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독도기상대가 세워질 수 있는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루미]

독도에 독도기상대가 세워질 수 있는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을 배제한 채 실제로 가능한 부분과 현실적 문제는 무엇인가?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서울 강동구갑)은,

8일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독도를 관광객이 많이 가는 섬으로 만들어, 유인도가 되게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도 당부했다.

먼저 김충환 의원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독도의 주거도서화 방안을 제시했다.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1000명 이상 규모로 늘리고, 매점 등 편의시설을 짓자는 것이다. 그는 ”독도 동도(東島)의 방파제 부

근 얕은 해안가가 방파제를 늘리기에 안성맞춤이다. 방파제와 접안시설을 확대하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매점 등 필요한 시설을 짓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독도 자체의 경제적 기반이 생겨나면, 독

도관광에 종사하는 직원 등 독도주민이 생겨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의원은 “영유권을 가르는 핵심적 기준은 거주민의 의사이다. 독도를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섬으로 만들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일본 우경화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일부 설명에 대해,

“‘조용한 외교’, 즉 선의의 무시(benign neglect) 정책도 우경화에 맞는 답이 아니다. 일본 우경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개발하라. 일본 내 평화세력의 유지 및 육성, 한일 시민교류 활성화 등 일본 사

회와의 ‘활발한 외교’, 즉 관여(engagement)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충환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문의한 결과 이중구 보좌관은,

"문화재청에서 천연기념물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고 답변을 했다.

이에 문화재청에 전화를 걸자, "천연기념물과가 담당이다. 그리로 전화를 걸라."는 안내를 받았다.

천연기념물과의 담당직원(남)은,

"독도는 지질구조가 불가능하다.

독도는 보존차원에서 관리한다.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원칙적으로 안된다.

'현상변경허가'를 신청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하게 된다."고 답변 했다.

그렇다면 독도에 기상대를 설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독도에 기상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

김충환 의원실 이중구 보좌관은,

"육상으로 나온 부분만 '천연기념물'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호구역'이다.

일본도 인공섬을 영토로 확장하지 않느냐.

'국제해양사법재판소'에서도 '영유권분쟁 재판결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도서의 이용과 소유에 관한 비교적 최근의 역사'이다.

국민에 독도에 대한  활성화 하는 것은 일본의 영유권 분쟁을 꺽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법한 방법이다!"라고 답했다.

울릉도 1년 관광객은 27만명이고, 이중 50%가 독도를 찾는다고 한다.

당신은 우리의 땅, 독도가 관련법규에 막혀 독도기상대가 설치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것이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길 일까요?

시계는 낡은 법규와 환경보존과 왜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독도에서 운명의 시간을 향해 째깍째깍 비명소리처럼, 독도의 절규처럼 울어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