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몇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요,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 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명시될 수 있도록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고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되므로 준비해야 하는 내역과 진행과정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셨다면 실질자본금의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조경식재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출자 금액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 된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과 같은 개념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만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격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한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건설업법상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철저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용도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정보 감사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한 내용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