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괴물'이 된 대장동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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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괴물'이 된 대장동 재판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

입력 2024.11.06. 00:14

https://www.chosun.com/opinion/taepyeongro/2024/11/06/AJ7NJALUEBFMRKN7XGK3VRQTDA/

[태평로] ‘괴물’이 된 대장동 재판

이제 시작된 대장동 증인만 148명
2~3년 지나야 1심 선고 나올 듯
내년 2월엔 재판장도 교체 대상
재판장, 교체 미루고 선고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이달 중에 나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에 쏠려 있다. 이 사건들도 가볍지 않지만 이 대표의 핵심 의혹은 ‘대장동’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다. 4895억원 배임,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는 사실이면 중죄(重罪)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두 사건 1심 선고는 언제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작년 3월 기소된 대장동 재판은 절반도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 6월 기소된 대북 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다. 진실이 빨리 가려지길 바라는 이들에겐 답답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대장동 외에 위례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개 사건이 병합돼 있는데 이제껏 위례 부분만 다루다 지난달에야 대장동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 대표 측이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 측 증거에 동의하지 않아 법정으로 불러 신문해야 하는 증인만 148명에 달한다. 한 재판부가 1년간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은 휴정기 등을 빼면 40~45주 정도이고, 증인 신문은 보통 한 재판 기일에 2~3명 정도 한다. 결국 거의 1년간 일주일에 두 번씩 재판하면서 증인 신문을 해야 대장동 부분을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남FC 사건도 마찬가지다.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업 임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를 보면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하다. 이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무려 470여 명이다. 피고인들이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공문, 이메일을 증거로 쓰는 데 반대한 탓이다.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로선 이를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이메일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증거에 부동의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이미 법원 안팎에선 대장동 1심 선고가 나오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 선고에만 4년가량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판사들 사이에선 “대장동 사건은 처리가 어려운 괴물이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북 송금 재판은 이제 시작이라 더 말할 것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두 사건 재판장이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라는 점이다. 잦은 재판장 교체가 재판 지연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내규를 바꿔 재판장 교체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하지만 두 사건 재판장은 내규 개정 전에 재판장이 돼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려 재판은 또 늘어질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들이 다 “조작”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 대표가 대선에 나오려면 적어도 이 의혹들은 해소돼야 한다. 아니면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재판장들이 책임지고 선고한다는 생각을 갖고 신속하게 재판하는 수밖에 없다. 법원 내규엔 ‘중요 사건 처리 등을 위해 교체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자신이 선고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못 할 게 없다. 이 상황까지 온 데는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하는 ‘트럭 기소’(대장동)와 ‘늑장 기소’(대북 송금)를 한 검찰 탓도 크다. 검찰도 불필요한 내용 줄이고 핵심 증거 위주로 다퉈야 한다. 이 대표도 사건이 조작됐다면 신속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최원규 기자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1.06 01:00:08

이재명 재판 생중계 해야 한다. 이 자의 범죄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판결 이후 쓸데없는 국가적 정치에너지 소모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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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11.06 02:21:27

잡범 이재명을 바로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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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1.06 00:33:41

이게 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무능한 결과다. 정권을 잡고 대통령과 법무장관된 사람들이 그래 이재명 하나 처리를 못하고 절절 매나? 물론 재판은 사법부가 한다. 그러나 위 칼럼에도 있지만 검찰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리고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협조 요청을 했으면 신속 재판이 가능했다. 문재인은 김명수를 임명하고 김명수 시켜서 "적폐청산"을 다 해냈다. 왜 윤석열은 문재인반큼 사법부 협조를 못 얻어내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재명 처벌에 성의가 부족하다. 둘은 능력이 부족하다. 이건 한동훈도 똑같다. 법무부장관하면서 왜 이 문제에 관심도 안 갖고 적극 나서지 ？訪女？ 결국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둘 다 문재인 부하로서 좌파기 때문에 이재명 처벌에 소극적인 것이다. 즉 이들은 위장 우파로서 우파 국민들의 숙원을 외면한 것이다. 요즘 한동훈을 잘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데, 윤이나 한이나 똑같은 자들이다. 문재인 정권을 청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좌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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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1.06 05:03:57

범죄 마왕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범죄자를 지지하는 뇌가 없는 국민이 많은 한국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이 대대손손 번창하려면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 수준이 국가 수준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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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1.06 05:43:57

이런 사깃군을 아직도 재판중인가 빨리 구속수사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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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4.11.06 06:28:13

이런 식이면 대장동 재판은 이재명이 죽어야 공소권 없슴으로 재판이 끝날 걸로 보이는 희대의 엽기적인 사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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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비

2024.11.06 05:00:10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자. 그런 자를 방치하는 자. 대충 짚고 넘어가는 언론들 등등 모두가 국민의 적입니다. 최원규 논설위원님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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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1.06 05:45:10

신속히 재판하여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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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강남

2024.11.06 06:22:03

법원은 재판을 빨리 분리 해서 법이 살아 있음을 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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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봉

2024.11.06 06:09:04

이런 잡범을 두고 한동훈의 작태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그 한빠들의 정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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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1.06 04:40:22

법이정한데로 확실한 매듭져야 국가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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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

2024.11.06 03:41:52

80학번 주사파 출신들이 사법부를 장악해,,,특히 선관위를 장악해 각종 선거를 주작질 해대고 있는데 그들과 가까운 창녀정권도 수사는 커녕 묵인 방조해 나라꼴 언제 망해도 이상할게 없는 꼬라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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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11.06 06:18:4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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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11.06 06:30:22

죄안에게 끌려 다니는 사법부를 개혁하고 심판할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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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

2024.11.06 06:03:43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사법부의 잘못이 크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가 무슨 사법부의 역할을 하겠나 ?? 법의 잣대로 판단하지 왜 눈치를 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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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11.06 06:58:35

이런 혐의가 많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몸부림 치는, 발악하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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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른하늘

2024.11.06 06:55:02

박근혜 대통령때는 엉터리 재판을 말도 안되게 빠르게 시행하더니 이재명씨 한테는 사법부 태만이요, 직무유기다. 이것이 뭐하는 짓인지? 사법부 제대로 일좀 하기를 .. 악인을 제대로 심판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으니 악인이 설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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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강의 선비

2024.11.06 06:54:18

이것이 검찰의 무능이야, 아니면 법원의 직무유기냐?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천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못된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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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1.06 07:59:14

어느바보가 법은 만인에 공평하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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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11.06 07:46:59

사법부의 태만과 타락이 나라를 병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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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11.06 07:30:08

이 재판 도대체 언제 끝낼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의 관한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꼭 생중계를 해야하며 재판부는 최대한 법적으로 허용하는 단 시간내에 판결을 내려 정의를 실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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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봉

2024.11.06 07:10:01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로마법언 이게 진정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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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향기

2024.11.06 07:20:47

당장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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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2

2024.11.06 07:10:51

재판부의 소명의식을 기대한다. 사법부가 왜 존재하는지 판결로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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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하2586

2024.11.06 06:59:53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할 때는 판사가 머리에 파마핀까지 꽂고 나와 신속히 처리 하더니만, 이건 왜 이리 늦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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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1.06 06:11:07

별종 하나가 나라를 갈기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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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ongsan

2024.11.06 05:25:03

재명이 재판공작 기술에 꿈짝 못하고 끌여다니는 윤석열~~~바보같이 한동훈같은 그런 살모사를 키워서 우파조직을 엉망으로 만든것도 윤석열~~~~진짜 공산당이 아닌것 이외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것이 없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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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샤인

2024.11.06 08:08:33

더럽고 치졸한 꼼수에 법정의도 진실도 다 가려질 수 있는 OOO 수준의 법정이 아니길...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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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4.11.06 08:02:54

직무유기죄로 사법부를 고발 합니다.니들은 뭔데 국민세금으로 밥먹고 일안하나? 국민들 돌팔매 맞고싶나? 건물 앞에서 항의집회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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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영혼

2024.11.06 06:50:11

1년안에 재판이 안될거 같으면 인공지능 AI로 재판하는것으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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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11.06 06:47:42

이나라 재판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고 왜 원님재판이 필요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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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4.11.06 08:10:15

문재인 근처로 가면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문재인을 감싼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무조건 서류를 잔뜩 만들어서 차후 책임회피용에 급급하는 검찰은 무능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시간이 없는게 아니라 짜고 시간을 늘여서 뭉개고 있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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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4.11.06 02:12:58

대장동사건은 이재명을 없는죄만들어죽이려한 윤석열공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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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리캐

2024.11.06 07:49:37

현재 속도로 재판 한다면 대장동 재판 결과는 향후 20년은 더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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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ey2

2024.11.06 07:42:41

잎으로 권력괴 돈 있으먼 100년 재판도 나올 듯. 그러다가 늙어 죽으면 재판 종료. 이게 법의 공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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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배요

2024.11.06 07:38:37

나라가 아니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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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Truth

2024.11.06 07:24:28

한동훈은 좌파. 이죄명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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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11.06 07:18:51

입주 끝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재판중 판사,검사,변호사 그리고 재판에 엮인 당사자들 시간 세금 ,돈 낭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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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이

2024.11.06 07:06:56

대장동 관련 증인만 148명인데 다른 3건과 병합해 재판하니 선고에 시간이 몇년이나 걸린다. 다시 개별로 나눠서 빨리 재판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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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수전

2024.11.06 07:05:45

이런 나쁜 O들 때문에 격변의 시기에 치고나가야 할 나라가 볼모에 잡혀있다니, 천추의 한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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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자리비번

2024.11.06 07:02:01

골수까지 범죄자 싸이코 그런O을 대통령으로 옹위하겠다는 철저한 이적집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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