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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양성 판정자 과태료 부과 안내<br>2021.4.22<br> <br>우리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p><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입국 불허, 내국인에게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p><p style="text-align: center;">검사 및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br> <br>그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이 검사결과 양성으로</p><p style="text-align: center;">판명된 경우에는 병원에 이송하여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별도의 자부담 조치는 없었으나, </p><p style="text-align: center;">2021년 5월 10일부터는 입국자 중</p><p style="text-align: center;">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 <br>o 관련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제41조(과태료)<br> <br>o 과태료 부과 대상자<br>-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p><p style="text-align: center;">검역단계에서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p><p style="text-align: center;">확인된 자<br>*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p><p style="text-align: center;"> 받은 경우에는 미부과<br> <br>o <b>과태료 부과 처분일 :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b></p><p style="text-align: center;"><b> 자부터 적용</b><br>​<br>o<b> 과태료 금액 : 2백만원</b><br> <br>o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br> - 만 14세 미만, PCR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br> * 인도적 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예외를 </p><p style="text-align: center;">허용한 경우.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끝</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질병관리청에서 내린 공지인거 같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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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황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양성 판정자 과태료 부과 안내
풍요로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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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50
21.04.23 12:42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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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헐ᆢ
미쳐돌아가는 ;::ㅠ
미치ㄴ...
헐.....
헐
해외 입국자에서 백신 미접종자로 바꾸면 훌륭한 법이 되겠네요.
점점 조여오겠네요.
헐 2백만원예?
예외조항을 보니 주로 권력자나 돈많은 사람은 벌금 내거나 피해갈 수 있는건가요?
그런거 같아요 ㅡㅡ 코로나검사도 뒤에서
뇌물이 오고갈지도 모르겠어요 ㅋㅋ