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311151749493
'사법개혁 3법' 내일 공포…법 왜곡죄·재판소원 12일 시행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오는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될 예정이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은 즉시 시행되며, 대법관 증원은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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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80석을 두번이나 만느는데도 아무것도 못하는건 이건 사기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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