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24 산자위 국정감사_한국석유공사 등_추가질의＜제 7광구 검은 진주...＞(2023.10.24)

[자연인jina(안산)]

<제 7광구 검은 진주...>

231024 산자위 국정감사_한국석유공사 등_추가질의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우리 기관장님들 국감 받으시느라고 피곤하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노래 하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광구’ 노래 정난이_“제7광구, 검은 진주..”]

정: 무슨 질의가 나올지. 석유공사 사장님?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하 석유공사): 네, 알겠습니다.

정: 아시겠지요? 음, UN에서 1968년도에 제7광구 쪽에 석유매장량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1978년도에 50년간 ‘한일공동개발협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석유공사: 네.

정: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더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2028년도에 그것이 시작이 되는데. 2년 후에 2025년도에 이걸 할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생각 없습니까?

석유공사: 아니오, 저기 일단 정부, 외무부 사안이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거는 지금 아까 저 대답도 드렸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모으고, 바로 그쪽에서 지금은 같이 못하지만,

정: 외교부에서 연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석유공사: 네.

정: 그 근거는 산자부라던가 석유공사에서 제공을 해야 할 텐데, 이게요, 2002년도에 3D 물리 탐사를 했다고 해서 ‘석유·가스 추정 매장량이 3,600만 톤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또 그게 ‘사실이 아니라 부풀려졌다’, 뭐가 진실입니까?

석유공사: 그런 발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고요. 

정: 아직 그거 모르세요?

석유공사: 아직은 석유, 가스 직무는 있으나, 경제성이나 매장량...

정: 이게요, 2소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이걸 여러 가지 다섯 곳의 소구에서 합쳐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란도 일단 많아요. 그런데 또 한 편에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탐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석유공사: 네.

정: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우리의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제법이 바뀌었잖아요. 대륙붕 협정을 할 때는 우리에게 한일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배타적경제수역 해양법이 바뀌면서 일본은 안 하고 싶어 해요, 우리랑 같이.

석유공사: 네, 맞습니다.

정: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공사: 네. 

정: 일본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철수도 86년도에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지금. 자기들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에서 협상을 하고, 산자부나 석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면 닥칠 문제인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라고, 제가 노래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석유공사: 감사합니다.

정: 그렇게 해주세요.

석유공사: 네. 채찍으로 알고 지금도 잘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주위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고, 저희들 데이터를 또 일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