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듀뉴스 조익휘 기자] 9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히 보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혁신학교를 위해 장애학교의 예산을 깎았다는 것과 관련해 김형태 교육의원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왜곡, 호도하는 게 공정보도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조선, 동아 등 일부 보수 언론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마치 특수학교 예산을 깎아 혁신학교 예산을 늘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했는지 최소한 의회에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그런 과정 없이 빈약한 논리로 편파적,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10일 밝혔다. |
-------------------------------------------------------------------------------------------------------------------
(아시아경제)혁신학교 예산 논란…서울교육청-시의회 힘겨루기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21011222968944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31210114215863
내일부터 예결위 심사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한 내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 결과에 대한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11일 시작된다. 하지만 교육위가 공표한 본예산 심의결과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대폭 삭감한 혁신학교 지원금 40억원이 97억원으로 다시 증액된 반면 사립학교 긴급위험시설 지원예산, 장애특수학교 설립 지원 예산 등은 축소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예결위가 혁신학교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동의가 필요해 더욱 큰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 예산심의를 통해 계수조정된 시교육청 예산 주요 내역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40억원으로 깎인 혁신학교 운영비가 다시 97억원으로 늘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혁신학교 예산을 줄인 이유에 대해 "기존의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른학교에 비해 많아 형평성 측면에서 줄인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혁신학교 예산이 복구된 대신 사립학교 긴급·위험 수리비 지원 예산은 148억원에서 78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또한 장애특수학교 설립 지원 예산은 10억원에서 아예 0원으로 없앴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은 14억원에서 3억원으로, 마이스터고 2개교 지원은 25억원에서 16억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은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성실납부 미이행 학교 등에 대해 재정결함보조액에 준하는 시설 사업비를 삭감한 것이며, 장애 특수학교 설립은 경우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결위와 본회의 심사 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학교 예산 증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이 행정감사 때 혁신학교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선 바 있어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최종수정 2013.12.10 11:41기사입력 2013.12.10 11:41
사회문화부 김지은
-------------------------------------------------------------------------------------------------------------------
(오마이뉴스)서울시교육위 예산삭감 질타한 <조선>, 취재는 하셨나요?
[의정일기] 특성화고, 장애학교 예산 삭감 내용, 사실은 이렇습니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5334
<조선일보>는 10일자 사설 '서울시 의원들, 장애 학교 예산 깎아 '혁신학교'에 돌리다니'를 통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마치 특수학교 예산을 깎아 혁신학교 예산을 늘린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이 신문의 보도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주요 쟁점이 되었던 각각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들 서울시의회 교육위 의원들이 이번 예산 심의에서, 주로 전시성, 행사성, 탁상행정에 가까운 예산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거나 삭감하였고, 교육청 청사 이전 예산 75억도 삭감하였다. | |
ⓒ 김형태 |
-------------------------------------------------------------------------------------------------------------------
(국민TV)[의정일기]조선‧동아, ‘혁신학교 예산’ 악의적 보도 중단하라
‘삭감‧증액 부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않고 왜곡보도
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750
조선, 동아 등 일부 보수 언론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마치 특수학교 예산을 깎아 혁신학교 예산을 늘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했는지 최소한 의회에 사실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하는 것이 기본일 텐데, 그런 과정 없이 빈약한 논리로 편파적,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주요 쟁점이 되었던 각각의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사립학교 긴급・위험 시설 수리비 삭감
-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성실 납부 미이행 학교들과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또는 원처분에 대한 부당한 감경처분을 한 비리사학에 대하여 재정결함보조액에 준하는 시설 사업비를 삭감한 것임. 학생들을 볼모로 위법, 탈법을 저지르고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비리사학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
2. 장애 특수학교 설립 위한 설계비 삭감
- 장애 특수학교는 예산심의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으로 (가칭)동진학교 및 서진학교는 그 설립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지 못하였음.
1. 2013. 11. 4 : 2014년 정기분 공규재산 관리계획 제출(장애 특수학교 미포함)
2. 2013. 11. 11 :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철회
3. 2013. 11. 13 : 특수학교 포함한 관리계획 다시 제출
4. 2013. 11. 14 : 관리계획 제출 후 자체 재정투융자심사 및 중앙 재정투융자심사 의뢰 (중투심 심사일 미확정)
5. 2013. 11. 25 :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특수학교 신설안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2013. 12. 19까지, 의견수렴 계속 진행 중)
6. 2013. 12. 4 : 교육위원회 관리계획 수정가결(특수학교 삭제)
7. 2013. 12. 6 : 예산안 수정가결(특수학교 설계비 삭제)
- 애초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무리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심지어 동 특수학교가 설립될 예정인 학교의 장 등 학교구성원조차 동 사항에 대하여 모름.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의원들, 구청장도 모르게 추진함) 이미 제출하였던 안건을 철회까지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한 것임.(절차적 하자로 인한 보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올라오면 통과시킬 계획
|
3.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비 삭감
- 작년 11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추진계획 알림」공문을 발송하며'사립유치원의 원비를 동결'하도록 유도하되 실제적인 인상요인인 유류비와 식자재 등에 한정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인상폭은 인정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납입금 평균(누리과정지원 포함 527,314원)보다 높게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교육비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2013년 3월 15일에는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유치원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립유치원의 교원인건비 지원을 확대하여 유치원비의 인상을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사립유치원이 교원인건비 지원을 받음에도 이러한 정부와 교육청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함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고 유치원비를 인상한 사립유치원 577개원의 교재 교구비를 삭감한 것임.
4.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삭감
- 자체 운영이 가능한 사립 마이스터고(수도전기공고, 미림여정과고)에 대한 지원을 삭감함. 두 사학은 한전과 롯데관광 소속 법인)
-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동반 발전을 위해서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균형있는 행․재정지원 필요하며, 2008년부터 5년 이상 특별 예산을 지원받은 마이스터고(수도전기공고, 미림여정과고)는 특별 지원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여김. 5년간 집중적인 행․재정지원을 받은 마이스터고는 자립기반을 갖출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함. 두 사학은 국고에 모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투자를 하는 등 자구책을 함께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함.
5. 고 1, 2학년 연합학력고사 지원 삭감
- 고등학교 1, 2학년 수능대비용 전국모의고사는 작년 예산 수준으로 삭감한 것임. 1, 2학년의 경우 두 달에 한 번 꼴로 전국모의고사를 볼 경우 이외에도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중간, 기말고사 등 과도한 시험 부담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시험으로 인한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것임. 시험을 통해 도움을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 죽을만큼 좌절감과 패배감을 맛보는 학생들도 있음. 무조건 시험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함.
|
필자를 포함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올해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을 3,153억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재단전입금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감사결가 미이행 사학의 자기책무성을 강화하고,(국제중 재단 등 비리사학 포함) 이미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진 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해 시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행정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주로 전시성, 행사성, 탁상행정에 가까운 예산들은 과감하게 감액하거나 삭감하였다. 교육청 청사 이전 예산 75억도 삭감하였다. 청사 이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호화청사로 따가운 눈총을 많이 받고 있는 지자체들을 볼 때, 시기상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학교 예산을 두고 말들이 많은데,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대안을 넘어 이제는 공교육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혁신학교를 선호하겠는가? 학생들에게는 행복을, 학부모님들에게는 만족을, 선생님들에게는 보람을 찾아주고 있는 진짜 행복학교를 온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이 혁신학교이다.
교사 중심의 주입식, 경쟁 교육 탈피하여 학생 중심의 협력교육, 터득교육, 체험교육하자는 학교이다. 경기도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과 시장들까지 혁신학교, 혁신지구 늘려 달라 아우성이라고 한다. 그동안 문용린 교육감이 일부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정략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 감사도 모자라 60% 삭감하여 의회에 보낸 예산을 서울시 교육위가 예년 수준으로 복원한 것이다.(결코 예년보다 늘린 것이 아님)
진영논리를 벗어나 제발 경기도처럼 일반학교 살리는 차원에서 교육재정을 늘려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밖에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증액시켰다. 또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에도 치중했다.
일부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의 민원에 못 이겨 교육환경개선비 증액한 것을 두고, 적어도 보수 언론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시설 개선이 안된다고 얼마나 비난했는가? 주로 의원들이 증액한 사업들은 화장실, 도서관, 급식실, 체육시설 등 낡고 노후화된 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 의원들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그늘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이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혹시 일부 오해가 있거나 잘못이 있다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 보완될 것으로 믿는다. 다시 말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더 삭감할 예산도 있고 더 증액할 예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후맥락을 다 생략하고 장애학교, 특성화고교 등에 대한 홀대, 자기지역구 챙기기라고 호도한 조선 동아 등 일부 보수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조선, 동아 등의 언론사는 큰 언론사답게 균형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기를 바란다.
첫댓글 조선 동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한 때는 민족지 운운하더니... 수구세력들의 나팔수 역할하기에 급급하니...
제발 공정보도라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