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뉴스 // 중소기업 옴부즈만, 오늘도 기업 애로 해결 위해 발로 뛴다! □ 국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성과 도출

[수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오늘도 기업 애로 해결 위해 발로 뛴다!

등록일2019.11.19

□ 20일 인천 남동구에 이어, 21일에는 호남권(전북ㆍ전남ㆍ제주) 중소기업 찾아 규제혁신 간담회 열어

□ 국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적극 협력해 규제혁신 성과 도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그물망 현장 공감 및 지역별 S.O.S 토크, 국무조정실ㆍ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연이은 협업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옴부즈만은 20~21일 지역 국회의원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는다. 

먼저 20일에는 인천시 남동구를 찾아 지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 간담회 일시ㆍ장소 : ’19.11.20 13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해오름실

 

인천시 남동구는 인천 지역경제의 중추인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편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간담회를 마련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날 거론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필요할 경우 신속한 법률 제ㆍ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구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을 초청했다.

  

또한, 즉각적인 현장 민원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성식 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종균 인천지역본부장이 배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①남동공단에 있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사업장 내 임시 보관장소 승인 허용 필요성에 대해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②중소기업 자금 안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융자조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사안별로 현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그동안 ③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데도 업계의 상반된 입장으로 진행이 더딘 △피부이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 완화 △국내 드론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에도 적극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최근 국내외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남동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21일에는 광주를 찾아 ‘호남권(전북ㆍ전남ㆍ제주)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 일시ㆍ장소 : ’19.11.21 1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7호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맺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19.8.21)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열린 ‘중부권(충북ㆍ충남ㆍ강원) 규제애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합동 간담회이다.

  

박 옴부즈만은 미리 접수받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 결과, ①대기 분야 시료 채취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업체가 공사 입찰참가 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을 알릴 예정이다.

  

 * 시공 성실성, 하도급 사항, 건설재해, 녹색건설, 고용개선, 일자리 창출 등

 

이밖에도 △자동차정비업체의 자가측정제도 개선, △제주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또는 특화지원센터 설치,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소 설치 완화 등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이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

서식첨부파일	중소기업_옴부즈만,_오늘도_기업_애로_해결을_위해_발로_뛴다(옴부즈만지원단).hwp   중소기업_옴부즈만,_오늘도_기업_애로_해결을_위해_발로_뛴다(옴부즈만지원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