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법원행정처장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청

[청솔]

유정복 시장, 법원행정처장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요청

10만 시민 서명부 취지 설명 및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 전달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9월 3일 인천사랑운동시민연합회(회장 유필우)를 비롯한 인천지역 7개 시민단체 대표와 인천지방변호사회로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를 위한 10만인 서명부’를 전달 받은 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시민사회의 뜻을 전했다.

○ 유정복 시장은 이날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인천은 인구 300만의 국내 3위 도시로서 인구수, 사건수 및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열악한 교통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고법 수준의 원외재판부 설치 요건이 충족돼 있다.”며, 고법이나 고법원외재판부 설치를 바라는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10만 시민 서명부’의 취지를 설명하고 “빠른 시일내 원외재판부를 설치 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날 면담에 배석한 이용철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인천시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으며, 인천의 도시규모에 적정한 법원조직 등을 신중히 검토해 고품질의 사법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