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면적직불금 단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민신문 (4.24.) 보도 관련 설명 -

[교수학습지원팀장]

○ 면적직불금 단가는 공익직불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거 지급실적·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한 지급단가 상승률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 4월 24일자 농민신문 1면 <공익직불제 ’첫발‘...형평성 ’뇌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면적직불금 단가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민신문 보도(4.24) 관련 설명자료(4.24, 배포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