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對北 무인기, 전단 살포 자제하고 감시·정찰에만 사용하자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對北 무인기, 전단 살포 자제하고 감시·정찰에만 사용하자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4.11.06. 00:2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1/06/AAOFDH3RW5BTDALCDYYMCX3MI4/

[朝鮮칼럼] 對北 무인기, 전단 살포 자제하고 감시·정찰에만 사용하자

문화전쟁 효과적 수단이지만
평양 심장부에 전단 살포하면
김정은 정권 공포심 자극하여
집단 발작·과잉 대응 촉발 우려
무력충돌까지 감수할 필요 없어
그보단 北 미사일 기지 감시·정찰
美위성 정보 공유 지렛대로 써야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2024.10.1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벌이고 있는 무인기 소동은 러시아 파병과 화성-19 신형 ICBM 발사의 여파에 밀려 잊히고 있으나 향후 대북 정책과 국가 안보 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 외무성은 10월 11일 “대한민국 무인기가 3, 9,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반공화국 정치 모략 선동 삐라를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되는 도발을 감행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13일에는 총참모부가 8개 포병 여단에 사격준비태세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김정은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해당하는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북한이 한국의 책임을 입증한답시고 급조한 자료만으로는 누가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북한 지도부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보인 거친 반응은 급소가 찔린 데 대한 비명이고, ‘제발 무인기까지 동원한 전단 살포만은 자제해달라’는 읍소에 가깝다.

북한은 무인기 자체보다 무인기가 살포하는 전단을 더 두려워할 것이다. 전단 속에는 김정은 체제의 존립 기반을 흔들 ‘불순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4년 전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여 한국 드라마 시청을 중형으로 다스리기 시작한 것도 청소년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남북 관계를 2국 체제로 전환하여 영구 분단을 정권 생존의 방패로 삼고 군사분계선에 높은 방벽을 쌓는다고 ‘반동사상문화’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북한 정권의 운명을 결정할 대북 정보·문화 전쟁의 수단으로서 무인기의 효용과 위력은 북한이 이번 소동을 통해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전단 살포에 무인기를 활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자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에 비해 리스크가 너무 높다. 북한이 온갖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작년 10월 러시아에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수출한 이후에는 대남 관계에서 대체로 수세적·방어적 기조를 취하고 있고,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는 기색도 역력하다. 민간단체의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으로 대응하는 행태도 유치하고 가증스럽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전단금지법 제정을 겁박하던 태도와 비교하면 온건해진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인기까지 동원하여 평양 심장부에 전단을 살포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집단 발작과 과잉 대응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 무인기가 전단 살포에 아무리 유용해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무력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둘째,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라는 대북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전단 살포보다 더 효과적인 대체 수단이 많다. 전단도 나름의 용도가 있지만 대북 방송의 파급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 북한에도 TV와 라디오가 대중화되어 있고 휴대전화 보급률도 30%에 달하는 만큼 대북 정보 유입 수단도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도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 위성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강화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무인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최선의 평시 용도는 대북 감시·정찰이다. 우리 군의 무인 정찰기가 모든 북한 미사일 기지와 발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어야 북한의 핵 사용을 실효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미국에 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요구할 레버리지가 된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은밀히 무인기를 대남 정찰에 활용해왔다. 성주의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와 청와대를 정찰한 것이 확인된 지 10년이 넘었고, 2년 전에도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바 있다. 국내 일부 무인기 동호회도 10여 년 전부터 북한 지역을 촬영해왔고, 2년 전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여 우리 군 무인기도 평양 근처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무인기를 감시·정찰에만 사용할 경우 북한이 이를 탐지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이에 대응하여 대남 무인기 정찰을 공공연히 하더라도 우리가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다. 199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에 체결된 ‘항공정찰자유화 조약’(The Open Skies Treaty)이 2021년 미국과 러시아가 탈퇴할 때까지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듯이 남북 간 상호 정찰도 군사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무인기의 무장 금지와 공항 및 원전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준수 등을 포함한 남북 간 양해는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dbdb

2024.11.06 01:57:32

대북전단으로 우리의 피해보다 북한의 피해가 크다는 증거로 오물풍선 및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이어 휴전선 철조망, 장벽세우기 등의 현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자제하자는건지.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수작에 그대로 놀아나자는 것인가. 북, 중, 러에 끌려다니다 우리가 득 본게 무엇이 있나. 코앞의 불익이 무서워 지켜만 보자고? 한미 연합훈련이 북을 자극하니 그만하자던 미친ㄱ ㅐ가 생각난다. 그래서 어찌되었는지 불과 몇 년 전을 돌아보면 알 수 있는데도 또다시 그런 자충수를 두자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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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4.11.06 02:24:10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쭈욱 계속되어야 한다. 종이 호랑이에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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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Truth

2024.11.06 00:33:52

무인기와 위성의 역할을 구분해야죠. 뭐가 무서워서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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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24.11.06 01:39:14

천영우 이 사람 제 정신인가? 이거, 완전히 북바라기 칼럼일세...북한이 하는 짓을 보고 또 당하고도 어떻게 이런 칼럼을 쓰나. 북한에 대해 불온한 내용이라니 이 무슨 망발인가 이런 사람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했다니 참으로 믿을 수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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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11.06 05:20:16

이사람 지금 무슨 말 하고있나? 그럼 무인기로 대한민국이 전단 살포했다는걸 인정한다는 말인가? 무슨 이런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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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4.11.06 01:36:05

겁쟁이와 과도한 정부 비판론자들이 나라를 망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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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멸공의 횃불

2024.11.06 04:18:10

평양상공 무인기 전단 살포는 북의 자작극일수도 있는데 이를 우리가 했다고 시인하는 까닭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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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06 05:06:33

북괴는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으로 무너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초전박살의 기개와 임전무퇴의 사기가 전쟁 승리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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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의아침

2024.11.06 06:01:17

너 같은 O들때문에 정ㅈ은이가 설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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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 MC

2024.11.06 06:23:45

또 빈약한 정책 디미나? 무조건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맨날 미적 미적 하니 당하는거야 이스라엘처럼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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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4.11.06 05:27:25

북괴는핵무기갖고 무인기수시로들락하고 오물풍선내려보내고 국민위협하는데 구경만하라는거냐 이상한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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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문

2024.11.06 06:51:05

이 칼럼은 김정은이 무서우니 김정은의 폭정에 의해 핍박 받는 북한 주민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런 칼럼 쓰는 용기가 친북에서 나오는 힘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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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06 04:44:27

지금정국이 남의말 들을때가아니다 하던데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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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돌

2024.11.06 05:54:07

김정은 자극 자극 하는데, 김정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핵무기 개발등 이미 항상 자극 상태에 있다. 자신이 북한의 권력을 쥐고 있는 한 도전에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김정은이 살이 왜 그리 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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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4.11.06 07:12:21

뭘 자제해. 그동안 자제해서 얻은게 뭔데. 결국 핵과 미사일 고도화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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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음라이브

2024.11.06 06:54:14

정신이 온전한 인간인가 그게 대북 전단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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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1전

2024.11.06 06:28:49

이런 자제론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날강도 앞에서 신사 처럼 행동하는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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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곰 사냥꾼

2024.11.06 06:21:49

북한이 빙벽 쌓고 단절 선언한 이유는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연계되어 있다 즉 파병동안은 침략 안한다는 메시지 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까? 북한의 전술에 휘말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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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1.06 06:20:41

올바른 지적이긴하지만 그것도 교란작전의 일환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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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06 07:45:01

북의 위협에 정당하게 맞설 생각은 안 하고, 어찌하여 스스로 비겁한 인질이 되기를 원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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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4.11.06 07:11:18

글쎄? 나무 안일한 생각 아닐까? 북한은 이성적 집단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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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1.06 07:24:10

우리가 북한에 삐라를 뿌인다고 북한정권이 바뀌고 북주민이 붕기 할리라고 생각치 않는다. 서로 감정만 격해질 뿐이다. 북한을 신경쓰지 않으면 어떨까? 김정은이 대대손손 해먹든 말든그냥 무관심으로 놔두고 군사적인 정보나 군사기지 주요 공공시설등 북한과의 유사시 대비 공격 목표물만 잘 파악 해두고 신경전은 벌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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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4.11.06 05:46:04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서 모든 것을 해라지 ㅋㅋㅋㅋㅋㅋ. 넓게 보면 가진자는 천천히 생각을 깊게 조급하게 생각치 않게 한다고 하지 않든가. ㅋㅋ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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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산

2024.11.06 08:11:04

간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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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1.06 07:17:16

이 칼럼에 찬성한다. 뭐든지 지나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대방이 주먹을 휘두르디 못하도록 압박 경계하거나, 휘두를 경우 효과적 대응을 학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휘말려 전쟁으로 가면 우리의 피해도 막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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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이에

2024.11.06 03:07:31

유대민족은 예수사후 2천년간 나라 잃고 세상 곳곳을 떠돌며 갖은 박해 당하다 이스라엘을 건국 했다지만 한민족은 유대민족과 달라 수백 수천의 시간이 아닌 30년만 더 일본 식민지를 겪었다면 한민족은 일본에 동화되어 소멸 됐을 거란 말을 듣는 민족이며 일본 식민지배에서 해방된후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겪으며 다같이 가난했던 나라에서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나라이긴한데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여 미국의 일본 점령 사령관 맥아더가 일본 재벌을 해채하려고 했다는 얘기 들은것 같고 일본 노동계가 하얀 안전모 쓰고 전투적 노동운동 하려다 그만두어 일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이 두배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이라 월급이 적다 들었는데 독재 정권 타도이후 재벌에 문제 의식을 느껴 마치 맥아더 처럼 점령군 사령관이 되고자 했던가 아님 일본 패잔병이 정글속에서 현재는 천황의 시대가 아닌 양극화 시대인지 모르고 숨어 사는것인가 내가 듣기론 인생에 환멸을 느껴 자살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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