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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못 해"
(서울=뉴스1) 정재민 서한샘 홍유진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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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편집한 사진 증거자료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아니면 말고네. 해방후 일본법을 배껴서 사법부를 만든거라 봉건주의가 너무 강함. 기득권은 귀족이라 일반국민하고 법해석이 틀림.미국처럼 총기 휴대 허가 해야 해결될듯.
첫댓글 편집한 사진 증거자료로 억울한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아니면 말고네. 해방후 일본법을 배껴서 사법부를 만든거라 봉건주의가 너무 강함. 기득권은 귀족이라 일반국민하고 법해석이 틀림.
미국처럼 총기 휴대 허가 해야 해결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