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카페지기]

                                   질           의           서

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AX : 02-503-1539, TEL : 02-503-2790, 9675)

참조 :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FAX : 02-3673-2629, TEL : 02-762-3939)

발신 :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kiscom2004@hanmail.net 017-338-8808)

제목 : <긴급> 시민 자격의 공명선거 캠패인에 대하여

그저께와 어제 21일, 22일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경악할 만한 일을 당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의 수준을 넘어

누구보다도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박사모 회장과 4개 지부장을 엮어 넣으라는 선관위 중앙 지시사항을 보고

여기가 과연 대한민국이 맞나,

우리가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래의 질문에 선관위 법에 의거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선관위는 드디어 문건의 설체를 인정하고는

표현이 정제되지 못한 것이 유감이라는 논평을 언론에서 보았는데

이는 더욱 경악할 일로

중앙에서 송부하는 문건은 하부기관에서는 그대로 행정 명령이 되는데

표현이 정제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박사모 회장과 4개 지부장을 엮어 넣으라는 것은

표현이 정제되지 않았을 뿐, 그대로 유효한 상부기관의 명령이라는 말이 되는 바,

이는 선관위 차원에서 범하는 또 다른 범죄 혐의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 질의에 더하여 선관위의 추가 범법 혐의를 질의 하오니

선관위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위원회에서 하부 위원회에 송부한 문건의 *표의 결론에 의하면

(유/무죄 여부는 언급하지도 않은 채,) 박사모를 반드시 조치한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2. 귀 위원회에서 하부 위원회에 송부한 문건에 의하면

<박사모가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 보지 아니하도록> 이라 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의 목적이 그러한지, 아니한지.

3. 중앙에서 발송한 문건에 분명히 <정광용과 4개 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검토>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것이 표현이 정제되지 못 한 건인지, 아닌지.

4. 3항 관련, 문건에는 <중앙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현 정제의 여부에 불구하고 3항의 문구는 하부 위원회에 대한 지시사항인지, 아닌지.

5. 3항 관련,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취소 문건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시사항 취소>라는 행정 명령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5. 3항 관련, 위 중앙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은 상부기관에서 보낸 행정명령의 일종인지, 아닌지.

아니라면 본 문건은 비공식적인 상부기관의 하부기관에 대한 조사 압력인지, 아닌지.

6. 저는 2010.07.19 귀 위원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귀 위원회에서는 2010.07.20 서울 선관위로 이첩했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오늘은 2010.07.22 입니다.

7. 6항 관련, 서울시 선관위에 통화해 보니,

오늘도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언제 답변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처리 중이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8. 6항 관련, 선거기간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끝날 때 쯤 답변을 주실 것 같다는 인상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변을 미룸으로써 법률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묶어 놓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9. 6항 관련, 선거기간 중에는 당일 또는 늦어도 다,다음 날까지 답변이 나오는 것이 상례일진데 

일부러 선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질질 끌어 국민의 권리를 무산시키려는 생각인지, 아닌지.

10. 귀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2010.07.17 박사모 회원들이 회장인 저를 격려하기 위하여 찾아 온 것도

박사모라는 문구는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귀 위원회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조사를 하는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

11. 10항 관련, 서울 선관위에서는 박사모라는 문구만 사용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 스스로 당선/낙선/공명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구두로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저까지도 자연인의 이름인 정광용 이라는 이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중앙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은 귀 위원회의 불법 명령인지, 아닌지.

12. 귀 위원회의 문건에 적시된 바, <불응하면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는 상부 명령 때문에

생업이 바빠서 응할테니 하루만 조사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부탁도 묵살 당하고

무조건 과태료부터 날린다는 협박에 대하여.... 귀 위원회의 다른 조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13. 12항 관련, 실지로 선관위의 과태료 협박에 국민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아닌지

14. 지방에서의 과태료 협박사건을 중앙선관위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것인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2010.07.22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

[가을 추억]

왜서 다른 사찰에 관한 내용 뉴스는 엄청 뜨고 있는데 박사모에 행해지는 선관위 사찰건은 미지부지 해 버리는지...

[강훈동]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선거 한번 이기자고 선관위까지 장악해서는 않됩니다..80년대 전두환보다 더 악질적인 독재자 이명박 입니다

[병미당]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공개리에 답변하시오...!!!
선관위가 개인적인감정(?)이나, 만에하나 사주를 받아서 취한 처신이였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선과위의 공개 사과가 없는한 분명히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병미당]

검찰을 적당히 구워 삶으면 된다는 생각을 선관위가 하고 있다면,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 입니다.

[다시말]

공명선거의 파수꾼 우리 정광용 회장 화이팅!!!

[영원한해병]

박사모화이팅

[기쁜하루]

이죄오 불법 부정 선거운동 자동전화 음성메시지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무차별 살포 했다는 불법선거운동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공포하라...

[민심폭팔]

지금까지 선관위가 선거에 개입되었다는말은 들어 본적이 없군요...
'선관위 게이트' 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진상을 속속들이 파해쳐야 합니다.
타협도 필요없고, 검찰에 고발 해서...철저한 조사를 .....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또는 청문회에 넘겨야할 거대한 사건 입니다.
중앙선관위 차원이라면, 완전히 전부 삶아버려야 되고,
과잉충성에 의한 일개 개인이 저지를 사건이라면, 권리가 있는만큼,
의무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로
무기징역내지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가자서]

사형에 한표

[(((가락)))]

민주당은 뭐하고있나?

[아케]

회장님 존경합니다. 넘 수고가 많으시네요

[영란]

박사모 중앙 회장님 힘내세요

[연오랑]

에라이...쳐쥐길놈들...ㅡ.ㅡ;

[카페지기]

<시각 기록> 지금 시각 : 2010.07.22 14:14 뿌리오에 의해서 전달 완료.

[최기오]

이것들이 미쳐도 더럽게미친 단체가아니고서야 국민의기본권마져도 침해하다니 오늘부터선관위 폐세해야

[명신네1015]

기가막히고 *가 막히는 천일공로할 일이로군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한 선관위인지 ,,선관위원장 옷벗으시라. 글구 지구를 떠나시라. 참 너무 하는군요

[오직!한길]

이명박 정권이 임기나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기쁜하루]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저질 정권이다 박대표님 철벽경호에 만전을 기하라..

[죽장삿갓]

국민을 위하여, 아니면 국민을 위해서, 나라일을 하는지 도대체 선관위라함은 공정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이것이 곳 힘없는 백성들의 귀감이거늘 어찌 어느한편으로 편승해서 백성들의 눈귀를
가리려하는지,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을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
볼것입니다. 아이고 덥다더워 박사모여 화이팅입니다.

[시크릿장군]

지혜자의 말에 선관위는 어떻게 답변을 줄련지 ?
무식한 선관위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지요
오늘날에 이명박이 파워가 참 대단합니다
선관위까지 쩔쩔매면서 힘없는 자 몰고가고 말이지요
한심한 자태 아주 멋지십니다 선관위 나리님들~~

[기쁜하루]

박사모 화이팅...

[김천사랑]

6만 박사모회원이 들고 일어나야할 문제입니다..중앙선관위를 찾아가 시위라도 해야할것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두다가는 진정 박사모가 서야할길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영경]

이런쳐 죽일놈들 어떻게 답변이 올련지 함지켜 보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박사모 화이팅!

[일송월]

공명해야 할 선관위가 어찌 저승사자 같은것은 이명박 정부의 사정기관으로 둔갑한겨
익히 알고 있을터..언론 을 통하여 명명 백백 밝혀라..

[TK서린]

뭐라고 답변이 오는지 지켜봐야것네요...헐~!

[한기형]

선관위가 죄오를 당선시킬려고 불을 켜고 덤벼드는군요...선관위를 해체해야~~

[wpwndls]

그나물에 그그릇이겠죠 멀현정부 에서 기대할려니까 차때기당 성희롱당 병역미필당에 정부안데멀기대 할려고 하십니까?

[장미꽃향기]

몹쓸짓 그만하기를... 선관위 그래선 안된다.

[돌고도는풍차]

대동단결!! 박사모 화이팅

[파랑새소리]

답변 받을 생각 버리시고 검찰에 고소하여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 한다는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려는지 정말 걱정이 되내요. 어떤 권력 집단에도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권력에 아첨 하다니 걱정 됩니다. 해외 토픽감이네요.

[woodam]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주소 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모르긴 해도 우리의 발을 묶어놓고 선거 끝나면 실무자의 과잉충성 이라고 몰아갈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백주대낮에 공공연히 일어나다니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시대 에 살고 있는것인가
우리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서 회장님에게 힘을 몰아 드립시다

[해리 포터~]

이제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나서야 합니다

[전설따라지]

허이구 나라 꼴이 말이아니군요
오이시디 가입국이 이모양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ㅉㅉㅉㅉㅉㅉ

[오관영]

선관위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언제쯤 나올지? 뭐라고 할지? 그것이 궁굼타.......

[myolimcho]

회장님 수고하셨읍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백구두(홍성)]

때려잡자 선거관리위원회 박살내자 한나라당 회장님 부디 몸건강하셔요

[삶의길]

정확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에다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믿을수 없는 선거 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네요 !

[운해]

권력이 무서운가? 자리 욕심내지 말고 언제든 던질 각오해야지. 선관위가 뭐하는 곳이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가락)))]

그놈들 권력에 빌붙은 충성하는 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멋쟁이 박근혜]

참나 선관위가 이런

[맑은날]

선관위는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어서는 안된다.

[달리는 음악감상실]

방송 3사와 선관위 앞에가서 피켓시위라도 해야하나?

[박상무]

선관위 그자들도 역시 리빠똥 이네요.....

[박희]

한심할 뿐이다.권력이라도 정당한 행동에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에 당하고 만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케이시]

힘내세요 중앙회장님 여기가 맞습니까

[행복한나]

힘내세요 회장님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있는 천지]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의 전철을 밟으려하는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짖을 자행한단말인가 혹시 은평을 이재오를 의식한 소행인가 아니면 이재오로부터 어떤 댓가의 약속을 받은일이 있는가? 질의한다 선관위는 사죄하고 대답하라!

[如 初]

선관위가 공명선거를 하는곳인가 힘있곳편들어 주는곳인가 선관위있으나 마나하다면 해체하라...

[humanist]

mb정부 갈수록가관이네 이제는 욕할 힘도없다ㅉ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