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3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매진]

23.3.3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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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303 정책토론회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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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글로벌 미래트렌드 및 미래한국 주요 정책방향 논의 -

□ 기획재정부는 ‘23.3.3.(금)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 개요 >
▸일시·장소 : ‘23.3.3.(금) 16:00~17:30,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   ▸참석자  - (기재부) 부총리(주재), 차관보, 경제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 미래전략국장, 재정정책국장  - (작업반) 고영선(KDI), 김주훈(KDI), 박진(KDI대학원), 김기완(KDI), 이영욱(KDI), 이인재(인천대), 정은미(산업연), 이시욱(KDI대학원), 김현욱(KDI대학원)

□ 각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는 산업·인구·에너지 등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30년 시계의 국가미래전략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해 KDI 등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과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산업기술, 인구복지, 기후환경, 국제관계 등 핵심 변화동인 중심으로 작업반 구성

< 국가미래전략 추진체계 >

 




 
   * 이광형 위원장, 분과위원장(KDI 강동수, 이철희 서울대 교수, 오형나 경희대 교수), KDI 고영선 부원장 등

 ㅇ 금번 토론회는 그동안 국가미래전략 작업반이 연구한 국내외 주요 미래 트렌드 및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 와있다고 진단하면서, 그간의 대한민국의 발전 경로와 현주소,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올바른 국가적 방향과 속도의 나침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ㅇ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국가시스템을 개혁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①산업 혁신, ➁인재 혁신, ③국가안전망 혁신, ➃국가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함

 ㅇ 첨단 신기술 산업 육성 등 산업혁신을 위해 혁신의 중심에 있는 인재 양성 및 적재적소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기적 관점의 교육개혁과 노동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또한,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 구축을 통해 혁신 과정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정부를 구축하여 민간의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함

□ 고영선 KDI부원장(작업반PM)은 한국경제가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행위, 경제사회의 이중구조*, R&D·교육·노동시장 등 기반제도의 경직적인 운영으로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함

  *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격차, 수도권집중 문제 등

 ㅇ 또한, AI, 생명공학 등 신기술·신산업의 등장과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기후 및 인구구조 변화, 국제질서 재편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육·노동·금융시장, 재정과 복지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함

 ㅇ 미래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미래변화에 대한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토론자들은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공급망 확충, 규제시스템 및 정부운영 혁신 등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음

□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금일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미래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계획임

   * ‘23.3월부터 청년, 원로,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ㅇ 또한, 기획재정부는 5.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역대 부총리·장관·KDI원장,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논의내용을 국가미래전략에 반영할 계획임

     

참고

모두 말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사회 각분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장기전략위원회와 KDI와 함께

20~30년 중장기 시계에서

앞으로의 시대적 변화 흐름을 예측·분석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는

｢국가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작년 하반기부터

KDI를 중심으로 한 실무 작업반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과 미래전략의 기본방향에 대해 진행한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0년 한국경제의 역사는 수많은 위기의 연속이었으나 

정부와 기업, 노동자 등 온 국민이 함께 합심하여

개혁과 정책전환을 통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도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의 빠른 하락,

인구감소와 지대추구로 인한 혁신의 정체,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제도의 경직적인 운용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향후에도 그간의 성장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거대한 변화의 물결도

거세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AI·생명공학 등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각국은 미래전략기술과

인재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무역과 세계화 기류 확산이 약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핵심 품목을 전략무기화하고 있으며,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동맹국 중심으로

기존 공급망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등

분절화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도 본격화됨에 따라

각국은 저탄소전환 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생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교육과 노동, 복지와 재정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역사적 변곡점에서

우리 경제가 한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간 대한민국의 발전경로와 현주소,

미래 변화 동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전망을 바탕으로

대전환의 시대를 헤쳐나갈

올바른 국가적 정책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합니다.

미래사회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바꾸는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지속하여

끊임없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강건한 체질로 거듭나게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4가지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산업·기술혁신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그린 대전환을 통해 미래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인재혁신입니다.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경제를 구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러한 혁신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기 위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셋째, 국가안전망 혁신입니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기술변화와 산업재편에 따라

낙오되는 사람들도 안심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성장사다리를 구축해야합니다.

넷째, 국가거버넌스 혁신입니다.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스마트 정부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규제혁신시스템을 갖추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성과중심의 효율적 정부가 되기 위한

지속적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상의 과제들을 집중 연구·논의하기 위해

5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실무초안을 만들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과제별로 구체화하여 이르면 금년 상반기중

「국가미래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래전략을 만드는 것이므로

작업반과 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모아

미래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그리는

건설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