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b><span style="color: #006DD7;">#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span></b><br>  <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style="text-align: justify;">혹시 인수승계 형태 중 추가적 인수 판례에서<br><br>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건물철거소송 중에 건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한 제3자에 대한 추가적 인수신청에 대해서 소송당사자가 제82조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면서 신청을 각하했다.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 추가적 인수를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견해도 있지만<br><u>"위 판례는 소송의 목적과 전혀 별개의 채무를 청구한 것이어서 부정한 것일 뿐이므로"</u> <br>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경우라면 추가적 인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아야할 것이다.<br><br>요기서 밑줄 부분.. 전혀 별개의 다른 채무 <br>무슨 다른 채무를 청구했다는 걸까요???😣<br><br>도와주세여 인수승계한테 그만 뚜드려 맞고싶어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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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를 했다. 2. 을이 제3자인 병한테 건물을 넘겨버렸다. 3.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하라고 했다. 4. 근데 병이 말 안들으니까 갑이 추가적 인수를 통해 병을 원래의 소송(갑과 을 사이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려 했다. 5. 여기서 판례가 너 원래 청구는 토지인도+건물철거면서 왜 등기말소라는 별개의 채무를 또 요구하냐? 욕심도 많으셔라. 안돼. 각하.
이 상황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한 소송(등기말소)에서 을을 추가적 인수를 해야 함에도 (병이 등기말소해도 결국엔 을에게로 등기가 다시 돌아가니까 을을 끼워서 해결하는 건 가능)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송(토지인도+건물철거)에 병을 추가적 인수를 하는 거는 별개의 채무(등기말소)를 또 요구하는 거니까 각하당한 것임
첫댓글 소송의 목적은 건물철거
별개의 채무는 건물등기말소입니다
갹 감사함니다 선생님 ㅠㅠㅠㅠ 맛점하세용♥
선샌님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1. 갑이 을을 상대로 토지인도+건물철거청구를 했다.
2. 을이 제3자인 병한테 건물을 넘겨버렸다.
3. 그래서 갑이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하라고 했다.
4. 근데 병이 말 안들으니까 갑이 추가적 인수를 통해 병을 원래의 소송(갑과 을 사이 소송)에 강제로 끌어들이려 했다.
5. 여기서 판례가 너 원래 청구는 토지인도+건물철거면서 왜 등기말소라는 별개의 채무를 또 요구하냐? 욕심도 많으셔라. 안돼. 각하.
이 상황에서,
갑이 병을 상대로 한 소송(등기말소)에서 을을 추가적 인수를 해야 함에도 (병이 등기말소해도 결국엔 을에게로 등기가 다시 돌아가니까 을을 끼워서 해결하는 건 가능)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송(토지인도+건물철거)에 병을 추가적 인수를 하는 거는 별개의 채무(등기말소)를 또 요구하는 거니까 각하당한 것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을까요??!!
결론은 판례는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병을 승계인이라고 하여 츄가적인수승계를 할 수 없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81조상의 긍계 대상 아니어서). 을 소송과 별개로 병 상대 말소소송해서 그걸 가지고 을소송을 읕내라는 겁니다
병소송에 을을 인수하라는 말이 먼말인지 몰라도 그건 어니구요
어차피 을 상대 소송이 잇는 상황에서 병을 끌어들일수잇냐없냔데. 없단겁니다
넵 선생님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당ㅎㅎ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