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학 `퇴출' 작업 시작됐다(종합)

[신라대왕]

부실 사립대학 `퇴출' 작업 시작됐다(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5.07 14:40 | 수정 2009.05.07 14:43



대학선진화위원회 첫 회의.."11월까지 퇴출대학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가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골라내 퇴출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담당할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및 교육계.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으로는 김태완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가 호선됐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상당수가 학생 정원도 채우지 못해 `무늬만 대학'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날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3~4년내 학생수 감소로 인한 대학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독자 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부실대학은 합병이나 폐교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국ㆍ공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대학 통ㆍ폐합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부터는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아예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 법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게 하는 방식이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일단 교과부를 비롯한 여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달 초까지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평가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평가지표에는 학생 충원률 등 기본적인 지표를 비롯해 대학의 교육여건, 재무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대학 현지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께 부실대학 명단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 사립대학의 증가는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위원회가 부실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등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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