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사 의료진, CRPS·기면병·투렛 장애 기준 지적…합당한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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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CRPS·기면병·투렛 장애 기준 지적…합당한 개선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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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과 제안 등에 대해 해결 과정 등의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에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 3가지를 지목 및 정리했다.

먼저 홍 교수는 “장애 판정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CRPS와 투렛, 기면병 등의 질환의 문제에 대해 하나씩 해결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CRPS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투렛은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15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면병은 장애 분류 자체가 ‘정신장애’로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이므로 현행 정신의학과 전문의만 장애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 신경과 의사도 장애 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여러 해결책 중 쉬운 해결책으로 보임을 조언했다.

이용우 CRPS 환우회 회장은 시행령 변경을 통해 CRPS와 기면병, 투렛 등에 대한 장애 기준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두유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사무관은 위와 같은 다양한 제언 등에 대해 “장애판정기준 등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제안 및 지적한 사안들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과 같은 사안은 교육부와 등록장애인제도가 연결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임을 설명하며, 교육부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겠다고 전했으며, “장애판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나 학회 의견,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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