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구속되면 정권 무너져” 명태균 폭로, 윤석열 계엄령 방아쇠 됐나

[螢雪]

“나 구속되면 정권 무너져” 명태균 폭로, 윤석열 계엄령 방아쇠 됐나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언급하며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달 안에 무너진다”던 명씨의 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내란죄 피의자가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둘이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국회 상황 등을 말하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는 등 계엄 실행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의 명씨 공천 개입 의혹 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 등을 언급하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명씨를 언급한 때는 공천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던 때다. 지난해 10월31일 민주당은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과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15일에는 명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명씨는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달 안에 무너진다”며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본격적으로 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명씨를 언급한 날인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1일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주도해 만든 계엄령 문건과 과거 비상계엄하에서 선포된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계엄 선포문 및 포고령 초안 등을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