈은 남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나뉘어 전달받았다. 현장에 가서 수금까지 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금품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금품 제공자와 허위로 입을 맞춘 뒤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리 수사의 핵심 인물로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한 전 택시노련 위원장인 권오만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노조 비리가 이 지경이라면 더 이상 간부 개인의 타락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 같은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노동계 내부에서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리에서 자유로운 노조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비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6일 긴급 연석회의에서 노총 재무의 외부 감사, 임원 재산 공개 등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기아차와 부산항운노조 등 너무 많은 전례가 있는데도 아직 말뿐인 상황이다. 자성과 유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이런 공언들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그들은 제대로 된 것을, 빨리 내놓아야 한다. 헤럴드 경제 정치사회부 이문환 기자(<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lazyfair@heraldm.com">lazyfair@heraldm.com</a>) --------------------------------------------------------------------- 택시노련 간부, 건설업자에 10억 먼저 요구 파렴치 극치, 돈세탁-허위진술 요구하기도 [프레시안 김경락/기자]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행위가 갈수록 가관이다. 노조 간부가 수십억원을 건설업체에 투자하면서 투자수익금 외에 별도로 10억원의 '뒷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돈을 받은 뒤 시중은행에 돈세탁까지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택시노조 간부, 건설업자에게 투자 대가로 10억 요구 전국택시노련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15일 복지기금 40억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당시 전택노련 위원장) 등 간부 3명에게 모두 6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T 건설사 사장 김모씨(59, 구속)에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투자결정을 한 달 앞둔 지난 2003년 11월경 서울 강남 모 룸살롱에서 전택노련 최양규 사무처장을 만나 "택시노련 복지기금을 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해 주면, 인사를 하겠다"고 제의했고, 이 자리에서 최 처장은 "10억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화답했다. 김씨는 그해 12월 투자를 확정했다. 김씨는 이후 권오만 당시 전택노련 위원장에게 "약속은 꼭 지키겠다"며 그해 12월6일부터 2004년 5월14일까지 계좌이체와 수표 전달 등 방법으로 권 전 위원장에게 5억원, 최 처장에게 1억1천만원, 당시 임남훈 전택노련 경남본부장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세탁, 허위 진술 요구하기도 한편 돈을 받은 노조 간부들은 시중 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양규 사무처장은 김씨에게 받은 돈 중 5천만원을 ㅅ은행 지점장 임모씨(구속)에게 건네 돈세탁을 의뢰했다. 하지만 김·임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최처장은 김씨에게 "둘이 돈을 주고받은 것으로 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검찰수사에 미온적 태도로 대응해온 한국노총은 전택노련의 비리가 백일하에 드러나자 16일 오전 긴급 대표자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직의 회계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는 방안과 간부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락/기자 --------------------------------------------------------------------- 택시노련간부 "40억 빌려줄테니 10억 다오" [세계일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이 연맹 기금 40억원을 상가 리모델링에 투자한 뒤 T개발대표 김모(59·구속)씨에게 사례금으로 10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가 청구한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씨가 2003년 11월 김씨가 상가 리모델링 공사에 택시노련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자 40억원을 빌려줘 이 공사의 계약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택시노련은 S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해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심층적인 사업성 분석 없이 돈을 대출해 줬다. 이후 김씨는 최 사무처장,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임남훈 경남도위원장 등 3명에게 총 6억5000여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자신이 받은 1억1000만원 중 5000만원을 S은행 지점장 임모씨(구속)에게 돈세탁을 해 달라고 건네줬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T개발 대표 김씨에게 “이 돈은 임씨가 리베이트 대가로 받은 것으로 해 달라”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최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에게 받은 돈은 과거 개인적으로 대출해 준 1000만원에 대한 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라며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부인했다. 이 밖에 최씨가 김씨에게 택시노련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당직판사는 14일 최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사가 피의자 최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인지 긴급체포인지 명확하지 않고 변호인이 있는데도 통지를 하지 않았기에 체포절차가 위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16일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백소용·양원보 기자 --------------------------------------------------------------------- <`오리무중' 권오만씨 `지능적' 도피행각> 휴대폰 바꿔쓰고 공중전화 사용해 추적 회피 (서울=연합뉴스) 홍제성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 기금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잠적하는 바람에 검찰의 한국노총 여의도 복지센터 건립 비리 의혹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권씨는 과거에도 검찰의 수배를 받자 잠적한 상태에서 자진출두 약속을 해놓고도 나중에 번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간 추적망을 피하는 `뛰어난' 재주를 부린 적이 있다. 권씨는 현재 택시노련에서 회관건립 기금에서 40억원을 서울 대치동 모 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해준 대가로 T도시개발 김모(59ㆍ구속) 대표로부터 리베이트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그는 이달 9일 오전 한국노총에 출근해 곧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노총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나 돌연 잠적했다. 이후 그는 추적을 따돌리려고 본인의 휴대폰은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몇 개 갖고 다니며 바꿔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로 측근들과 연락하는 등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그가 현재 자택과 연고지인 부산에는 없다는 정도만 파악했을 뿐 도피흔적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 검찰은 그가 과거 `신출귀몰했던' 도피전력이 있는데다 평소 각계 각층의 인사들과 교분을 쌓는 등 마당발로 통했기 때문에 당분간 본인의 심경변화가 없는 한 행선지 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씨가 과거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비호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예상 은닉자들에 대한 압박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 "수배 중인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비호해 주는 인물들이 있다. 도피를 도와주거나 숨겨주는 인물을 범인도피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밝힌 것은 같은 맥락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다각도로 압박하는 카드를 쓰고 있다. 권씨를 비롯한 한국노총 간부들과 연결될 만한 사람들을 파악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권씨는 부산시 택시노조 위원장으로 일했던 1996년 운전복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7천여만원을 뇌물로 받아 1998년 징역 1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검거 직전까지 좀처럼 신병확보가 되지 않아 검찰이 큰 고생을 했다. 당시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맡았던 한 검사는 "권씨는 돈을 받거나 도피하는 방법이 매우 치밀해 검거 및 수사에 무척이나 애를 먹었다"고 회상했다. 또 검찰은 1998년 부산시 택시노조 복지협회 이사장으로 일했던 권씨가 협회 공금을 유용한 혐의(배임 등)와 관련해 구인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을 때도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은 수배자 신분이던 그가 1999년에 자진출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도 검거하지 않았으나 돌연 약속을 깬 뒤 상당기간 잠적해 추적하느라 진땀을 뺐던 것이다. 권씨는 오랜 도피생활 끝에 2001년 8월30일 부산시 택시노조 복지협회 등의 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권씨가 잠적 기간에 주변 인물들과 만나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증거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증거보전이란 피의자가 증인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막으려고 미리 증거를 조사해 그 결과를 확보해 두는 절차다. 검찰에서는 권씨가 오는 8월30일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어떻게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자진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자진출두하거나 체포되더라도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려 집행유예 기간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8월까지 도피해서 얻게될 실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라며 자진출석을 촉구했다.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jsa@yna.co.kr">jsa@yna.co.kr</a> --------------------------------------------------------------------- 택시노련 간부들 '돈… 돈… 돈…' 룸살롱서 10억 요구…5억계좌서 돈세탁…"해외여행 경비 내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복지기금 운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타락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룸살롱에서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돈 세탁까지 한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택시노련 최양규 사무처장은 2003년 11월 서울 강남 C룸살롱에서 T건설사 대표 김모(58·구속)씨가 “택시노련 복지기금을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자 사례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 최 사무처장은 같은해 12월과 2004년 6월에도 이 룸살롱에서 김씨를 만나 각각 3000만원씩을 받는 등 김씨에게서 모두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무처장이 요구한 10억원 가운데 5억원은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전 택시노련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작년 1~5월 사이 매월 5000만~2억원씩을 5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 이모씨와 친분이 있는 외부인 이모씨의 계좌를 이용, 돈 세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 외에 경남도 의원인 임남훈 택시노련 경남본부 의장에게도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이 송금됐다. 이들 택시노련 간부 3명이 김씨에게서 뜯어낸 돈은 모두 6억5000만원. 검찰은 최 사무처장이 요구한 10억원이 권씨와 임씨에게도 전달된 점으로 미뤄 복지기금 운용을 둘러싼 ‘검은 돈’ 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사무처장은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T건설 대표 김씨에게 “5000만원은 리모델링사업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을 알선해준 S은행 지점장 임모씨가 대출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택시노련 간부들은 또 작년 여름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며 2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해외여행 비용까지 떠넘겼다. --------------------------------------------------------------------- "택시노련 간부들이 건설업자에 10억원 요구" 택시기사 ‘피땀’으로 치부…도덕성에 치명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의 복지기금 운용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의 타락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룸살롱에서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돈 세탁까지 한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택시노련 최양규 사무처장은 2003년 11월 서울 강남 C룸살롱에서 T건설사 대표 김모(58·구속)씨가 “택시노련 복지기금을 건물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자 사례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다. 최 사무처장은 같은해 12월과 2004년 6월에도 이 룸살롱에서 김씨를 만나 각각 3000만원씩을 받는 등 김씨에게서 모두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무처장이 요구한 10억원 가운데 5억원은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전 택시노련 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작년 1~5월 사이 매월 5000만~2억원씩을 5차례에 걸쳐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권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 이모씨와 친분이 있는 외부인 이모씨의 계좌를 이용, 돈 세탁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 외에 경남도 의원인 임남훈 택시노련 경남본부 의장에게도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이 송금됐다. 이들 택시노련 간부 3명이 김씨에게서 뜯어낸 돈은 모두 6억5000만원. 검찰은 최 사무처장이 요구한 10억원이 권씨와 임씨에게도 전달된 점으로 미뤄 복지기금 운용을 둘러싼 ‘검은 돈’ 수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사무처장은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T건설 대표 김씨에게 “5000만원은 리모델링사업 과정에서 은행 대출금을 알선해준 S은행 지점장 임모씨가 대출 사례금으로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택시노련 간부들은 또 작년 여름 직원들이 해외 연수를 간다며 2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해외여행 비용까지 떠넘겼다. 한편 검찰은 한국노총이 복지센터 설계 및 신축업체에서 받은 발전기금 27억6000만원 중 일부를 한국사회민주당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택시노련 간부가 건설사에 10억 요구” 한국노총으로 번진 리베이트 비리 구속 건설사대표 “최 사무처장이 달라고 해” 노총 복제센터 지원금 유용여부 수사 초점　 [한겨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간부들의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오세인)는 연맹의 전·현직 간부들이 건설업체 쪽에 투자 대가로 10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전택노련 전 위원장), 최양규 전택노련 사무처장, 임남훈 전택노련 경남지부장 등 3명이 근로복지기금 40억원을 ㅌ도시개발 고쳐짓기 사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ㅌ도시개발 대표 김아무개(58·구속)씨에게 10억원을 요구하고 이 가운데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ㅌ도시개발 쪽으로부터 투자 이익금 10억원을 약속받은 것 외에 리베이트로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간부들은 2003년 12월 말 전택노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조합비 40억원을 투자하면 1년 뒤 투자 이익금 1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약정내용을 내세워 40억원 투자 동의를 얻어냈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약속한 투자 이익금 10억원 가운데 2억6천만원이 조합에 들어왔다”며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택노련에서 투자해 고쳐짓기한 건물 분양실적이 저조해 전택노련은 현재까지 약속한 투자 이익금은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14일 절차상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하기로 했다. 전택노련 간부들의 개인비리 혐의로 시작된 이번 검찰수사는 한국노총쪽으로 폭넓게 펼쳐지고 있다. 전택노련·한국노총 간부들 개인 비리= 검찰은 전택노련 전·현직 간부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ㅌ도시개발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달 초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관리업체로 선정된 사실에 주목하고, 업체 선정과정에서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들에게도 리베이트가 건너갔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택노련 간부 비리와 복지센터 관리업체 선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권 사무총장 등 달아난 2명을 뒤쫓고 있다. 또 검찰은 복지센터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334억원을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개인 유용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의 정부보조금 유용 의혹= 검찰관계자는 “노동부가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과정을 살피는 한편, 한국노총이 복지센터 지원금을 제대로 썼는지에 수사 방향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시공업체인 ㅂ건설로부터 28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아 이전비용과 운영비 등으로 쓴 것도 정부보조금 유용에 해당되는지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정부 지원금으로 건축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아 쓴 것이 정부지원금 유용에 해당되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설계업체인 ㄴ건축으로부터도 1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총 해결책 찾기 움직= 전택노련 전·현식 간부들의 비리 혐의 수사가 한국노총으로 번지자 “개인 비리는 철저히 파헤치되 조직을 흔들어서 안된다”며 사태 해결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3일 시공사로부터 받은 발전기금 28억원의 사용처를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데 이어 16일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주희 기자 --------------------------------------------------------------------- "“택시노련 간부가 먼저 10억원 요구”" [동아일보] 한국노총 소속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간부들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노조 측이 건설업체에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3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C룸살롱에서 T개발 김모(58·구속) 대표가 “노조의 복지기금을 투자해 달라”고 부탁하자 전택노련 최양규(56) 사무처장이 사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것. 같은 해 12월 T개발이 추진한 강남구 대치동의 한 상가건물 리모델링 사업에 복지기금 40억 원이 투자됐고 김 대표는 최 사무처장을 비롯해 당시 전택노련 위원장이던 권오만(權五萬·53)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전택노련 임남훈(林南薰·52) 경남지역본부장 등에게 모두 6억5000여만 원을 건넸다. 또 검찰은 김 대표가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신한은행 임모(구속) 지점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5000만 원도 사실은 “돈세탁을 해 달라”며 최 사무처장이 임 지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처장은 “김 씨에게 빌려준 돈과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일부를 받았을 뿐 리베이트 명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국노총이 종합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 시공사인 B건설에서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28억여 원의 성격과 개인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최 사무처장 구속영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이정렬(李政烈) 판사는 14일 “최 씨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것인지, 긴급체포된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절차상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실수로 ‘긴급체포’로 표기했는데 법원이 검찰의 설명도 듣지 않은 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며 “16일경 사전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egija@donga.com">egija@donga.com</a> 문병기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weappon@donga.com">weappon@donga.com</a> --------------------------------------------------------------------- "[시론/배규식]노조도 견제-균형 시스템 필요하다" [동아일보] 최근 터진 택시노조 간부의 노조 복지기금 비리와 현대자동차 노조 전·현직 간부들의 채용 비리 등은 과연 노조 내부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이 일뿐만이 아니다. 올해 초에는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공장 지부에서 취업특혜를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큰 사회적 충격을 줬고, 비슷한 시기 항운노조의 누적된 구조적 비리가 검찰수사로 밝혀져 결국 10여 명의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들은 권위주의시대 이래 소수의 노조 간부들에 의한 의사결정 독점, 조합비의 임의적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조 중 예산 운용과 관련해 부정이나 횡령 등으로 노조 집행부가 불신임을 당하거나 자진사퇴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6%에 이른다. 이는 노조 내부의 비리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누적된 문제라는 사실임을 알려주는 통계수치다. ▼소수 간부 노조권력 남용▼ 노조 간부들의 부정과 비리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고용불안이 커지며 차별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된 상황에서 노조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다수의 노동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낳게 했다. 기업이 주주 임원 직원 지역사회 등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의사결정과 집행이 이뤄지고 그 책임을 묻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노조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올바로 작동하도록 ‘노조지배구조(union governance)’를 갖춰야 한다. 지금도 노조에는 일반 노조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제도와 재정적으로 노조 집행부와 독립해 운영하는 회계감사 제도를 둬 집행부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잇따른 노조 간부들의 비리와 부정은 이러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이 무력했음을 입증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한 분파는 “의사결정을 위한 표결 등 절차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절차’일 뿐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아니다”는 독선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와 관련한 핵심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노조의 부정과 비리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회계감사제도 강화를 통한 노조 재정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노조 예산규모와 비례해 회계감사의 수를 늘리고 노조 재정의 유용이나 횡령이 드러나면 회계감사들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회계감사제도 강화는 양대 노총이 주도해 노조 규약을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노조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외부의 개입, 특히 국가의 개입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노조의 회계문제에 정부나 외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외부 개입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스스로 회계부정이나 조직적인 비리를 막거나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부나 외부의 개입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럭운전사조합(Teamsters)’의 부패가 국가의 개입을 불러왔었다. ▼회계감사제도 강화 시급▼ 회계감사제도 강화 외에도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자문회의 등의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은 고객의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를 갖춘 지 오래다. 노조도 외부 비판과 주문에 귀를 열어야 한다. 외부 비판에 대해 무시나 강변으로 대응하는 행태에서 벗어남으로써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노동계 잇단 비리 원인과 대책] 폐쇄된 권력…견제장치가 없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뚜렷한 궤적을 그려온 노동계 지도부가 잇단 비리로 끝 없이 추락하고 있다. 기아차·부산항운·현대차 노조의 채용비리,국민은행 노조 간부들의 조합비 횡령 사건에 이어 최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택시노련)에서 불거진 기금운용 비리 의혹이 한국노총 지도부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과 함께 노동운동이 조직화·권력화 과정을 거치면서 노동계가 자정 능력을 잃은데다 정부조차 강성 거대노조의 눈치보기에 급급,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해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투명한 노조 운영=건설업자로부터 6억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택시노련 전현직 간부들은 수차례에 걸친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내부 감사 지적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을 만큼 밀실 운영을 통해 노조 복지기금을 마음대로 유용해왔다. 택시노련 관계자는 15일 “2∼3명의 회계감사가 존재하고,2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하는 1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기간 중 집행부 사업에 대해 검토하지만 외주업자와 집행부간 검은 거래를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택시노련뿐만 아니라 현재 각급 노조에는 운영에 대한 자체 규정을 비롯,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의 감사 규정이 존재하지만 지금껏 노동조합법이 적용돼 정부의 견제를 받은 노조는 없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이 요구할 경우 노동조합은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도록 돼 있고,허위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초대 위원장을 지낸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노조 운영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노동계가 거듭나도록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시장치 부재 외에 권력화된 노조 상층부의 인사운영 체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택시노련과 한국노총 비리의 핵심 인물인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경우 부산시 택시노조 위원장이던 1997년 8월 조합원 근무복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택시노련 위원장에 당선됐고,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사무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여기에다 기업별 노조 위주의 노사관계,노사간 유착과 전임자 임금 등 사용자의 경비지원 관행,교섭타결 대가를 암암리에 제공받는 집행부와 조합원의 괴리,상급 단체의 상대적 허약함 등도 노조 비리가 곪아 터지는 데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책은 없나=전문가들은 “다른 사회 부문이나 직업집단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노조가 사실상 감시의 눈길과 견제장치 없이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성역에 머물러 왔던 노조의 폐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비리를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조 한 전직 간부는 “단위노조는 산별조직,산별조직은 최상급 단체에 실질적 감사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최상급 단체가 노동부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최종적으로는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노동조합이 부정과 비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나 외부의 개입을 불러올 수 있다”며 “(노조도)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노조 내부의 부정과 부패를 막고 노조 활동에 대한 여론의 감시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시민 자문회의 등의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박인상 국제노동재단 이사장도 “간부 중심 활동에서 비롯된 탁상정책은 조직 내부에 깊숙이 먹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현장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고,철저한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항 전문기자,정동권기자 --------------------------------------------------------------------- [기자24시] 도덕성 붕괴된 한국노총 한국노총의 '근로자복지센터'와 관련된 해명은 백보를 양보한다 해도 기자로선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예 '도덕적 성찰' 기능이 마비된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복지센터 시공사인 벽산건설에서 28억원을 '기부'받은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은 벽산건설이 시공업체로 선정되어 2002년 12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한국노총 발전기금 30억원을 기부하는 것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벽산건설은 중앙근로자복지센터가 갖는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이익 환원 차원에서 노총 발전기금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투명하게 받은 기부이니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선 기부의 자발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발주업체와 시공사라는 특수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기부는 기부가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강탈'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고 하지만 뒤집어보면 "공짜로 지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기부자가 처한 상황도 이를 뒷받침한다. 2002년 12월 당시 벽산건설은 외환위기 여파로 뼈를 깎는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던 업체였다. 당시 벽산건설로서는 30억원에 이르는 돈을 자발적으로 내놓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부금 사용처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기부금은 보통 '공공적 목적' 등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해명에 따르면 기부금 28억원 중 4억6000만원은 건물 신축에 따른 사무총국 이전 전세자금 융자 이자금 지원에, 23억원은 임대손실에 따른 운영기금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기부금을 경상비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노총은 이 기부금을 직원들 월급 주는 데 사용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다. 횡령 등의 범죄로 인해 실형을 받은 사람을 택시노련 위원장으로,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비정규직 협상 대표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노총 체제 내부에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다.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제 눈의 들보부터 보기를 바란다. [사회부 = 김기철 기자 <a href="http://go.daum.net/bin/go.cgi?relative=1&url=/Mail-bin/login_f.cgi%3Ferror%3Dlogin%26lu%3D/Mail-bin/send_mail.form.cgi%3FTO%3Dkimin@mk.co.kr">kimin@mk.co.kr</a>] --------------------------------------------------------------------- "택시노련 간부들 10억원 요구" [매일경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번주부터 한국노총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현재 택시노련 비리 실체 파악을 위해서는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신병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체포조를 동원해 권 총장 등 수사 대상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소환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해 전 한국노총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당분간 보류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한국노총이 여의도복지센터 시공사인 벽산건설에서 28억원의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또 발전기금 내용에 설계업체인 N건축에서 받은 1억원이 포함됐다는 한국노총 발표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공금이 유용됐는지를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발전기금 등이 녹색사민당(지난해 해체)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지만 장기표 전 녹색사민당 대표는 이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것일 뿐 비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확대로 비리가 잇달아 불거져 도덕성에 치명적 타격을 입은 한노총은 16일 오전 10시 산별 대표자 25명과 시ㆍ도지역본부장 16명이 참석하는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임원 재산공개 등 특단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지난 14일 택시노련 기금 운용과정에서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양규 택시노련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이정열 서울남부지법 당직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 판단에 앞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 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데 최 사무처장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한 것인지 긴급체포를 한 경우인지 명확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사무처장은 택시노련에서 관리중이던 한국노총회관 건립기금 40억원을 서울대치동 리모델링 건물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시행사인 T개발 대표 김 모씨(59ㆍ구속)에게서 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영장 기각 결정으로 검찰은 택시노련 전ㆍ현직 간부 3명 중 유일하게 확보했던 최 사무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돼 향후 수사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검찰은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택시노련 간부들이 택시 운전사들의 '피땀'으로 마련한 기금을 건설업자에게 빌려주는 대가로 10억원의 '뒷돈'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노조 도덕성에 대한 비난 연론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검찰은 T개발 대표 김씨가 이런 요구를 받고 2003년 12월 말부터 3회에 걸쳐 최 사무처장에게 수표로 1억1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권 사무총장과 임남훈 경남도위원장 등 3명에게 6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석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