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발급 중단, 택시 기사 반발﻿

개인택시 면허발급 중단, 택시 기사 반발 - 택시 총량제 산정 용역 결과 2014년까지 150대 감차 결론  - 15일, 생존권 수호 노동자 대회 개최… 콜택시 지원 등 요구 강릉지역에서는 택시 총량제 산정을 위한 용역 결과 2014년까지 150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도 전면 중단되자 법인택시 기사들이 희망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강릉지역지부는 15일 오후 1시 강릉시청 앞 광장에서 관내 16개 법인택시업체 운전기사들과 개인택시 면허 발급 대상인 4개 버스업체 장기 근속 운전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 근로자 생존권 수호를 위한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릉 관내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은 강릉 관내 691대의 법인택시 중 100여대가 운전기사가 없어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인택시를 강릉시가 연차적으로 매입해 개인택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릉지역 법인택시의 경우 하루 사납금이 12만 4,000~13만원으로 이를 완납할 경우 사측으로부터 받는 월급이 40만~6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강릉시는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택시 총량을 산정한 결과 2014년까지 강릉지역 개인택시 706대와 법인택시 691대 등 총 1,397대 가운데 150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 2년째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0년 2월 현재 강릉시 16개 택시업체의 장기근속자 중 개인택시 면허 발급 1순위에 해당하는 11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96명에 달할 정도로 정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또 콜벤 화물이나 봉고차 유상 운행, 자가용 불법 영업에 대한 강릉시의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 기관에서 택시 콜센터 설치·운영비의 50~10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강릉시는 택시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의 경우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가 많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택시 공급 기준은 기본적으로 국토해양부 훈령(지역별 택시 총량)에 의거하고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